의료인 외 의료기관 종사자도 의료지원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위반하면 형사 처벌 받는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의료·조산 또는 간호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인 외에 의료기관 종사자도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환자 비밀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도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황 의원은 지적했다. 황 의원은 따라서 "비밀누설 금지 의무 주체에 의료기관 종사자를 추가해 환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더욱 엄격히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이 개정안은 이개호, 김성곤, 정성호, 안규백, 김광진, 유성엽, 부좌현, 김영록, 최동익 등 국회의원 9명이 황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적십자의 관리 부주의 등으로 부적격 처리되는 폐기 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돈으로 환산하면 419억원에 달한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총 86만7540유니트(1유니트=400cc) 물량의 혈액이 부적격 처리됐다. 이중 '응고·오염', '보존기간 경과', '혈액용기의 밀봉 또는 파손', '혼탁·변색·용혈' 등 관리소홀로 부적격 처리된 혈액이 2만4754유니트에 달한다. 부적격수혈은 예방접종약 및 진단시약 원료, 의학연구 또는 의약품 개발, 품질관리 시험 등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폐기된다. 최근 5년간 폐기된 혈액 86만7540 유니트는 돈으로 환산하면 419억8958만원에 상당하는 막대한 물량이다. 더구나 이런 혈액을 폐기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7236만원의 추가 비용이 투입되기도 했다. 장 의원은 매년 관리소홀 등을 이유로 폐기되는 혈액의 양이 늘어난 것 자체가 국고낭비라면서 헌혈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혈액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폐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5년간 메르스와 같이 사람과 동물간에 전파가 되는 감염병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 8월말까지 보고된 인수공통감염병은 총 902건 신고됐다. 멸균되지 않은 우유나 균에 오염된 야채, 햄버거 등을 먹은 이후 발병하는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이 4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올해 피해를 준 낙타 등에 의해 감염되는 '중동호흡기증후군' 186건, 소.돼지.양 등에 의해 감염되는 '브루셀라증' 129건, 작은빨간집모기에 의한 '일본뇌염' 90건, 진드기 등에 의한 '큐열' 79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의 경우 가장 많은 301건이 19세 이하에서 발병했다. 또 일본뇌염과 브루셀라증은 40세 이상부터 급격히 증가했고, 큐열은 30세 이상부터 늘고 있다. 장 의원은 보건당국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연령을 고려한 예방접종과 맞춤형 교육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메르스 등과 같이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을 조사해 연령별로 예방법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약물을 처방하거나 약국이 조제하기 전 단계에서 금기약물 등이 포함됐는 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바로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이다. 자율시행으로 5년째 운영되고 DUR은 병용금기, 임부금기, 연령금기, 사용중지, 용량주의, 기간주의 등의 약물이 처방되거나 조제될 경우 '팝업창'을 통해 변경하도록 안내한다. 하지만 이 경고 메시지에도 의료기관은 약물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처방하는 비율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아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이 DUR 점검에 따른 처방변경률이 매년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DUR 의무화 등 제도정비가 절실해 보인다. 약물 과다사용과 오남용을 막기 위한 동일성분 중복이나 효능군 중복 메시지 불수용률은 금기약물보다도 훨씬 더 높다. 3일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진(대구달성)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처방전 내 점검에서 병용금기 DUR 메시지는 16만건이 생성됐다. 이 중 처방이 변경된 건수는 3만3000건(20.5%)에 불과하다. 5건 중 1건 꼴로 변경이 이뤄지는 셈이다. 연령금기와 임부금기는 각각 8만건 중 5만8000건(72.5%), 임부금기는 17만3000건 중 7만2000건(41.5%)으로 병용금기보다는 처방변경률이 높았지만 위험성을 고려하면 여전히 개선이 절실해 보인다. 용량주의 약물과 기간주의 약물의 처방변경률은 각각 22.2%, 19.5%였다. DUR은 복수 의료기관 처방전 간에도 점검된다. 병용금기, 동일성분 중복, 효능군 중복 등이 대상이다. 병용금기의 경우 8만5000건의 주의 팝업이 제공됐지만 이중 3만5000건(41.1%)이 변경됐다. 동일성분 중복과 효능군 중복은 각각 1031만7000건 중 143만건(13.9%), 712만9000건 중 81만4000건(11.4%)으로 변경률이 다른 점검항목보다 턱없이 더 낮다. 문제는 처방변경률이 해마다 더 감소하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실제 처방전 내 점검 중 병용금기의 경우 2011년 38.2%에서 2012년 27%, 2013년 25%, 2014년 21.9%, 2015년 상반기 20.5%로 매년 더 낮아지고 있다. 임부금기도 2013년 51.3%, 2014년 43.9%, 2015년 상반기 41.5%로 같은 추세다. 처방변경 건수가 매년 늘고 있는데도 처방변경률이 낮아지는 건 DUR 사전점검이 증가하면서 전체 팝업 제공건수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또 팝업정보가 제공돼더라도 환자의 필요에 의해 의사가 판단해 금기약물 등을 처방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사유를 기재하면 된다. 그렇더라도 처방변경률이 매년 하락 추세이고, 여전히 변경되지 않은 처방이 압도적으로 많은 건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DUR 사전점검 의무화법을 신속히 처리해 체계적인 약물 처방·조제 관리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형병원이 방사선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대형병원과 대학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2012~2015.8)'에 따르면 유명 병원과 대학 등 13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세부내용을 보면, 삼성서울병원은 방사선 관리구역 운영관리 부적합, 서울아산병원은 신규방사선 작업 종사자 건강진단 시기 부적합 등으로 2012년 4월 각각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또 분당서울대병원은 방사성물질 오염상황 측정미흡으로 50만원, 이대목동병원은 개봉선원사용시설 표면오염도측정 누락 등으로 각각 50만원과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길병원과 부산대병원, 국군수도병원, 서울의료원 등도 치료병실 방사능 요염관리 위반으로 각각 1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었다. 대학이 받은 과태료는 서울대 300만원, 한양대 200만원, 이대 250만원, 숙대 150만원 등이다. 최 의원은 "방사선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용기관이 법이 정한 안전규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동시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보장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상시적으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