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액 의사-13억, 약사-2억원

• 손숙미 의원 "고소득 전문직 건보료 안내고 급여혜택"

의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공단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게 제출한 9월19일 현재 15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장 건보료 체납현황에 따르면 체납사업장 수는 총 2522건에 체납액만 286억852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의사는 267곳의 사업장에서 13억8369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했고 약사는 124개 사업장에서 2억523만원의 건보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의사도 71개 사업장에서 1억6838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했고 치과의사도 108개 사업장에서 4억3392만원의 건보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문직 사업장 체납내역(단위 : 개, 천원)

건축사는 754개 사업장에서 45억6652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해 15개 전문직 중 체납액 비중이 가장 컸다.

또한 건보료 체납기간 중 보험급여 혜택을 받은 실제 사례를 보면 건보료 463만원을 체납합 A약사는 4곳의 요양기관을 이용하며 112만원의 건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외과 의사 B씨도 234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하고도 23곳의 요양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손숙미 의원은 "고소득자에 대한 건보료 체납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