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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찮은 검찰 칼끝…리베이트수사 제약단체도 겨냥검찰이 지난주 다국적 제약사 연합 단체를 압수수색했다. 사정당국이 그동안 10년 넘게 불법 리베이트 단속을 지속해 오고 있지만 제약단체를 겨냥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불똥이 어디로, 어디까지 튈 지 우려하는 모습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사무실을 지난 8일 전격 압수수색했다. KRPIA의 경우 사업자단체이기 때문에 불법 리베이트와 직접 연계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설령 수사선상에 오르더라도 참고인으로 협조 요청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도 검찰이 KRPIA에 직접 칼 끝을 겨눈 이유는 뭘까. 서부지검의 이번 리베이트 수사는 지난 2월 한국노바티스부터 시작됐는데, 추가 수사선상에 국내외 제약사가 다수 포함돼 있다는 소문이 도는 등 수 개월째 제약업계를 뒤숭숭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에는 전담수사반 업무가 많아 일부 사건을 다른 지검이나 경찰관서에 이첩하고 있다는 말이 돌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덩어리가 클 수 있다는 추측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검찰은 KRPIA가 그동안 운영해 온 공정경쟁규약과 관련된 업무를 주요 타깃으로 이번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이번 칼 끝은 KRPIA가 아닌 다른 제약사를 향한 '징검다리' 수사라는 의미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KRPIA 압수수색은 매우 이례적이다. 협회 측이 검찰의 협조요청에 응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압수수색으로 이어진 게 아닌 지 추측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협회까지 수사선상에 올린 것을 보면 타깃이 적지 않은 것 같다"면서 "불똥이 어디로 튈 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2016-06-13 06:15:00최은택 -
약국 하루 조제건수 81건…차등수가 기준 가뿐히 넘겨올해 1분기 약국 한 곳당 하루 평균 수용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조제량은 평균 81건으로 집계됐다. 10년 전인 2007년 평균 67건에 비해 14건 가량 늘어나 차등수가 기준선인 75건을 가뿐히 넘어선 모양새다. 10일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6년 1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토대로 최근 5년 간 약국의 일평균 조제건수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포착됐다. 먼저 1분기 약국 건강보험 조제건수는 총 1억2866만801건으로 집계됐다. 2012년 1분기부터 최근 5년 간 약국 내방 건수는 격년의 차이를 두고 등락이 있었지만, 약국 1곳당 일평균 급여조제건수는 대체적으로 80건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차등수가 마지노선인 75건을 웃도는 것인데, 10년 전인 2007년 평균 67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약국당 급여조제량은 10년 새 약 14건 늘어난 셈이다. 지난 4년 간 약국가에 접수된 일평균 조제건수를 보면 2012년 1분기 83건, 2013년 1분기 78건, 2014년 1분기 80건, 2015년 1분기 79건을 기록해 소폭 등락을 반복하면서 꾸준히 외연을 유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2016-06-10 12:14:56김정주 -
충치·잇몸질환 총진료비 1조3천억…연령별 빈도 뚜렷충치(치아우식증)과 잇몸질환(치은염·치주질환)에 소요되는 연간 총진료비가 1조319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를 받는 환자 수는 약 1658만명 수준이었다. 질환별 연령대는 10세 미만 충치가 21.8%, 50대 잇몸질환이 22.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들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의료급여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10일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건강보험·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에서 나타난 '충치 및 잇몸질환' 진료 추이를 살펴보면, 진료인원은 지난해 기준 약 1658만명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470만명(39.5%) 증가해 국민 3명 중 1명이 진료를 받았다. 총진료비는 지난해 기준 약 1조3195억원으로 5년 전보다 약 6305억원(91.5%) 증가했다. 지난해 심사평가원 진료비통계지표에 따르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은 당시 외래 다빈도 상병 2위였고 '치아우식증(충치)'은 6위를 차지했다. 특히 잇몸질환 진료인원은 5년 전보다 약 540만명이 늘어나 2011년 진료인원 대비 6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7월부터 스케일링 진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잇몸질환 진료인원이 크게 증가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진료인원을 연령구간별로 보면 충치는 어린이, 잇몸질환은 중장년층 진료인원이 많았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충치 진료인원의 21.8%는 10세 미만의 아동이었고, 10세 미만 21.8%로 많았다. 10대 13.6%, 20대 13%, 50대 12.8%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잇몸질환 진료인원의 절반 가량인 42.1%는 40~50대였으며, 50대 22.1%, 40대 20%, 30대 15.4%, 60대 13.5% 순이었다. 충치는 치아우식의 흔히 쓰이는 이름으로, 입안에 서식하는 박테리아에 의해 설탕, 전분 등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산(Acid)' 때문에 치아가 손상되는 질환이다. 잇몸질환은 치은염과 치주질환의 흔히 쓰이는 명칭으로, 플라크와 치석이 잇몸에 쌓이면서 염증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대한치주과학회 김영택 이사는 "최근 들어 잇몸질환으로 인한 치태세균이 혈액을 통해 심장질환, 당뇨, 류마티스 관절염 등 전신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잇달아 알려지고 있어, 앞으로 백세시대에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잇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2016-06-10 12:09:41김정주 -
"만성질환관리 빙자,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 중단해야"시민사회단체가 만성질환 관리수가 시범사업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만성질환 관리를 빙자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불과한데다,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안전성과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9일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이용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을 중단하라"며, 이 같이 촉구했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만성질환 관리의 해결책은 원격의료가 아니라 전국민주치의제도"라고 주장했다. 또 보건복지부를 향해서는 "행정독재식 원격의료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2016-06-09 18:36: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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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장관 "하반기 다제내성균 대책 중점 추진할 것"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제내성균을 제로화할 대책을 하반기 중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8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의사 장관으로서 꼭 해야 할 과제"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이번 해외순방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월등히 높아진 걸 확인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긴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세종청사에 첫 출근해 월례조회를 주재하면서 순방성과를 직원들과 나누기도 했다. 그자리에서 "2주 동안 보건복지분야의 과거와 미래를 모두 보게 됐다. 우리 부 업무가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아젠다와 밀접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국정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전 직원이 자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자"고 당부했다.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위상도 확인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아프리카, 중동 국가 등에서 한국의 의료와 의료제품에 기대와 관심이 많았다. 국내 보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신하고 돌아왔다"고 말했다.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정 장관은 "대통령께서 규제장관회의에서 두 가지 방향을 강조했다. 규제를 보는 시각을 달리해 근본적으로 없애라는 의미의 '참초제근'과 규제개혁의 '골든타임과 시급성'이 그것이었다"며 "국민 입장에서 종합적인 시야을 갖고 규제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2016-06-09 12:00:41최은택 -
건보공단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연구' 국제 세미나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건강보험 39년을 기념해 오는 10일 오후 2시부터 서울대 암연구소에서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연구'를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의료이용지도는 환자 의료이용행태, 의료자원의 배치현황과 의료취약지 등 지역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든 지도를 말한다. 공단은 환자 의료이용행태, 의료자원의 지역적 분포와 교통 인프라 등을 고려한 의료이용지도를 구축해 향후 보건의료 정책수립 시 근거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연구를 서울대 김윤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의료자원의 배분과 의료이용의 형평성 등 문제 해결에 근거자료가 될 의료이용지도의 구축과 활용방안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건보공단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 주관한다. 먼저 미국 다트머스 아틀라스 연구소의 책임연구자인 데이비드 굳먼(David Goodman) 박사가 '지역 간 의료이용의 변이 연구가 의료에 미친 영향'에 대해 외국 사례 중심으로 발표한다. 서울대 김윤 교수는 의료이용, 환자 특성, 의료자원, 공간DB 데이터를 가지고 의료생활권을 설정하고 지역 간 변이와 의료이용 행태를 분석해 정책방안을 도출하며 의료이용지도 구축 중장기 로드맵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과학기술원 이태식 교수의 의료이용지도의 강건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박수경 연구원의 병원 병상공급과 입원 환자 사망률과의 관계, 분당서울대병원 이희영 교수의 심뇌혈관질환 의료이용과 결과의 지역간 변이, 인하대 황승식 교수의 의료이용지도의 활용 순으로 의료이용지도 구축의 로드맵부터 활용까지 5가지 주제에 대한 연구내용 발표와 울산대 이상일 교수와 공단 신순애 실장의 토론 순으로 진행한다. 성상철 이사장은 "이번에 논의되는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가 건강보험 지출 합리화 등 보건의료정책 수립·평가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등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16-06-09 08:50:0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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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와 업무협약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이사장 조상헌)는 8일 알레르기질환 예방과 관리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우리나라 국민 약 60%가 알레르기질환으로 연 1회 이상 병원 진료를 받고 있으며, 매년 환자 수도 지속 증가 추세임에 따라, 양 기관은 알레르기질환 관련 연구 수행과 예방적 건강증진을 위한 대국민 서비스 개발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국내 알레르기 환자규모는 2010년 2849만명에서 2012년 2953만명으로 늘었고 2014년 다시 3045만명으로 증가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MOU) 체결을 계기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주요 알레르기질환의 기초 분석 자료를 구축함으로써, 관련 통계 산출과 개인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 개발 등 알레르기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성상철 이사장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별 환자들의 알레르기 이력을 DB로 구축,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이들 환자의 안전망 확보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상헌 이사장은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알레르기질환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려, 알레르기질환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올바른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16-06-08 21:09:0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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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신기술 인증제 통일화…보건신기술[NET]도보건복지부 등 8개 부처가 따로 운영하고 있는 11개 신기술(NET)과 신제품(NEP) 인증제도가 통일되고, 신속인증심사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국무조정실은 8일 이 같이 공통 운영규정을 확정해 공동 고시한다고 밝혔다. 신기술 인증제도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과 이를 적용한 신제품을 인증하고 인증제품의 판로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보건분야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근거해 보건복지부가 2009년부터 보건신기술을 운영해왔다. 운영기관은 보건산업진흥원이다. 국무조정실은 그러나 각 분야별로 8개 부처가 제도를 별도 운영하고 인증기술을 각각 관리해 신청기업의 혼란과 새로운 인증제도 신설 등 중복인증 문제가 제기돼 이번에 통합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먼저 인증제도별로 다르게 운영된 수수료 상한액을 지정하고, 인증절차와 각종 서식은 통일한다. 또 시장진출이 시급한 기업이 즉시 인증을 받기를 원할 경우 신속히 심사받을 수 있도록 신속인증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건신기술의 경우 그동안 연 3회 인증심사가 진행됐었다. 국무조정실은 아울러 신기술·신제품 인증 통합정보시스템을 국가기술표준원에 구축해 인증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단일창구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신기술·신제품활용증진협의회를 신설해 인증제도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2016-06-08 10:00:27최은택 -
'빅5', 1분기 외래환자로 월평균 188억원 급여매출[1분기 상급종병 급여 매출 분석] '빅 5'로 불리는 대형 상급종합병원 5곳은 지난 1분기동안 총 7152억원의 급여 매출 실적을 올렸다. 석 달간 기관당 1430억여원을 벌어들인 것인데, 이는 전체 상급종병의 32%에 달하는 규모였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행한 '1분기 건강보험주요통계'를 토대로 데일리팜이 '빅 5' 대형 상급종병의 급여 매출 실적을 집계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먼저 1분기 '빅 5'는 총 7152억원을 급여 매출로 벌어들였다. 이 중 입원은 4332억원, 외래는 2819억원 수준이다. 점유율로 보면 지난해 1분기보다 줄어들었지만,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31.7%, 전체 의료기관(약국 제외)과 비교해서는 6.2%를 차지해 위세를 과시했다. 또 올해 1분기 동안 '빅 5' 1곳당 벌어들인 급여 매출 규모는 1430억4000만원. 이 중 입원은 866억4000만원, 외래는 563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월별 급여 매출로 산출하면 '빅 5' 1곳당 한 달에 476억80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은 288억8000만원 꼴이다.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문제가 끊임없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빅 5' 외래의 경우 기관당 한 달에 187억9000만원의 실적을 올려, 여전히 대형병원 외래 환자 수용 규모가 만만치 않음을 방증했다.2016-06-07 12:14:30김정주 -
국내제약, 다국적사에 기술수출계약…9조3천억 규모국내 제약기업의 지난해 해외 기술수출 계약규모가 9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성사 총 건수 중 8건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어서 전체 계약규모는 1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사실은 정부가 발표한 2016년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6일 관련 자료를 보면, 국내 제약기업 R&D 연구역량을 해외에서 인정받아 다국적 제약사와 대규모 기술수출 계약이 잇따라 성사되고 있다. 글로벌화도 진행형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 기술수출 건수는 총 26건이며, 비공개 8건을 제외한 18건의 계약금액만 9조3065억원(공시자료)에 달한다. 글로벌 수준의 신약개발과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외임상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 18개사가 해외에서 진행 중인 임상은 2014년 기준 64건이다. 단계별로는 1상 19건, 2상 23건, 3상 22건 등으로 분포하며, 국가별로는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24건과 17건 씩 진행되고 있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 25개사가 해외 GMP 인증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한 333개 품목을 보유 중이다. 정부는 국내 주요 우수 생산시설로 SK케미칼 안동공장(백신 등 2000억 투자), 종근당 천안공장(세파계 항생제 등 1200억 투자), JW중외제약 당진공장(수액제 등 1000억원 투자)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2016-06-07 06:14: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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