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수가협상서 의료계 끌어안기 나서나

• 의협과 3차 협상 진행…공단 "현실적인 인상폭 제시"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대한의사협회 등과의 수가 자율계약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의협은 공단이 제시한 인상폭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며 수가계약이 결렬될 경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수가가 결정되는 구조를 강하게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이다.

15일 공단과 의협은 수가협상을 진행 중인 의약단체가 가운데 가장 늦게 수가인상폭에 대한 입장을 교환했지만 6~7%대의 수가인상 격차를 드러낸 채 3차 협상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과의 3차 협상에서 공단은 최초 수치 제시에서 수가인하안을 협상용 카드로 제시하던 것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수가조정안을 의협에 제시하는 등 의약단체와의 수가계약 성사에 상당한 공을 들이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는 공단 재정운영위의 협상 가이드라인이 수가협상 종료 이틀을 남긴 채 결정, 기존에 비해 협상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 외에도 두 번째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지난해 결과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자 하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단 관계자는 "의협에 공단 입장에서는 상당히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했다"며 "양측이 원하는 수가인상폭이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협상 시일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조정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공단의 수가인상폭 제시에 대해 의협은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협상장의 분위기가 급속히 냉각되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공단이 현실적인 수치을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인상폭이 의협의 입장과는 여전히 격차를 보이는 것이어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건정심으로 수가결정이 넘어갈 수 밖에 없는 구조에 대한 비판도 포함된 것이다.

공단 협상팀이 의협과의 3차 협상을 준비 중에 있다

의협 전철수 부회장은 "현재 수가결정은 공단과의 계약에 실패하면 건정심으로 넘어가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비민주적 구조"라며 "공단이 건보 제도를 형성있게 운영할 역량이 없으면 차라리 포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 부회장은 "공단은 제도를 제대로 컨트롤을 하지도 못하면서 책임감 없이 저수가로 공급자를 압박하고 있다"며 수가협상의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한편 양측은 3차 협상을 통해 인상폭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만큼 16일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4차 협상에서 인상폭에 대한 격차를 줄이는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