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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공석인 채…복지위 전체회의서 야당 공세 예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장관 공백이 65일째 접어들었지만 아직 후보자 지명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역시 코로나19 방역 사령탑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원 구성을 마치고 상임위원 배치까지 완료한 복지위는 오는 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간사 선임과 함께 복지부, 질병관리청을 향해 코로나19 재유행 방역 현안 질의에 나설 방침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두 번의 복지부 장관 인사 실패로 세 번째 후보자 지명을 위한 인사 검증에 신중을 기하면서 복지위원들의 코로나 현안 질의에는 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과 백경란 질병청장이 답변하게 됐다.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코로나 재유행 방역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지난 27일 0시를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98일 만에 10만명을 넘어서며 가파른 확산세가 확연히 드러냈다.10만명대 재진입이 현실화하자 윤 정부의 과학방역 실체가 없다는 우려와 비판이 가중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후보자를 면밀히 검증하고 있다는 입장만 반복 중이다.이처럼 세 번째 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인사 검증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는 전문성과 함께 법적·도덕적 흠결이 없는 후보를 찾기 어려운 게 이유로 꼽힌다.실제 서울 유수 대학병원장이나 방역 전문가들에게 인사 제의가 갔지만 앞서 정호영 후보자나 김승희 후보자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불명예 자진 사퇴한 사례를 들어 당사자들이 고사했다는 후문이다.후보자 지명이 늦어질 수록 새 정부 과학방역을 향한 국민 우려와 정치권 비난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커진다.복지위는 내달 초 열릴 전체회의에서 새 정부가 앞세운 과학방역 전반을 꼼꼼하게 진단하고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특히 여당이 과거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을 향해 '정치방역'이란 비판을 했던 만큼 야당은 윤석열 정부 방역정책의 미흡한 점을 찾아내 공격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복지부 수장이 없는 채로 후반기 복지위 첫 전체회의이자 코로나 현안 질의가 이뤄지는 것 역시 야당의 공격 포인트다.세 번째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더라도 여당은 야당의 청문회 인사 검증 공세를 차단할 채비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결국 코로나 재유행과 최장 기간 복지부 장관 공백 등 현 상황은 윤 대통령의 장관 지명, 인사 검증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현재 복지부 장관으로 물망에 오른 이들은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 장옥주·이영찬 전 보건복지부 차관, 이명수·김미애·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등이다.야당은 30년 간 복지부 공직 생활을 마치고 식약처장으로 일했던 김강립 전 처장을 차기 장관 적임자로 평가하는 분위기다.다만 윤 대통령이 문 정부 인사를 기용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며, 인사 검증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전반기 복지위 민주당 간사를 맡았던 김성주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복지부 장관 임명 시점을 질의하며 조속한 후보자 지명을 촉구하는 모습도 보였다.김 의원이 "코로나 방역 사령탑이 없어 국민이 불안하다. 인사 검증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자 한 총리는 "인사 검증 중으로 안다. 노력하겠다"고 답했다.후반기 복지위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두 번의 장관 인사 실패로 세 번째 후보자 지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이해는 되나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다"며 "원 구성도 완료돼 더는 지명을 늦출 이유가 사라졌다. 코로나 재유행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고 도덕적 흠결이 없는 인사를 지명해 청문회를 정면 돌파할 필요가 있다"고 귀띔했다.2022-07-29 15:48:41이정환 -
초고가약 환자 접근성·급여방안, 국회서 논의한다이종성 의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킴리아, 졸겐스마 같은 초고가 혁신의약품의 환자 접근성 개선과 합리적 급여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된다.오는 29일 오전 10시 30분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초고가 의약품 환자 접근성과 급여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최근 정부는 원샷 치료제, 꿈의 치료제로 알려진 킴리아와 졸겐스마를 각각 올해 4월과 7월 급여등재했다. 킴리아는 약 4억원, 졸겐스마는 약 20억원에 달하는 고가약이다.이 의원은 이에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속 등재 등을 통한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 환자 접근성 제고 ▲고가 약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수집체계 구축 등 치료 효과 및 안전성 모니터링 강화 ▲급여관리 강화를 통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간담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과 공동주최 한다.중증‧희귀질환 환우와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김재학 회장, 한국척수성근위축증환우회 문종민 이사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한국백혈병환우회 이은영 사무처장 및 복지부 이기일 차관, 심평원 유미영 약제관리실장, 건보공단 정해민 약제관리실장, 한국노바티스 유병재 사장 등이 참여한다.이종성 의원은 "대채제가 없는 중증‧희귀질환 치료제는 초고가라도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최우선으로 인식하고 정부가 더욱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이 의원은 "정부는 국내 제약사들도 신약 개발에 앞장설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책임감 있는 정책과 지원을 펼쳐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인 동시에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인 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 의원은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암기금법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암 환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 환우들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해 신약 접근성 강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특히 대선 기간인 지난 1월과 2월에는 국민의힘 당대표와 함께 보건의료정책 간담회, 중증‧희귀질환 환우와의 동행 간담회를 진행하며,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확대라는 대통령 선거 공약화 그리고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 국정과제 선정에 진력했다.2022-07-28 15:45:08이정환 -
3선 전혜숙, 복지위 돌아와…후반기 약사 3명 포진민주당 전혜숙 의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1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약한 약사 출신 전혜숙 의원(18·20·21대 3선)이 후반기에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펼치게 됐다.당초 전 의원은 후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자리했었지만 위원회 위원 개선(변경)으로 이개호 의원과 상임위를 맞바꾸게 됐다.이로써 후반기 복지위 내 보건의료인은 약사가 1명 추가돼 총 3명의 약사가 배치된다.26일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외교통일위원회 등 6개 위원회 위원 개선 내용을 발표했다.문체위에 배정됐던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복지위로 자리바꿈 하면서 복지위에서는 전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서영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약사 출신으로 일하게 됐다.전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복지위에서 활약하며 다양한 보건·의약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의사 처방·조제 시 병용금기·연령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과 직결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DUR)' 확인 의무화,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약품 도매상 지분율 축소, 의약품 금기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전환, 군수용 마약류 사용·관리 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 면허자 배타권 부여 등이 그것이다.전 의원은 복지위에서 약사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의정 활동에 임할 계획이다.아울러 복지위는 내달 2일 오전 9시 30분 후반기 국회 첫 일정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간사를 선임하고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현안보고를 받는다.2022-07-27 17:32:36이정환 -
"불법개설 의료기관 조사, 복지부장관 실행력 강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야당이 불법개설 약국 실태 조사·결과 공표 법안에 이어 불법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규정을 정비하고 불법개설기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 장관이 불법의료기관 실태 조사를 위해 다른 정부부처, 지자체, 관련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게 법안 골자다.26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인재근 의원은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불법 개설·운영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어 의료 수급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불법개설 의료기관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실태 조사를 실시해 의료 수급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인 의원은 이에 불법개설기관을 법률로 명확히 명시하고, 불법개설기관 실태 조사와 관련해 위임기관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을 냈다.구체적으로 법안은 복지부 장관이 불법의료기관 실태 조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도록 의무화 했다.복지부 장관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관계기관·법인·단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다.인 의원은 앞서 불법 면허대여 약국 실태 조사를 정례화하고 조사 결과를 대외 공표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심사 중이다.불법개설 약국에 이어 불법개설 의료기관도 근절 수위를 높일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게 인 의원 의지다.인 의원은 "불법개설기관을 법으로 명시해 적정 의료를 통한 안전한 의료 수급 질서를 확립하는 법안"이라며 "불법개설기관 실태 조사 관련 위임기관 규정도 정비한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2020년에는 불법 사무장병원 실태조사·결과공표법이 국회를 통과해 입법이 완료된 상태다.2022-07-26 10:19:41이정환 -
국회 복지위, 전반기처럼 의사1 ·약사2 ·간호사 1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가 위원장과 간사, 위원 구성을 확정하면서 코로나19 방역, 보건복지부 국회 업무보고,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주요 직무수행에 나설 채비를 마쳤다.당초 새롭게 복지위로 올 것으로 예상됐던 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전혜숙 의원이 다른 상임위로 배정되면서, 후반기 복지위는 전반기와 동일한 의·약사 숫자와 구성을 유지하게 됐다.22일 국회는 18개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등 상설특별위원회 위원 명단과 함께 사법개혁, 민생경제안정 등 특위 위원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후반기 복지위는 민주당 정춘숙 의원을 위원장으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여당 간사,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야당 간사를 맡는다.24명의 의원정수는 국민의힘 9명, 민주당 14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됐다.위원장과 간사를 제외한 위원의 경우 국민의힘은 추경호, 최영희, 서정숙, 최재형, 최연숙, 백종헌, 김미애, 이종성 의원이 선임됐다.민주당은 강선우, 고영인, 김민석,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신현영, 이개호, 인재근, 최종윤, 최혜영, 한정애 의원이 자리했다.당초 후반기 복지위는 약사 출신 김상희 의원과 전혜숙 의원이 새로 배치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최종 결과 김 의원은 외교통일위, 전 의원은 문화체육위에 배정되면서 복지위 약사 수는 전반기와 동일하게 됐다.김 의원과 전 의원은 모두 복지위를 희망 1순위로 지망했지만, 당과 원내대표 결정으로 타 상임위가 확정됐다.전반기 복지위 소속이자 약사 출신인 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후반기에도 복지위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펼치게 됐다. 의사 출신 비례대표 신현영 의원 역시 복지위 잔류가 확정됐다.이 밖에 상임위 배치에 관심을 끌었던 의사 출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외통위에 자리를 잡았다.결과적으로 후반기 복지위는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의사 1명(신현영), 약사 2명(서정숙, 서영석), 간호사 1명(최연숙)의 보건의료인을 갖추고 상임위 역할을 다 할 전망이다.2022-07-23 15:29:56이정환 -
"의료용 식품 팔려면 의사·약사나 영양사 고용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발의된 '전문의료용 식품법 제정안'은 의료용 식품을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를 적용해 규제·관리 수위를 높이고 의사·약사에 의료용 식품에 대한 일부 배타권을 부여하는 파급력을 가질 전망이다.입법 시 의료용 식품 안전성이 기존보다 강화되는 동시에 의료용 식품 시장·산업도 지금보다 활성화 될 법적 기반을 갖추는 효과도 기대되나, 규제를 지금보다 높이고 특정 직능에 배타권을 준다는 측면에서 기존 식품업계 일부에서 반발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21일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은 일반식품과 의료용 식품을 구분해 별도 법 체계로 관리, 품질과 시장을 선진화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법안을 살펴보면 '의료용 식품'과 '전문의료용 식품' 용어와 정의·분류 기준 등을 법률로 명확히 했다.법률은 의료용 식품을 '질병이나 임상적 상태로 인해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 요구량을 가진 사람이 의료 감독 하에 경구 또는 경관으로 섭취하는 식품'으로 규정했다.전문의료용 식품은 '의료용 식품 중 의사 처방전을 필요로 하는 의료용 식품'으로 지칭했다.의료용 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수입하려면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 절차를 밟도록 규제했는데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품질관리인 선임을 의무화했다.특히 의료용 식품을 팔기 위해서는 영업소가 소재한 지자체에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약사법을 근거로 개설 등록된 약국은 별도 의료용 식품 판매업 신고 없이 판매가 가능토록 규정했다.또 의료용 식품 제조업체는 품질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이 품질관리인은 의료용 식품의 안전성 확보, 자가 품질검사 등을 통한 제품·원료 품질관리, 제조시설·제품 위생관리, 의료용 식품 안전성·품질·위생과 관련이 있는 종업원 지도·감독·교육·훈련 등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품질관리인은 해당 제조소의 제조 관리 업무 외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법안은 의료용 식품 판매업자의 경우 판매관리인을 반드시 고용하도록 했다. 판매관리인은 의사, 약사 또는 영양사이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 할 수 있게 했다.결국 의료용 식품을 일반 대중에게 판매하려면 지자체에 의료용 식품 판매업 신고를 한 뒤(약국은 면제), 의사나 약사, 영양사를 필히 고용해야 하는 셈이다.또 의료용 식품은 지자체 신고된 판매장소 외 다른 장소에서 팔 수 없도록 규정했고, 의사는 환자에게 전문의료용 식품을 처방할 수 있게 했다.의료용 식품 법 제정안 중 의사, 약사 등 배타권 부여 조항 일부 발췌 이 때 의료용 식품 판매업자는 의사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료용 식품을 팔아야 한다.의료용 식품을 의사, 약사, 영양사를 고용해야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전문의료용 식품은 의사 처방을 필수조건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의사와 약사, 영양사에게 의료용 식품에 대한 배타권을 부여하는 효과가 기대된다.약사의 경우 지자체 판매업 신고 절차를 따로 밟지 않아도 의료용 식품을 즉각 취급·판매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 의사, 영양사보다 상대적으로 큰 폭 배타권을 부여 받은 것으로 보인다.물론 약사는 의사 처방 없이는 전문의료용 식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섭취 지도할 수는 없다.아울러 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자문에 응할 수 있는 기구로 의료용식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는데, 의료용 식품 정책, 기준·규격, 품목제조신고 등 인정, 기타 중요 사항 등을 관장하게 했다.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선진국이 의료용 식품을 일반식품보다 크게 강화된 법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전혜숙 의원 법안이 입법에 성공할 시 의료용 식품 안전성을 높이고 시장과 산업을 활성화 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전 세계 의료용 식품 시장 규모는 2015년 123억 달러, 2020년 172억 달러, 2022년 197억 달러 수준으로 2023년 210억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2022-07-22 15:55:44이정환 -
보건복지위원장, 정춘숙·한정애 의원 1년씩 맡기로21대 국회 후반기 복지위원장 정춘숙 재선의원(왼쪽)과 한정애 3선의원이 오를 전망이다. 두 의원은 후반기 국회 임기 2년 중 1년씩 복지위원장을 나눠 맡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재선의원과 한정애 3선 의원(전 환경부 장관)이 제21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나눠 맡는다.후반기 2년 중 앞선 1년은 정춘숙 의원이, 나머지 1년은 한정애 의원이 복지위원장직을 수행하는 방식이다.아울러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기확정 발표된 강기윤 재선의원이 간사를, 제1야당 민주당은 강훈식 재선의원이 간사를 맡는다.여야가 22일 오전 원 구성에 합의하면서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 구성도 빠르게 완료되는 분위기다.복지위원장은 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한정애 의원이 1년씩 분담한다.재선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경우가 흔치 않지만, 3선 이상 다선 의원들이 이미 타 상임위원장을 맡은 사례가 많은 점이 영향을 미쳤다. 타 상임위원장을 맡은 의원은 또 위원장을 맡지 않는 게 국회 관례다.민주당 복지위원 중 3선 이상은 김민석, 남인순, 인재근 의원으로 세 명이다. 이들은 모두 위원장을 지냈다. 김민석 의원은 21대 전반기 복지위원장, 남인순 의원은 20대 전반기 여성가족위원장, 인재근 의원은 20대 후반기 여가위원장을 맡았다.이런 상황이 21대 후반기 복지위원장에 정춘숙 재선의원이 오르는 데 작용했다. 정 의원은 1년 간 복지위원장을 맡은 뒤 남은 1년의 위원장 임기를 한정애 의원에게 넘겨주게 된다.민주당 복지위 간사는 강훈식 재선의원이 선임됐다. 복지위원으로는 강선우, 고영인, 김민석,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신현영, 이개호, 인재근, 최종윤, 최혜영 의원이 자리했다.21대 국회 후반기 복지위 여당 간사 강기윤 재선의원(왼쪽), 야당 간사 강훈식 재선의원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강기윤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복지위원으로는 김미애, 백종헌, 서정숙, 이종성, 임병헌, 최연숙, 최영희, 최재형 의원이 선임될 전망이다.복지위 의원 정수는 총 24명이다. 국민의힘 9명, 민주당 14명이 선임되면서 나머지 1명은 비교섭단체에서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21대 국회 전반기 복지위원 가운데 후반기에도 복지위에 잔류하게 된 의원은 18명이다. 국민의힘 강기윤, 김미애, 백종헌, 서정숙, 이종성, 최연숙, 민주당 정춘숙, 강선우, 고영인, 김민석,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신현영, 인재근, 최종윤, 최혜영, 한정애 의원이다.2022-07-22 11:51:04이정환 -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타결…보건복지위, 민주당 몫으로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왼쪽),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사진=국회사진기자단)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가까스로 타결했다. 보건의료 분야와 제약산업 정책 등을 소관하는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맡는다.원 구성 협상 막판까지 핵심 쟁점이었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여야가 1년씩 번갈아 가며 맡기로 했다.22일 오전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안에 합의했다.지난 5월30일 전반기 국회 임기가 종료로 국회 공백 상태가 된 지 53일 만이다.최대 쟁점인 상임위원회 배분에서 국민의힘은 국회운영·법제사법·국방·외교통일·정보·행정안전·기획재정위원회 등 7곳의 위원장을 갖기로 했다.민주당 몫은 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여성가족·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곳이다.과방위와 행안위는 여야가 1년씩 번갈아 가면서 맡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행안위를 먼저 1년 맡고, 야당인 민주당이 과방위를 먼저 1년 맡은 뒤 교대하는 방식이다.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의료·제약산업 정부부처를 소관하는 복지위는 민주당이 맡기로 하면서 세부 위원회 구성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여야는 빠른 시일 내 각 상임위원장 임명과 위원 구성 등 마무리 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2022-07-22 10:47:47이정환 -
의사 처방 후 약사·영양사 섭취지도…'전문의료식품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용 식품'과 '전문의료용 식품'을 일반 식품과 따로 구분해 별도 관리·규제·진흥하고 전문의료용 식품은 의사 처방을 거쳐 약사, 영양사의 섭취지도를 받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전문의료용 식품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해 만성질환 등을 이유로 오랜기간 의료용 식품을 섭취해야 하는 환자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도 패키지로 함께 발의됐다.식품 체계를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으로 구분된 국내 의약품 체계와 동일한 골격으로 변경·개선해 식품 분류체계 전문성을 높이고 시장을 세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20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의료용 식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장 확대와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게 발의 법안들의 취지다.의료용 식품은 음식물의 섭취, 소화, 흡수 기능이 떨어져 일반적인 음식 섭취가 어렵거나 질병 등으로 일반인과 다른 영양공급이 필요한 환자가 식사의 일부 또는 식사대용으로 먹는 식품이다.일반적으로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을 섭취하면 영양 불량 상태가 악화할 위험이 있어 의료용 식품은 일반 식품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전혜숙 의원은 국내 의료용 식품의 경우 품목관리,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이 일반 식품과 동일하게 식품위생법으로 관리돼 의료용 식품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현재 의료용 식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이 많아 만성 질환 등으로 의료용 식품을 장기 섭취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 때문에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의 의학적·영양적 필요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에 해당하는 제품 처방 사례가 빈번하다는 게 전 의원 견해다.전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용 식품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의료용 식품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건보법 개정을 추진한다.구체적으로 제정안에는 의료용 식품 정책 사항 등을 조사·심의할 의료용식품심의위원회 설치 관련 사항과 함께 의료용 식품 제조업 등록, 의료용 식품 판매업 신고, 운영에 관한 사항, 의료용 식품의 기준·규격·검사·위반사항 제재 등 조항이 담겼다.특히 전문의료용식품은 의사 처방을 받아 의사, 약사 또는 영양사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판매관리인의 섭취 지도에 따르게 했다.건보법 개정안에는 전문의료용 식품을 건보 요양급여 대상으로 정해 환자들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효율을 높이도록 했다.전 의원은 "이번 법안들로 의료용 식품의 체계적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용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만들게 됐다"며 "앞으로도 의료용 식품의 시장 확대와 산업 발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2022-07-20 10:43:47이정환 -
복지장관 후보자 이번 주 지명, 내각 인선 완료할 듯윤석열 대통령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안에 세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포함한 내각 인선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된다.여야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 일자를 21일로 잠정 확정한 데다 전파력이 가장 빠른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 '켄타우로스' 변이 기세가 날로 거세지고 있어 복지부 장관 공석을 향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영향이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복지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 인선이 임박했다.현재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은 예상보다 빠르고 심각하다. 1주일 새 신규 확진자 수가 두 배로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하루 확진자 수가 최대 20만명까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문제는 코로나19 방역 콘트롤타워인 복지부 수장 자리가 너무 오랜 기간 비어있다는 점이다.이에 대통령실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 공백 최소화를 위해 내각 인선을 빠르게 완료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는 상태다.특히 오는 27일 복지부 업무보고가 예정된 상황에서 보고 주체인 장관이 없는 것 역시 대통령실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늦어도 이번 주 안에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 인사청문회 등 임명에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원 구성이 21일 완료될 것으로 점쳐지면서 이번 주 안에 새 후보자 지명이 돼야 새롭게 구성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복지부 장관엔 앞서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 김승희 전 의원 등이 지명됐지만 각종 의혹으로 잇따라 자진 사퇴했다.이후 지명될 세 번째 복지부 장관 후보로는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이종성 의원, 김미애 의원과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전 복지부 차관), 정기석 감염병자문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여당 한 관계자는 "인사 실패를 겪지 않으려 복지부 장관 인선이 다소 늦어진 것으로 보이나, 원 구성과 발맞춰 새 후보자 지명이 이뤄질 것"이라며 "코로나 켄타우로스 변이가 빠르게 재확산하는 기미가 커져 인사에 속도를 낼 필요성이 커졌다"고 귀띔했다.2022-07-19 11:21:5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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