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록 의원 "차등수가제 폐지하거나 완화시켜야"

• "의원급 의료기관-특정진료과 희생 강요"

국회가 진찰료 차등수가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폐지하거나 완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10일 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차등수가제는 의약분업 시행 후 급격히 증가하는 건강보험재정 지출문제를 해결하고, 일부기관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의원급에만 적용돼 의료전달체계에 역행하고, 일부 진료과목에만 삭감이 집중되는 등 진료과목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별 내원환자수를 제한해 의료기관의 시간외 진료 동기도 감소시킨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차등수가제는 의료의 질 향상에 효과가 미미하고 특정 진료과목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비록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특정 진료과목의 피해가 큰 만큼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차등수가제는 최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폐지안이 상정됐지만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대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