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약사회, 수가인상 4%격차 놓고 입장차

• 4차 협상서 인상률 놓고 대립…"차후 협상서 조정"

약사회 협상단이 굳은 표정으로 협상장을 떠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가 4차 수가협상을 통해 4% 이내의 수가인상 격차를 시작으로 내년도 약국 수가를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수치 조정에 들어갔다.

15일 공단과 약사회는 공단 재정운영위 소위원회가 내년 의약계 전체 수가를 1% 이내로 인상하는 방안을 결정한 직후부터 4차 협상을 진행, 4% 이내의 수가인상 격차를 확인하는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협상장을 나서는 양측 모두 4차 협상에서 제시한 양측의 수가인상폭이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는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약사회는 공단이 제시한 수가조정안이 협상안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협상 테이블에서 공단이 수용하기 힘든 수치부터 제시해 의약단체의 수가인상안을 끌어내리려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표시했다.

특히 약사회는 이번 협상에서 수가계약에 적극성을 보이는 단체에 인센티브가 부여되지 않은 채 복지부 건정심에서 유사한 수준의 수가가 결정된다면 굳이 공단과 계약을 성사시킬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펴는 등 공단을 압박하는 전략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 박인춘 이사는 "공단이 제시한 수치를 수용할 수 없으면 건정심으로 가라는 식의 공단의 협상방식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공단이 보다 솔직한 자세로 협상이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는 조정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 이사는 "물론 차후 협상에서 양측이 제시한 수가인상안은 당연히 조정될 것"이라면서도 "4차 협상에서는 양측의 협상안을 조정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양측이 수가협상 종료 이틀을 앞두고 인상폭 조정에 나선 만큼 차후 협상에서는 4%대의 격차가 더욱 좁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수가 자율계약 단체와 건정심 결정 단체와의 차이를 둬야한다는 약사회의 주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단 관계자는 "양측이 지난해에 비해서는 현실적인 수가조정안을 제시하고 있어 차후 협상에서 보다 인상폭의 격차를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의약단체들이 건정심보다는 수가계약을 선택토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가계약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단체에는 일종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은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