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국 청구프로그램 PM2000 인증취소를 사전 통지한 가운데 약학정보원의 소명을 듣기 위한 청문회가 27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 약정원은 주재관에게 인증취소 사전통지에 대한 증거조사를 요청했다. 심사평가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는 고려대 융합소프트웨어전문대학원 한근희 교수 주재로 오전 9시30분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PM2000 인증취소 사전통지에 대한 약정원의 소명을 듣기 위한 청문절차였다. 약정원은 청문회에서 추가 의견을 제출하고 인증취소는 부당하다며 항변했다. 그러면서 주재관에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증거조사를 요청했다. 한 주재관은 약정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심사평가원에 오는 30일까지 증거조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약정원에게도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 이로써 PM2000 인증취소 청문도 마무리됐다. 지누스는 피닉스 인증취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제출했지만 청문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주재관은 심사평가원의 증거조사서와 약정원의 추가 의견서 등이 제출되면 이를 토대로 곧바로 청문조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후 주재관이 작성한 청문조서는 약정원에 통보되고, 약정원은 정정사항이 있는 경우 정정 요구할 수 있다. 정정요구 등을 수용할 지는 주재관이 판단한다. 주재관은 이런 내용을 모두 반영해 의견서를 작성,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면 소임을 다하게 된다. 이어 심사평가원은 주재관 의견서를 참고해 인증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의견서가 제출돼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이르면 11월 중에도 매듭지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인증취소 결정되더라도 2개월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이미 방침을 정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지누스의 피닉스에 대해서도 PM2000 청문절차가 마무리되면 함께 처분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의료법을 하루 속히 통과시켜 우리 의료산업 발전의 물꼬를 터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27일 내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 중요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수년 째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 산업은 내수 기반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이며,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대표적인 분야"라고 했다. 또 "우리 서비스산업이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경우, 최대 69만개까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년째 상임위에 묶여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처리되면,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관광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많은 분야"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국회에 당부했다. 또 "우리 의료산업이 세계적으로 역량을 인정받고 있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 잠재력도 무궁무진한데 규제에 묶여 제자리걸음을 하는 현실도 안타깝기만 하다"며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의료법(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도 하루속히 통과시켜서 우리 의료산업 발전의 물꼬를 터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국민안전을 위한 대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14조 8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형·특수재난에 대한 예방투자를 확대하고,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더 이상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긴급상황실을 신설하고 관리체계를 보강해 우리의 국가방역체계를 반드시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놓겠다"고 약속했다.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사람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전국민 당연가입인 건강보험이라 할지라도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치료받는 상황이라면, 해당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는 게 보험자 측 판단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김필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2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자 A씨는 배기량 49.6cc 오토바이(스쿠터)를 몰고 도로 운전을 하던 중 부주의로 사고를 내고 부상을 당했다.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 중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보장받아야 하는 지 논란의 대상이 됐다. 건보공단은 해당 진료비에 대해 급여제한 했고, A씨는 반발했다. 건강보험법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에 기인한 보험사고에는 건보급여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의신청위는 A씨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도로교통법을 보면 자동차뿐만 아니라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차,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 모두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몰아야 한다. 이의신청위는 "만약 운전자가 면허취득의무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으로 일으킨 사고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건보급여 적용을 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2014년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 국내 의약사 1명이 담당하는 인구 수가 적게는 370명에서 많게는 3650명에 이르는 등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 경우 기관수가 적은 탓에 의약사 1명이 감당해야 할 (잠재적 환자 포함) 환자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더 많았다. 반면 요양기관 초밀집 지역인 서울은 적었다. 건보공단이 26일 발간한 '2014년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연보'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지난해 의약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총 4개 보건의료직군별로 1명이 담당한 의료보장 인구수를 집계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드러났다. 의료보장 인구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합한 가입자 전체로, 의약사당 환자를 수용하는 평균 규모를 지역별로 비교, 가늠할 수 있다. 집계 결과 지난해 보건의료인 1명당 담당 인구수는 의사(일반의·인턴·레지던트·전문의 합산) 557명, 약사 1585명, 치과 2255명, 한의사(일반의·인턴·레지던트·전문의 합산) 2758명 등으로 분포했다. 지역별로는 의료기관이 밀집한 서울이 의약사 1인당 담당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세종시는 매우 많았다. 약사의 경우 경북지역에서 1인당 담당 인구수가 가장 많았다. 직능별 의약사 담당인구 최다-최소 편차를 살펴보면 의사는 세종(1266명)이 서울(370명)보다 3.4배, 약사는 경북(1980명)이 서울(1238명)보다 1.6배 더 많은 인구를 담당하고 있었다. 치과의사는 세종(3650명)이 서울(1530명)보다 2.4배, 한의사는 세종(3829명)이 전북(2180명)보다 1.8배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 2014년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 '빅 5'로 불리는 서울지역 5개 대형병원들은 지난해 진료 매출 1만원 중 6200원을 지방 환자에게서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원 매출의 경우 무려 64.1%가 지방환자 진료비이고 외래 또한 58%에 육박하고 있는데, 그만큼 서울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이 심각하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26일 발표한 '2014년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연보'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4년 간 '빅 5'로 일컬어지는 서울대병원과 연대세브란스,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평균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드러났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타지역에서 상경해 '빅 5'에서 진료받은 환자수는 총 11만14257명으로, 이들의 입원일수는 총 800만5793일이었다. 전체 내원 환자의 절반을 웃도는 52.6%에 달했다. 입원과 외래 모두 포함한 진료비는 이보다 더해 1조9020억원 가량으로 61.6%를 차지했다. 여기서 진료비 점유율은 2011년 44.9%에서 해마다 늘어 2012년 55%를 돌파해 꾸준이 61%대를 유지 중이다. '병 나면 서울 간다'는 말이 보편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진료비를 입원과 외래를 구분해 살펴보면, 먼저 입원의 경우 총 1조1781억원 규모로 무려 64.1% 비중을 차지했다. 입원 환자로부터 거둬들인 매출(수입) 1만원 중 6410원이 지방환자로부터 나온다는 얘기다. 이는 '빅 5'들이 입원 매출 중 지방 환자 의존도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래 매출 상황도 만만찮다. 외래 환자 내원일수는 49.6%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매출 의존도는 그 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지방 환자가 '빅 5'에 쓴 진료비는 총 7238억원으로, 이들 다섯개 상급종병 외래 매출의 57.8%를 차지했다.

[건보공단 2014년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 대표적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 환자들이 약을 거르지 않고 꾸준히 장기 복용하도록 잘 관리하는 지역은 대구와 인천, 대전으로, 180일 이상 장기투약률이 타 지역보다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교적 대도시 만성질환자들이 장기투약 관리를 잘 받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건보공단이 28일 발표한 '2014년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연보'에는 우리나라 고·당 환자들의 지역별 투약(급여) 현황과 지역별 편차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먼저 의료보장 인구 1000명당 주요질환자 수는 고혈압 114.2명, 당뇨 50.5명, 치주질환 349.6명, 관절염 122.2명, 정신 및 행동장애 54.0명, 감염성질환 220.5명, 간질환 23.8명으로 집계됐다. 주요질환별로 의료보장인구 1000명당 환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고혈압은 강원지역이 1000명당 152.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당뇨는 전남 66.6명 ▲치주질환은 광주 373.4명 ▲관절염은 전남 187.9명 ▲정신 및 행동장애는 전북 66.4명 ▲감염성질환은 광주 255.4명 ▲간질환은 전남이 29.5명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다. 반면 인구 1000명당 환자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고혈압 환자는 광주 89.6명 ▲당뇨 환자는 울산 42.8명 ▲치주질환은 경북 320.3명 ▲관절염은 울산 101.4명 ▲정신 및 행동장애는 울산 42.9명 ▲감염성질환은 강원 198.8명 ▲간질환은 세종 21.0명이었다. 지난해 고혈압 진료 환자 591만명의 급여(투약)일수 분포를 보면, 180일 이상 급여(투약) 받은 환자는 410만명으로 전체의 69.4%를 차지했다. 1년 간 180일 이상 투약비율 상위 지역은 대구(72.3%), 인천(70.8%), 대전(70.7%)이었고, 하위 지역은 전남(64.7%), 전북(67.4%), 경북(67.5%) 로 나타나, 도시지역에 이 질환 장기투약 환자가 많아 질 관리 편차가 뚜렷했다. 당뇨 진료 환자 262만명의 급여(투약)일수 분포를 보면, 180일 이상 투약한 환자는 152만명으로 전체의 58.2%를 점유했다. 1년 간 180일 이상 투약환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전(61.5%), 인천(59.9%), 대구(59.5%)이었고, 180일 이상 투약 환자 비율이 낮은 지역은 제주(50.7%), 전남(52.9%), 충남(55.6%)으로 나타나 고혈압 환자와 비슷하게 도시지역에서 장기투약 경향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정부가 이른바 ' 의정협의'를 다음달 중 재개하기로 목표를 세우고 의사협회와 실무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차 협의 때 합의된 아젠다 위주로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인데, 특히 노인 외래 정액제,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등에 대한 심층적 접근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의사협회와 의정협의 재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가능하면 11월 중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중단된 의정협의가 재개되는 것이지, 또다른 협의체를 만드는 건 아니다. 논의 의제도 2차에서 합의된 아젠다를 위주로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정진엽 장관이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듣는 걸 강조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의료계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노인 외래 정액제와 메르스 사태로 중요성이 더 부각된 의료전달체계 정립 부분은 심층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을 위한 중요요소 중 하나로 의료·회송체계 확립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외래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원격의료는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의료인 간 원격모니터링 역시 1차 의료기관 진료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밀고 나갈 계획"이라며 "이 점은 정 장관도 분명히 인식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 원격의료와 별개로 의정협의를 재개할 계획이지만 의사협회 등 의료계도 원격의료에 대해 전향적으로 재검토해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2차 의정협의에서 38개 아젠다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었다. 최근 의사협회는 이중 ▲보험실사 이의신청 절차 강화 ▲포괄수가제 시행 이후 보완사항 개선(불합리한 포괄수가 산정기준 개선) ▲대진의 신고절차 심평원 일원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 일원화 ▲자율시정통보제 및 지표연동관리제 통합 운영 ▲전공의 유급 조항 폐지 등 6개 항목은 이행됐다고 발표했다. 반면 건정심 구조 개선, 수가결정구조 개선, 심사기준 공개 등 심사 투명화, 약제급여기준 개선,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불인정 비급여 합법화,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축소 및 의원급 경증질환 확대, 진료 의뢰 및 회송제도 개선방안 마련,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논의 착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건보공단 수진자조회 개선 등은 현재도 논의 진행 중이라고 분류했다.

올 한 해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 간 갈등을 부추겼던 '구매자' 국제행사가 '질 향상 국제 회의'로 알맹이가 모두 바뀐채 내년 1월에 개최된다. 행사 준비위원장에는 전 식약청장과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지낸 노연홍 가천대 부총장이 맡는다. 심평원과 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chieving Better Performance in Health Care(보건의료 질향상 국제회의)'를 공동개최하는 데 합의하고 공동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당초 심평원은 '세계 보건의료 구매기관 네트워크(INHPO) 구축'을 주제로 한 단독 국제행사를 기획, 올 여름 강행하려 했지만, 보험자인 공단의 거센 항의와 반발로 갈등이 증폭 돼 결국 구매자 논란만 불거진 채 행사를 잠정 연기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복지부 중재로 공동개최 협약서를 체결한 양 측은 오는 1월 14일과 15일 양 일 간 이 행사를 함께 기획하고 양 기관 공동 준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전 식약청장과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지낸 노연홍 가천대 부총장이 맡았다. 행사는 주제별로 국제 석학 심포지움을 통한 국제 교류 증진과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우수성 홍보, 개도국 지원, 보건의료분야 국내·국제 협력방안 논의를 하는 내용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양 측이 해마다 열고 있는 크고작은 국제 행사를 확대해 공동개최 하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