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공단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게 제출한 9월19일 현재 15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장 건보료 체납현황에 따르면 체납사업장 수는 총 2522건에 체납액만 286억852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의사는 267곳의 사업장에서 13억8369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했고 약사는 124개 사업장에서 2억523만원의 건보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의사도 71개 사업장에서 1억6838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했고 치과의사도 108개 사업장에서 4억3392만원의 건보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건축사는 754개 사업장에서 45억6652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해 15개 전문직 중 체납액 비중이 가장 컸다. 또한 건보료 체납기간 중 보험급여 혜택을 받은 실제 사례를 보면 건보료 463만원을 체납합 A약사는 4곳의 요양기관을 이용하며 112만원의 건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외과 의사 B씨도 234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하고도 23곳의 요양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손숙미 의원은 "고소득자에 대한 건보료 체납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7년 기준으로 국내제약 업체 1곳당 약가 청구금액은 평균 312억원인 반면 다국적사의 경우 업체 1곳당 934억원으로 다국적사가 여전히 국내 제약시장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16일 심평원이 제출한 '2004~2007년 건강보험 약가청구 자료'를 분석,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억원 이상 약가를 청구한 업체는 총 247곳으로 이 중 국내업체는 220곳, 다국적제약사는 27개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가 한 해 동안 청구한 약가는 총 9조3759억원으로 이 중 국내업체가 청구한 금액은 6조8535억원이고, 다국적제약사가 청구한 금액은 2조5224억원이었다. 업체 당 평균 약가 청구금액은 국내 제약사가 312억원인 반면 다국적제약사는 934억원으로 국내업체보다 622억원이나 많았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 동안의 약가청구금액 변동현황을 보면 국내업체는 2004년 평균 234억원에서 2007년에는 312억원으로 78억원이 증가했지만, 다국적제약사는 2004년 643억원에서 2007년에는 934억원으로 늘어나 무려 291억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업체의 증가액보다 약 4배나 많은 금액이다. 약가청구 상위 30개 품목 현황을 봐도 다국적제약사의 약진이 뚜렷했다. 2007년 기준으로 약가청구 상위 30개 품목 중 다국적제약사가 만든 약품은 17개로 이들 약품이 사용되어 건보공단에 청구된 약가만 7776억원에 달했다. 반면 국내 제약사의 약품은 13품목으로 4553억원으로 다국적제약사 약품의 점유율이 63%에 달했다. 품목당 평균청구금액도 국내 약품은 350억원인 반면, 다국적제약사 약품은 457억원으로 국내 약품보다 107억원이나 많았다. 약가 청구금액별 현황에서는 대형 제약업체의 성장이 눈에 띄는 반면 중소규모 업체는 오히려 약가청구금액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여 전체적인 시장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된 것. 건강보험 약가청구액을 기준으로 1000억원 이상 약가를 청구한 업체는 2004년 16개에서 2007년 24개로 늘었다. 이중 국내업체가 6개가 늘었고, 다국적제약사는 2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 이들 업체들의 평균 약가청구금액을 보면, 2004년에는 업체당 1624억원에서 2007년에는 업체당 2109억원으로 약 485억원이 늘어났다. 국내 제약업체의 경우 463억원이 늘어난 반면 다국적제약사는 551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약가 청구액이 1000억원 미만에서 500억원 사이의 업체는 2004년 23개에서 2007년 34개로 늘어난 반면 업체당 평균 약가청구금액은 633억원에서 2007년 665억원으로 소폭증가에 그쳤다. 국내업체와 다국적제약사를 비교해보면 국내업체의 평균 약가청구금액은 2004년 648억원에서 2007년 633억원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다국적제약사는 오히려 247억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이에 대해 박은수 의원은 "다국적제약사에 비해 기술력이 떨어지는 중소 제약업체는 오리지널약에 맞설 수 있는 우수한 카피의약품 생산으로 시장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성분명 처방제도의 확대 등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중소제약업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시장개방 시대에 중소 제약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R&D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제약업체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평균 2억원 이상의 진료수입을 올리는 '슈퍼 동네의원'이 전국 73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을 제외할 경우 월 평균 4억400만원의 진료비를 청구한 부산 M산부인과의원이 민간의원 1위를 차지했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2008년 상반기 진료비 청구 100대 의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진료비 청구 1위는 부산 부산진구 M산부인과 의원으로 월 평균 4억400만원의 진료비를 받았다. 경남 마산 K안과의원은 월 평균 3억9700만원의 진료비를 지급 받아 2위에 올랐고 서울 구로구 Y재활의학과의원은 3억5600만원으로 3위에 올랐다. 이어 ▲부산 동래구 Y재활의학과의원 3억4800만원 ▲부산 서구 K내과의원 3억4400만원 ▲서울 강동구 G안과의원 3억3500만원 ▲경북 의성군 K정형외과의원 2억9700만원 ▲부천 원미구 S산부인과의원 2억9700만원 ▲광주 서구 M산부인과의원 2억8800만원 ▲전주 덕진구 W정형외과의원 2억8300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100대 의원 진료과별 현황을 보면 안과가 30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진료과목 표시가 없는 의원이 16곳, 산부인과 16곳, 내과 15곳, 정형외과 9곳, 이비인후과 6곳, 소아과 4곳 순으로 나타났다. 안과의 경우 공동개원이 많아 타 진료과목에 비해 진료비 규모가 커져 100대 의원에 대거 랭크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100위권에 포진된 의원들은 복수의 근무의사들이 진료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100대 의원의 지역별 분류에서는 약국보다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다. 서울소재 의원이 23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7곳, 부산 15곳, 광주 8곳, 전북 8곳, 경남 5곳, 전남 5곳 울산 4곳, 대전 3곳, 충북 2곳, 충남 2곳, 경북 2곳, 강원 1곳 등으로 집계됐다. 주목할 점은 부산·경남과 광주·전북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알짜의원'들이 포진해 있었다. 한편 심평원 원 자료를 보면 서울 서초구 사회복지법인 H재단의원이 월 평균 진료비 41억7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지만 12개 사회복지법인이 상위권에 대거 포진했지만 이들 의원은 순위 집계에서 제외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대한의사협회 등과의 수가 자율계약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의협은 공단이 제시한 인상폭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며 수가계약이 결렬될 경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수가가 결정되는 구조를 강하게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이다. 15일 공단과 의협은 수가협상을 진행 중인 의약단체가 가운데 가장 늦게 수가인상폭에 대한 입장을 교환했지만 6~7%대의 수가인상 격차를 드러낸 채 3차 협상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과의 3차 협상에서 공단은 최초 수치 제시에서 수가인하안을 협상용 카드로 제시하던 것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수가조정안을 의협에 제시하는 등 의약단체와의 수가계약 성사에 상당한 공을 들이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는 공단 재정운영위의 협상 가이드라인이 수가협상 종료 이틀을 남긴 채 결정, 기존에 비해 협상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 외에도 두 번째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지난해 결과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자 하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단 관계자는 "의협에 공단 입장에서는 상당히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했다"며 "양측이 원하는 수가인상폭이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협상 시일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조정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공단의 수가인상폭 제시에 대해 의협은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협상장의 분위기가 급속히 냉각되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공단이 현실적인 수치을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인상폭이 의협의 입장과는 여전히 격차를 보이는 것이어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건정심으로 수가결정이 넘어갈 수 밖에 없는 구조에 대한 비판도 포함된 것이다. 의협 전철수 부회장은 "현재 수가결정은 공단과의 계약에 실패하면 건정심으로 넘어가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비민주적 구조"라며 "공단이 건보 제도를 형성있게 운영할 역량이 없으면 차라리 포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 부회장은 "공단은 제도를 제대로 컨트롤을 하지도 못하면서 책임감 없이 저수가로 공급자를 압박하고 있다"며 수가협상의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한편 양측은 3차 협상을 통해 인상폭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만큼 16일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4차 협상에서 인상폭에 대한 격차를 줄이는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기관이나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되는 속에서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15일 공단은 “정형근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 건강 및 재산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직원들의 의지를 다졌다”고 밝혔다. 특히 공단은 결의대회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직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과 함께 개인정보 열람기록이 자동 기록돼 불법 유출 추적이 가능한 열람기록(Log Data) 관리 등 시스템적인 측면도 보완을 마친 상황이다. 아울러 공단은 정 이사장의 지시로 차후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중하게 처발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공단은 “우리나라 최초로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구축·개발해 설명회를 여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이번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가 4차 수가협상을 통해 4% 이내의 수가인상 격차를 시작으로 내년도 약국 수가를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수치 조정에 들어갔다. 15일 공단과 약사회는 공단 재정운영위 소위원회가 내년 의약계 전체 수가를 1% 이내로 인상하는 방안을 결정한 직후부터 4차 협상을 진행, 4% 이내의 수가인상 격차를 확인하는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협상장을 나서는 양측 모두 4차 협상에서 제시한 양측의 수가인상폭이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는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약사회는 공단이 제시한 수가조정안이 협상안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협상 테이블에서 공단이 수용하기 힘든 수치부터 제시해 의약단체의 수가인상안을 끌어내리려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표시했다. 특히 약사회는 이번 협상에서 수가계약에 적극성을 보이는 단체에 인센티브가 부여되지 않은 채 복지부 건정심에서 유사한 수준의 수가가 결정된다면 굳이 공단과 계약을 성사시킬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펴는 등 공단을 압박하는 전략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 박인춘 이사는 "공단이 제시한 수치를 수용할 수 없으면 건정심으로 가라는 식의 공단의 협상방식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공단이 보다 솔직한 자세로 협상이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는 조정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 이사는 "물론 차후 협상에서 양측이 제시한 수가인상안은 당연히 조정될 것"이라면서도 "4차 협상에서는 양측의 협상안을 조정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양측이 수가협상 종료 이틀을 앞두고 인상폭 조정에 나선 만큼 차후 협상에서는 4%대의 격차가 더욱 좁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수가 자율계약 단체와 건정심 결정 단체와의 차이를 둬야한다는 약사회의 주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단 관계자는 "양측이 지난해에 비해서는 현실적인 수가조정안을 제시하고 있어 차후 협상에서 보다 인상폭의 격차를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의약단체들이 건정심보다는 수가계약을 선택토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가계약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단체에는 일종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은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