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면대약사 처벌·저가구매 장려비까지"[전망]=2월 임시국회 어떤 법안 처리되나 오늘(28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약 30일간의 일정으로 임시국회가 개회한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전부개정안 법률안 등 총 371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물리적으로 371건의 법안을 모두 심의, 처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여야의원들은 371건의 법률에 대한 옥석가리기에 들어갈 방침이다. 먼저 복지위는 28일 '보건복지여성부' 출범을 내용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한바탕 설전을 벌일 태세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의가 늦어지면 시급히 처리해야 할 상임위 법안 심의가 지연될 가능성도 크다. 2월 임시국회에서 최대 쟁점은 의료법 전면 개정안 통과 여부다. 보건복지부도 원안 통과보다는 시급한 조항에 대해서만 부분 심의를 하자를 의견을 개진하는 등 의료법 개정안 심의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야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논란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치적 부담이 큰 법안이기 때문에 지루한 공방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의약품 분야에서도 굵직한 법안이 많다. 먼저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장복심 의원이 발의한 '면대약사 처벌 법안'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될 가능성이 크다. 안상수 의원이 발의한 휴일·야간 당번약국 강제화 법안도 복지위 전체회의 상정될 것으로 보이며 최순영 의원이 발의한 '비급여 전문약 처방·조제내역 신고 의무화' 법안도 심의될 가능성이 있다. 약값 절감 방안의 일환으로 김태홍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약품 제조원가 공개 추진 법안'도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원회는 2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며 29일 임시국회 1차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할 예정이다.2008-01-28 06:53:51강신국 -
약국, 1년새 97곳 증가…서울은 31곳 줄어지난 2006년과 2007년 비해 전국의 약국수가 2007년에는 2만730곳으로 97곳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서울과 강원,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폐업한 약국이 신규개설을 넘어서면서 약국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의 2006년과 2007년 시·도별 요양기관 현황을 비교한 결과 지난 2006년 전국 2만633곳이던 약국이 지난해에는 2만730곳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약국의 신규개설과 폐업이 맞물리면서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전북 834곳에서 854곳, 경남 1057곳에서 1077곳으로 각각 20곳이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전남은 18곳이 증가한 794곳, 경북과 인천은 각각 14곳이 증가한 1028곳, 964곳, 경기도는 9곳이 늘어난 4111곳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충남 795곳, 충북 609곳, 대구 1148곳, 광주 634곳 등으로 2006년에 비해 8곳이 증가했으며 부산과 대전은 1532곳, 673곳 등으로 2006년에 비해 1곳의 약국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서울과 강원, 제주는 2006년에 비해 약국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확인돼 서울에서만 31곳이 약국이 줄어들었으며 강원 2곳, 제주 3곳 등으로 폐업기관이 신규개설 기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008-01-27 18:41:00박동준
-
공단 대구, 충남 태안서 기름방제 활동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 본부 및 지사 직원들이 최근 충남 태안군 소원면 개목항을 찾아 기름방제 작업에 동참했다. 27일 공단 대구본부는 "구·경북 직원들 및 가족 51명은 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사1촌 마을인 개목항을 찾아 바위와 자갈에 붙은 기름을 제거하는 활동을 펼쳤다" 밝혔다. 대구본부에 따르면 이번 봉사활동은 주말을 맞아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으며 대구경북 봉사단의 활동 소식에 부산경남 36명, 공단본부 30명 등 인근 지역 및 본원에서도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이번 방제작업에서 공단 직원들은 급격한 경사 및 지형으로 그 동안 도움의 손길이 거의 미치지 못했던 자갈해안가를 위주로 방제작업을 실시했다. 개목마을 김관수 이장은 이번 봉사활동에 대해 "공단은 우리 마을과 1사1촌을 맺고 있어서 더욱 애착이 간다"며 "직원들의 도움이 실의에 빠진 주민들에게 큰 보탬과 위로가 된다"고 감사를 표했다.2008-01-27 18:31:22박동준
-
대형병원 고가약 선호경향 '요지부동'대학병원 등 종합전문병원들의 고가약 선호경향이 적정성 평가 등에도 불구하고 쉽게 변화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의 연도별 의료기관 성분군 대비 고가약 처방비중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종합전문병원의 고가약 처방비율은 57.6%로 전체 요양기관의 평균이 21.3%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의 고가약 처방비중이 18.6%라는 점을 감안하면 종합전문병원의 고가약 처방은 의원급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이다. 특히 종합전문병원은 고가약 처방비중이 지난 2003년 66.3%에서 2004년 55% 수준으로 감소한 이후 고가약 선호경향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적정성 평가결과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 2004년 2분기 종합전문병원의 고가약 처방비중은 55.1%였지만 2005년에는 55.9%, 2006년 57.8%, 2007년 57.6% 등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2008-01-27 18:19:09박동준
-
공단 "수가계약 난항 극복은 총액계약제로"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가 매년 반복되는 수가계약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총액계약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공단 건강보험연구원 김진수 팀장은 '건강보험 수가계약의 발전과정과 유형별 계약의 의미'를 통해 "매년 수가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해 계약 방식을 총액계약제로 전환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해마다 가을이면 공단과 의약단체가 수가를 결정하기 위해 원색적 비난까지 감수하면서 그야말로 사생결단의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지난해 역시 유사한 과정을 거쳐 수가가 결정되는 과정을 겪었다"고 말했다. 현행 수가계약의 경우 공단과 의약계가 좁힐 수 없을 정도의 견해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계약방식이 너무 복잡하다는 점에서 이를 총액계약제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팀장의 설명이다. 진료량이 늘어나면 진료비가 증가하는 현행 행위별 지불제도 하에서는 공급량을 늘리려는 의약계와 수가계약 과정에서 이를 통제하려는 공단의 마찰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팀장은 "건강보험 재정 지출과 관련해 수입확충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겠지만 현재와 같은 수가계약 방식으로 향후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팀장은 단기적으로는 유형별 환산지수에 의한 수가계약을 통해 적정보상(일종의 가격통제 기능)을 유지하면서 총액계약제 개념의 지불제도 방식으로 수가계약을 전환하는 방안의 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총액계약제 시행에서 공급자 단체가 보험자협회를 구성, 각 단체가 자율적으로 심사와 평가를 통해 총액을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팀장의 견해이다. 김 팀장은 "현행 수가계약 방식이 너무 복잡해지면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해결책 마련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가계약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료비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안으로 진료비 지불제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2008-01-26 06:08:15박동준
-
공단, 소록도에서 '집수리 봉사활동' 펼쳐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소록도의 나병환자 가정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5일 공단에 따르면 이재용 이사장, 직장 및 사회보험노조 대표 등 총 19명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나병환자 가정에 대한 도배, 장판교체 등의 집수리 활동을 펼쳤다. 아울러 공단은 소록도 주민 자치회에 컴퓨터 3대와 프린터기를 기증했다. 이재용 이사장은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침으로써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한발 더 다가가는 공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08-01-25 17:37:04박동준 -
리피토 등 스타틴계약물 2배이상 성장 가능리피토(아토바스타틴), 크레스토(로수바스타틴), 조코(심바스타틴), 리바로(피타바스타틴) 등 스타틴계열 고지혈증치료제 시장이 대폭 확대될 것인지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현행 혈중 총 콜레스테롤 수치 250mg/dl 이상일때에만 급여를 결정하고 있는 ‘고지혈증 진단기준’이 문제가 많다며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에서 LDL-C(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급여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밝히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지질동맥경화학회의 의견이 받아들여진다면 스타틴계 고지혈증치료제 시장은 최소 2배~2.5배 이상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는 24일 저녁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심평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고질혈증치료제 처방의 적정성 정밀심사’에 대해 급여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심평원은 동일성분 약제의 병용투여 여부 및 장기투여 적정성 분석 등을 골자로 하는 고지혈증치료제 처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일단 최초투여 시점의 지질검사 결과치가 고시 기준에 적합한 경우 투약이 인정되며, 이후 추적검사 결과가 정상인 경우 최초 투여 시점의 검사 결과지를 첨부하면 유지요법이 계속 시행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즉, 약물 투여로만 정상수치를 유지할수 있는 만성 고지혈증 환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계속적인 투약의 중단에 대한 우려를 해소, 장기투여를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학회의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DL-C)에 근거한 보험기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개선될 때까지 검토를 보류”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는 것. 학회 홍보이사인 조홍근 교수(연대 노화과학연구소)는 “LDL-C 가이드라인에 대해 정부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유감”이라며 “선진국형 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적절한 심사기준과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지질동맥경화학회에서 고지혈증치료제 급여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섬에 따라 관련 제약업계는 정부의 결정 여하에 따라 시장 활성화도 기대할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스타틴계열 고지혈증치료제는 청구실적 800억대를 기록 중인 리피토를 비롯, 조코, 크레스토 등 다국적 오리지널 제품과 함께 리바로 등 국내 오리지널 품목, 심바스트 등 국내 제네릭 품목 등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2008-01-25 06:49:42가인호 -
의약품유통정보센터장에 김보연 씨지난해 4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을 이끌었던 김보연 전 실장이 의약품유통정보센터장으로 임명됐다. 24일 심평원은 의약품유통정보센터장 임명을 포함한 본원 실장 및 지원장에 대한 인사를 내달 1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심평원은 그동안 강지선 부장이 대행해 오던 의약품정보센터장직에 보건산업진흥원에 파견돼 1년 동안 수탁 연구업무를 수행하던 김보연 전 약제관리실장을 임명했다. 또한 심평원은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교육파견을 실시했던 전 광주지원 김충렬 지원장을 수원지원장으로 임명한 것을 비롯해 수원지원 이성원 지원장을 본원 평가실장, 대전지원 김남수 지원장을 의료급여실장 등으로 발령했다. 종합관리개발실 박혜숙 실장은 심사실장으로, 급여기준실 정정지 실장은 종합관리개발실장, 심사실 이춘례 실장은 급여기준실장으로 보직을 변경했다. 아울러 본원 의료급여실 변성애 실장과 심사실 이춘례 실장은 각각 부산지원장과 대전지원장으로 발령됐다.2008-01-24 18:16:14박동준 -
입양아동 대상 의료급여 표기 방법 바뀐다다음 달 1일부터 18세 미만의 입양아동에 대한 의료급여증 표기 방법이 개선 된다. 23일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에 따르면, 오는 2월1일부터 입양아동의 부모가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아동에게 발급되는 의료급여증이 폐지되고 가족 건강보험증에 함께 등재된다. 건강보험증 표기시 입양아동의 주민등록번호 앞에 '(A)'가 표기되고, 의료급여 혜택은 현행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약국에서는 (A)표기 환자가 선택병의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가지고 오면 본인부담금 면제환자로 처리하면 된다. 또한, 3월1일부터는 건강보험증에 별도의 표시를 기재하지 않고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본인부담금을 낸 후 추후에 급여비용을 환급받는 사후지원방식도 도입될 전망이다. 한편, 지금까지 18세 미만의 국내 입양아동은 다른 가족과 달리 개인에게 발급된 의료급여증을 이용해 의료급여 혜택(본인부담금 면제)을 받아 왔다. 때문에 입양아동만 가족 건강보험증에 기재되지 않아 세대내 동질감 결여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2008-01-24 17:55:16한승우
-
심평원, 책임·주임연구원 등 공모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오는 29일까지 책임, 주임, 주임보연구원 등을 공개모집 한다고 24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책임연구원은 보건의료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나 석사학위취득 후 보건의료분야 연구경력 3년 이상인 자, 주임연구원은 석사학위 취득 후 보건의료분야 연구경력 1년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임보연구원은 보건의료분야 석사학위 소지자(‘08.2월 학위취득 확정자 포함)나 대졸 이후 보건의료분야 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전문대졸 이후 보건의료분야 연구경력 5년 이상인 자 등이 지원 가능하다. 근무형태는 연단위 계약직으로 근무실적 평가 등을 통해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근무는 서울 본원에서 하게 된다. 이번 채용 희망자는 오는 27일까지 응시서류를 심평원 총무관리실 인력개발부로 방문접수(대리 접수 가능)하면 되며 우편이나 전자접수는 불가능하다. 한편 이번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인력개발부(02-705-6082~3)로 문의하면 된다.2008-01-24 15:39:20박동준
오늘의 TOP 10
- 1"암질심이 무섭다"…숫자로 본 항암신약 등재 현실
- 2제네릭 먼저 급여될까…국내제약, 통증약 '탈리제' 특허전 승기
- 3정은경 장관, 탈모약 급여·편의점약 쟁점화…성과 입증 나서나
- 4[단독] 일본 바이오 기업들, 7월 이연제약 공장 릴레이 방문
- 5"편익보다 보건비용 더 커"…스웨덴, AAP 약국으로 복귀
- 6유용선 본부장 "파마리서치 경쟁력은 생산 플랫폼"
- 7때이른 5월 더위, 땀 억제제·색소침착크림 약국 판매 '껑충'
- 81년치 처방 나오는데 사용기한 10개월 남은 제품 공급 논란
- 9"감량 이후가 더 중요한 비만 치료…근육 관리에 주목을"
- 10정부, 편의점약 확대 하반기 추진 공식화…약사회 전선 재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