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재산보유 1492세대, 건보료 54억 체납

• 최영희 의원 "고소득층 도덕불감증 심각"

건강보험료를 낼만한 충분한 재산과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장기체납하고 있어 고소득층의 도덕불감증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 장기체납자는 3만9976세대로 올해 상반기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가 무려 1103억5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0억 이상 고액 재산을 보유한 1492세대가 총 54억350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고, 1억 이상의 고액 연봉 330세대도 총 13억50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5억 이상 10억 미만의 재산을 소유한 세대도 2516세대에 76억650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고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923세대도 총 28억23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건보공단의 장기, 고액체납에 따른 특별관리 대상세대 중 체납보험료 최고액은 4491만5510만원이었고 2위는 작년 한해 2억2000만원의 소득을 보유한 C모씨로 4년 동안 무려 4408만763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영희 의원은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나 재력가들이 건강보험료를 고의로 장기 체납하는 것은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을 줄 가능성이 크다"며 "고의 체납자에 대해 강제징수 뿐 아니라 명단공표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