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마약사범 상반기 79명…중금속 한약 유통 심각"

• 문정림 의원, 식약처 기준·관리 강화 촉구

우리나라 청소년 마약류 접촉·중독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식약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약재 가운데 중금속 농약 등이 범벅된 채 시중에 유통됐다가 적발돼 회수·폐기되는 사례도 많아 안전관리에 구멍이 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식약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19세 이하 청소년의 마약류 사범은 102명으로 전년도 58명보다 75.9%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는 상반기동안에만 무려 79명이 적발되는 등 갈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

청소년들에게 마약류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터넷·SNS 등의 마약류 불법유통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단속활동과 함께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청소년 홍보·계몽·교육 활동이 매우 중요함에도 당국의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마퇴본부를 중심으로 학교나 소년원 등을 방문하여 실시 중인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은 2012년도에 전체 학생수 대비 예방교육 수혜인원이 2012년 5.3%, 2013년 6.3%, 지난해 8.3%, 올 상반기 3.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의원은 "마퇴본부 마약예방교육을 중심으로 교육부나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지원사업과도 연계하여 효율적인 예방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고, 학교 보건교사 대상의 사이버연수 콘텐츠 개발, 교사 직무연수 과정에 마약예방교육 포함 등 다각적인 청소년 마약사범 근절 대책 마련을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시중에 나왔던 한약재들이 중금속 범벅인채 유통됐다가 회수·폐기된 사례가 최근 5년 간 1000여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돼 당국의 관리 소홀이 문제로 드러났다.

문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유통한약재 회수·폐기현황'에 따르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수거·검사한 한약재 중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폐기한 사례가 무려 1273건에 이른 것.

위반사항별로 분석한 결과 2013년에는 이산화황, 중금속, 농약 등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총 137건 중 78건에 달했으며, 지난해의 경우 이산화황, 중금속, 농약, 곰팡이 독소를 포함한 것은 물론이고, 같은 해 11월 국내 최대 한약재 유통사에서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약재를 유통시킨 사실이 검찰에 적발, 유통된 한약재 588건 전체가 회수 조치됐다. 전년대비 회수폐기 건수가 5배나 증가한 것이다.

문 의원은 "올 1월부터 전면 의무화된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을 엄격히 적용하고, 한약재의 수입·통관 시 모니터링과 품질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중금속이나 잔류농약의 함량·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해 한약재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