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사태 초기 대응 미흡이 문제되면서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 위상 확대를 조기 추진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질본의 차관급 격상과 전문성 제고 등 국가방역체계 개편으로 감염병 예방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위상 확대 조기 추진을 촉구했다. 메르스 사태 초기 대응 실패와 혼란 가중 등으로 질병관리본부 방역체제의 취약점이 드러난 만큼 감염병 예방과 선제 대응을 위해 질본의 기능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명수 의원은 "감염병 예방법 상 방역 관련 '의무·권한' 주체가 복지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으로 돼 있다"며 "제도적 취약성으로 메르스 발생 15일 만에 컨트롤타워가 질병관리본부장, 복지부 차관, 복지부 장관으로 바뀌는 등 혼선을 빚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차관급 격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사& 8228;예산권 보장 등이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에서 제시된 만큼 조기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할 금액보다 13조 249억원이나 적게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고 지원액은 법정기준보다 4조 5736억원 적게 지원됐고,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은 법정기준액보다 8조 2129억원이 적었다. 또 2008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던 차상위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지원액도 2384억원이 부족했다. 양 의원은 "지역가입자에게는 자동차와 전월세까지 보험료를 매기고, 직장가입자는 매년 보험료 정산을 하면서 정작 정부가 자기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정부가 부족하게 지원한 국고지원액을 하루 빨리 정산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고지원 중단 시 국민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피하기 어렵고 이는 보장성 악화와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직결되는 만큼 정부가 건강보험 국조지원 연장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2015~2019) 상 국고지원 중단 시 수지 추계를 보면, 국고지원이 중단될 경우 201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18년부터는 누적수지도 완전히 적자로 들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제내성결핵 치료를 위해 국공립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병원 밖 약국에서 치료에 필요한 약을 구매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시립성북병원과 국립마산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확인한 결과, 시립서북병원은 6명, 국립마산병원은 17명의 입원환자가 원외처방전을 받아 병원 밖 약국에서 치료에 필요한 약을 구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입원환자들이 병원 밖 약국에서 구매해야 했던 약은 다제내성치료에 쓰이는 신약 '서튜러'로 올 해 5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 성북병원과 마산병원은 연초에 구입을 하지 않은 약은 연중에 새로 구입할 수 없는 예산원칙 때문에 5월부터 급여된 신약을 구매할 수 없었고, 결국 신약으로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입원환자들에게 심사평가원의 승인을 받아 원외 처방전을 발행하는 편법을 동원한 것이다. 건강보험은 입원환자에게 발행된 원외처방은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상황이 내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국립결핵병원인 마산병원과 목포병원에 필요한 신약 구입비용을 배정해 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는데, 배정요구액이 마산병원은 15명, 목포병원은 10명만이 치료할 수 있는 금액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마산병원과 목포병원의 다제내성결핵 진료인원은 289명이었다. 원인은 승인받은 범위 안에서 지출을 해야 하는 국공립병원 회계기준 때문이다.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약은 사용한 약값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서 받아 도매상이나 제약회사에 결제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 병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공립병원도 국고가 더 들지도 않고 비용부담도 없는 것이지만, 예산 원칙 때문에 약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양 의원은 "매년 3만5000여 명의 결핵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2200명 이상이 결핵 때문에 사망하고 있는데, 실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회계기준 때문에 국립병원에서 입원환자에게 약을 쓰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면서 "국공립병원 회계원칙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인증평가가 지난해를 기준으로 시행 2주기를 맞고 있지만 일부 종별에서 참여가 저조하고 사후관리가 미흡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진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31일 기준으로 3640개 의료기관 중 49.1%인 1789개 기관이 평가인증을 신청해 조사가 완료된 1153개 기관 중 1009개 기관(인증 996, 조건부인증 13)이 인증을 통과했다. 그러나 평가인증을 신청한 1789개 의료기관 중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1484개소를 제외하면 자율 참여기관은 305개(14.3%) 기관에 불과하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상급종병 지정 시 인증 획득 여부를 기본요건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전부 참여했지만, 종병급의 경우 인증 신청율이 39.7%, 병원은 9%, 치과병원 5.7%, 한방병원은 4.8%로 저조한 신청률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올해는 자율참여기관 중 신규로 평가인증을 신청한 기관은 한방병원 1개 기관에 불과했다. 지난 8월 25일 보건의료노조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증평가를 위한 편법까지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월 발표한 감사원 감사자료에서도 인증 의료기관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인증받은 의료기관들에 대해 유효기간(4년) 동안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한 '중간 자체조사' 시행여부를 연 1회 서면으로만 확인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제도가 실질적으로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의 수준을 높이고 그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인증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선택진료 비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 계획이 수립됐지만, 정부가 오히려 선택진료의사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진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13일 기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선택진료 의사는 14개 병원총 315명으로 집게됐다. 이들이 환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비용은 총 915억3972만원. 선택진료비는 3대 비급여 중 하나로 정부 또한 재난적 의료비와 함께 해결 과제로 꼽은 사항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선택진료 의사비율은 기존 80% 수준에서 67%로 축소할 것을 발표했는데, 이와 함께 선택진료 의사의 자격요건 또한 대학병원과 협력병원, 일반종병 조교수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는 감사원 지적에 따른 조치였지만, 정작 그간 병원들이 부당하게 징수해 온 해당 선택진료비 환수는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복지부는 부당하게 지급된 선택진료비에 대해 보다 성실한 해명과 함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추계할 때 가입자증가율과 보수월액 증가율을 고의로 반영하지 않아 국고지원액을 줄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는 '고의적인 건강보험 재정 장부 조작'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5년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 산정 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예상수입액 추계에 중요한 변수인 가입자증가율과 보수월액증가율을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 가입자 증가율의 경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누락시켰다. 또 보수월액 증가율은 2012년~2013년까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기준 보다 낮게 반영하거나 일부만 반영했다가 2014년부터는 이조차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재부가 2012년부터 반영하지 않은 가입자 수는 실제로 2012년 2.47%, 2013년도 2.24%, 2014년 2.58% 증가했고, 보수월액은 2012년 4.55%, 2013년 2.38%, 2014년 2.77% 늘었다. 이런 정부의 고의적인 변수조작으로 인해 정부의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이는 2012년 4조8826억원, 2013년 4조3206억원, 2014년 4조1940억원으로 총 13조3972억원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건정심의 예상수입액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더라면 실제수입액과의 차이는 훨씬 줄어들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는 2012년 & 8211;6,836억원, 2013년 & 8211;6,048억원, 2014년 & 8211;4,779억원으로 총 1조7,663억원이나 되는 건보지원금을 줄일 수 있었다. 최 의원은 "보험료율 1% 인상을 통해 마련할 수 있는 신규 재원규모가 약 4000억원이다. 정부가 지원금을 제대로 줬더라면 건강보험료율을 매년 1%p정도 낮출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개선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을 보면, 건강보험 예상수입액 산출 때 가입자 증가율과 보수월액 증가율은 역시 반영되지 않고 있었다. 더구나 가입자와 보수월액 증가율도 반영되지 않은 채 올린 건강보험지원 예산액을 기획재정부는 7303억원이나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재정에 지원되는 건강증진기금의 2014년도 대비 인상분 만큼의 금액을 삭감시켜버린 것이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추계하다보면 실제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고의로 예상수입액 추계를 조작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놓고도 정부의 건강보험료 지원액에 대해 예상수입액이 아닌 실제수입액으로 정산하자는데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실제수입액을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연간 5조원이 넘는 의료급여 재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급여를 관리하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시도는 강원, 전북, 전남 등 3개 지역에 불과했다. 나머지 13개 광역시도는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또 전국 234개 시군구 의료급여심의회 전체 회의건수 6384건 중 직접 개최된 회의는 5%인 343건에 불과했다. 특히 2014년 의료급여비가 많이 사용된 상위 20개 시군구를 살펴봤더니 3개 지역만 직접 회의를 진행했고, 나머지 17개 지역은 서면으로 심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의료급여비가 750억원이 넘는 전북 전주시, 대구 달서구, 서울 노원구, 광주 북구, 서울 강서구 등은 심의위원회를 아예 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의료급여증 도용은 해마다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의료급여증을 도용한 사람은 397명에 달하고, 환수할 금액은 6억원이나 됐다. 그러나 이중 약 2억원(34.9%)만 환수됐을 뿐 나머지는 미환수 상태다. 장 의원은 "연간 5조원의 의료급여가 사용되고 있음에도 정부와 지자체가 심의조차 하지 않고 수수방관한 것 자체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며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의 개최가 정례화돼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핵 신고로 접수된 환자 수는 2012년부터 꾸준히 줄고 있지만, 의사 등 보건의료인은 되려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진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결핵 환자수는 3만9557명에서 지난해 3만4869명으로 줄었지만, 보건의료인은 2011년 127명에서 지난해 두배가 넘는 294명으로 집계됐다. 보건의료인 결핵 감염은 제 2의 감염을 낳을 우려가 있다. 실제로 지난 5월과 7월 산후조리원 직원이 결핵에 감염돼 신생으를 포함한 접촉자 320여명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보건의료인 결핵 감염이 급증하는 이유를 조속히 조사하고 의료인 결핵 감염과 이로 인한 전파를 막기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메르스 사태 이후 대형병원 위주로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확대 계획을 세웠지만, 현재 참여 병원 중 서비스를 중단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간호인력 부족과 쏠림현상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진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3개 병원이 이 제도에 참여하고 총 1485개 지방병원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참여한 공공병원 19개 병원 중 5개소가 올해 이 서비스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곳은 간호인력이 부족했고, 1곳은 병동단위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였다. 현재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도 간호인력 채용이 어려워 시행하지 못하는 등 쏠림현상에 대응할 여력이 없는 상태다. 문제는 여기서 비롯된다.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가 서울과 상급종합병원을 위주로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확대 계획을 세운 것이다. 간호인력 쏠림을 조장할 우려가 다분한 것.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확대에만 우선순위가 주어지면 지방의료 서비스 저하로 윗돌을 빼서 아랫골 고이는 격이 된다"며 "지방 중소병원 간호인력 확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