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선거없는 올해 건보 부과체계 개편해야"

• 복지부 국정감사 모두발언..."기본원칙·방향 명확히"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선거가 없는 올해가 부과체계를 개편할 적기라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복지부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이원화돼 있는 현 보험료 부과체계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에게 상대적으로 과도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근로 외 종합소득을 갖고 있는 고소득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아 다수의 무임승차자를 양산하기도 한다. 건강보험료 상한제로 인해 재산대비 보험료율이 상위계층일수록 낮아지는 역진성도 심각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소득이 전혀 없는 월세 거주자였던 송파세모녀의 건강보험료는 5만원, 퇴직하면 피부양자가 돼 건강보험료가 0원이라는 김종대 전 공단 이사장의 비유는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당부의 말도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먼저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부과체계 개편을 자꾸 미루다보니, 국민들은 정부가 고소득자 눈치 보는 게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애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편안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당정협의를 마무리하고 개편안을 추진해야 한다. 올해가 바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의 적기"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부과체계 개편이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춰준다고 하지만 최저보험료를 설정하게 되면, 이들의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2002년부터 작년까지 정부가 지급하지 않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은 13조 200억원에 달한다"며 "정부가 국고지원 규정을 지킨다면 저소득층의 부담 경감에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끝으로 "부과체계 개편은 건강보험 재정안정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며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줄여주되, 고소득 피부양자 및 직장 가입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험료 부과를 통해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