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새로 배속된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이 줄기세포와 재생의료 산업 규제완화 필요성을 지적하고 나섰다.장 의원은 24일 국회 보건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규제완화를 통한 줄기세포·재생의료산업 육성', '복지부 내부청렴도 개선', '보건의료산업의 형평과 효율의 적정화 방안 필요' 등 3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장 의원은 줄기세포와 재생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과감한 제도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일본정부의 정책상황을 설명하면서 일본제도를 그대로 답습하는 데 논란이 있겠지만 순차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장 의원은 또 복지부 내부청렴도가 제자리걸음이라면서 청렴도 개선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지 물었다.그는 보건의료산업은 형평과 효율의 적정성이 필요한 분야라면서 두 가지 가치를 조화시켜 나갈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이에 대해 정 내정자는 "줄기세포와 재생의료산업 육성은 생명윤리와 재생의학 발전이라는 두 가치 측면을 다 고려해야 한다. 균형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답했다.정 내정자는 또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면서 "시스템을 투명화 해 청렴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항간에 떠도는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의 장관 후보자 추천설에 대해 진위 확인에 나섰다.남 의원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성 이사장과는 각별한 사이로 안다. 성 이사장이 장관 후보자로 추천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이에 대해 정 내정자는 "잘 모르겠다"고 일축했다.한편 남 의원은 의사협회가 정 내정자 지명에 환영하지 않았다면서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정 내정자는 이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답했다.남 의원은 원격의료 등 의료관련 현안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주도 외국영리병원 신청이 들어오면 승인할 것이냐고 물었다.정 후보자는 "사업계획서도 못 본 상태에서 말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답했다.이에 대해 남 의원은 관련 내용을 확인해 오후 질의에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정진엽 후보자의 유일한 행정경험으로 들 수 있는 분당서울대병원장 재직 당시 의료IT 분야의 선도병원으로 육성하려 했던 것 이외에는 총체적으로 낙제수준의 병원경영을 함으로써 국공립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덕진, 국회보건복지위 간사)은 24일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날 후보자가 분당서울대병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과도한 진료비 부당청구가 발생했던 점,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국립대병원에 걸맞지 않은 불명예를 얻었던 점, 병원업무의 외주화 및 비정규직 확대를 이끈 점, 총체적인 경영상의 문제를 안은 채 유헬스케어사업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온 점 등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복지부장관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세부내용을 보면, 2008~2013년 후보자가 분당서울대병원장 재직기간 동안 분당서울대병원은 복지부 실사를 통한 비급여환자 과다부담금 7억 3000만원, 본인부담금 사전상한액 초과금 착오청구 2100만원, 초재진 진찰료 중복청구 3700만원, 기타 타보험 중복청구, 예약취소 착오청구 등 1300만원 등 총 8억 1만원에 달하는 부당청구가 적발돼 환수됐다.김 의원은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의료의 모범이 돼야 함에도 후보자 재직기간 동안 진료비 부당청구가 8억원에 달했다는 것은 후보자가 국공립병원의 수장으로서 의무와 역할을 방기하고 수익에 몰두한 병원경영을 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2008년에 최우수였던 분당서울대병원의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해가 가면서, ‘중위’로 떨어져 몇 년째 헤어 나오질 못하고 있었다. 복지부가 올해 3월에 발표한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보면, 후보자가 병원장 재직 때인 2013년의 경우 전국 400여 곳의 응급의료기관 중 분당서울대병원은 응급실 내원환자에 비해 응급병상이 부족해 과밀한 병원 6위였으며,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수술, 입원 등 조치가 지연돼 응급실에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병원 10위였다.이와 함께 후보자의 병원장 재직기간 동안의 병원업무 외주 현황을 보면, 청소, 주차장, 시설관리, 경비, 급식, 이송, 콜센터, 전산시스템 관리 전 영역에 있어 외주 관련 인원수와 예산이 지속 증가했다.청소의 경우 2008년 116명/24억 8000만원에서 2013년 217명/58억 8000만원으로, 환자이송은 2008년 31명/7억원에서 2013년 51명/12억 9000만원으로, 콜센터의 경우 36명/9억 3000만원에서 2013년 59명/18억원으로 늘었다.또 직/간접고용을 포함한 비정규직은 2008년 973명에서 2013년 ,680명으로 72%가 증가했으며, 정규직원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2008년 36.5%에서 2013년 40.8%까지 확대됐다.김 의원은 후보자는 숙련된 업무와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할 지속적 성격의 병원업무들을 인건비 절감이라는 이유로 외주화하고 비정규직 확대를 승인함으로써 메르스 사태와 같은 병원 내 감염에 대한 예방·관리 대책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한편 의료수익 현황을 보면, 원장 재직당시 건강보험지원과 환자부담을 합한 급여수익은 2008년에서 2013년까지 52.8% 증가했다. 비급여 항목 수익 극대화는 민간 대형병원의 전형적인 실적위주 수익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국립대병원의 장으로서 이 같은 흐름에 동조해 비급여수익에 열을 올렸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또 후보자가 병원장 재임기간동안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겨우 1%대에 그쳤다. 장애인의 자립, 취업은 비장애인보다 힘들며, 장애 때문에 차별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장애인고용정책이지만, 분당서울대병원은 이 같은 정부 정책을 도외시했다고 비판했다.반면 후보자는 병원장 재임기간동안 유헬스 및 의료IT 융합사업 분야에 350억원의 막대한 금액을 집중 투자했다. 특히 건강증진센터 모바일 진료안내시스템 구축 용역, i-Pad 및 모바일 오피스 구축, Cloud 기반의 VDI 시스템 구축용역, 모바일 단말기 보안 시스템 구축, Smart Bedside Station 구축 용역 등 개인의료정보를 활용한 원격의료시스템 구축에 대한 투자에 열을 올린 건 국공립병원의 역할과 기능에 역행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그는 "후보자가 병원장이었던 시기의 분당서울대병원은 과연 국립대병원이었는 지 아니면, '의료IT 육성 시범사업병원'이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의료IT 분야 선도병원으로 분당서울대병원을 이끄는데 혼신을 다했던 후보자, 유일한 행정경험인 병원장으로서의 역할마저 다하지 못한 후보자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와 복지를 총괄하는 부처의 장관이 된다는 것은 결코 마땅치 않다"고 주장했다.

오늘(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 후보자가 원격의료 도입을 피력한 것과 관련해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강행을 위해 정 후보자를 내정했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앞서 정 후보자는 국회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원격의료는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유용한 수단이며 우수한 의료인력과 IT를 융합해 의료서비스가 닿지 않는 도서지역, 군부대, 해양, 교정시설 등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의료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또한 그는 "의료의 공공성 확충과 의료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료영리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며 "원격의료도 건강보험 제도 내에서 운영될 것이므로 의료비 폭등 등 의료영리화의 가능성은 낮다고 사료된다"고 답했다.이에 대해 남 의원은 "원격의료는 여러가지 문제점 ??문에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히 반대하는 등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정 후보자가 이를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원격의료는 대면진료 대신 원격으로 진료를 하면서 오진의 위험성과 부작용, 의료사고 시 책임소재 불분명, 개인정보 유출 위험, 비용 대비 효과 의문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논란이 심한 사안이다.남 의원은 "정 후보자 답변과 달리, 박근혜 정부가 원격의료를 동네의원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하여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유용한 수단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원격의료에 쓰일 고가 의료기기 구매비용이 환자한테 전가돼 국민 의료비 부담도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또한 원격의료를 하는 나라들은 호주나 캐나다처럼 병원이나 의사를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나라들로, 불가피하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의료현실과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그는 "국민 편익보다는 대형병원이나 재벌 통신회사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철회해야 마땅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추진을 염두에 두고 정 장관 후보자를 내정한 것이라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분당서울대병원장 재직 당시 병원으로부터 출장비를 지급받아 배우자와 뉴질랜드로 함께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24일 주장했다.이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이 의원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12년 11월 9일 뉴질랜드로 9일간 출장을 갔다.당시 출장계획 사유를 보면 “현지 병원, 호텔 탐방, 교민 협력, 시장 조사”라고 돼 있었지만 서울대병원 측 관계자는 한 명도 동행하지 않았다.대신 법무부가 제출한 출입국 기록을 보면, 정 후보자 배우자의 같은 기간 뉴질랜드 출입국 사실이 확인됐다.이 출장에는 비즈니스 항공료를 포함해 모두 648만 원이 지급됐는데, 출장보고서 등도 없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또 후보자는 평소 출장 시 주로 관용여권을 사용했는데, 뉴질랜드 출장 때는 일반 개인 여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분당서울대병원장은 서울대학교 교수이자 공무원이다. 누구보다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로서 공적인 출장을 가족 외유를 위해 사용한 것은 적절치 못한 처사"라면서 "정 후보자는 문제의 출장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분당서울대병원장 재직 당시 업무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법인카드를 주말에 골프장이나 인근 식당 등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인 의원은 정 내정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2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인 의원이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08년 4건, 2009년 3건, 2010년 13건, 2011년 17건, 2012년 7건, 2013년 5건 등 총 49건이 주말과 공휴일에 사용됐다. 인 의원은 정부지침과 분당서울대병원 지침에 어긋난 부당내역이라고 주장했다.실제 정부(기재부)와 분당서울대병원의 업무추진비 관리지침에는 법정 공휴일이나 토·일요일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다만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는데, 정 후보자는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인 의원은 지적했다.부당 사용 의혹을 받고 있는 사례는 2011년 6월 경기도 용인시 소재 서울레이크사이드CC골프장에서 '본원, 분당 등 4개 병원 협력방안 간담회' 21만 8000원, 추석 당일 '병원후원회원 간담회' 20만 2000원, 크리스마스 당일 '병원발전자문위원 간담회' 27만 5000원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8건은 골프장 인근 음식점에서 사용됐다. 인 의원은 "정 후보자 경우 건당 50만원이상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경우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정부 지침도 어겼다"고 주장했다.실제 분당서울대병원측은 정 후보자가 2008년~2013년까지 50만원 이상 사용한 총 98건 1억 2100만원의 증빙서류가 없다며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혀왔다고 인 의원은 설명했다.인 의원은 "정 후보자가 소속병원의 지침은 물론 정부지침까지 지키지 않고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공인으로서 중대한 도덕적 흠결"이라며 "준법과 청렴이 그 누구보다 요구되는 국무위원으로서 자질에 심각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의문투성이인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한 치의 거짓 없이 해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