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치과 수가 인상률에 대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최종 결정을 오늘(25일) 오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가입자단체들이 건정심 안팎에서 페널티 압박을 가하고 있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속 가입자단체 위원들은 의·치과 유형의 수가 인상률과 관련해 공단 제시안 이하로 결정할 것을 오는 25일 건정심 본회의에서 제안할 예정이다. 이들 가입자단체들은 재정운영위 내부에서도 의·치과 수가 인상률을 건정심 단계에서 결정할 경우, 페널티 차원에서 공단 제시안 이하로 줘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해왔다. 재정 흑자분을 수가인상이 아닌, 보장성 강화로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운영위 관계자는 "위원회 내 가입자단체는 줄곧 이들에 대한 페널티 차원의 공단 제시안 이하 결정을 주장하고 있다"며 "건정심에서도 이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가협상 당시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안은 의원 2.4%, 치과 2.5%였다. 협상이 파행을 맞으면서 이들은 재정운영위와 건정심 등 협의체 밖에서도 압박을 가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노총과 환자단체연합회 등은 재정운영위의 협상결과 발표 직후인 19일과 건정심 소위 직전인 22일 연이어 논평을 내고 수가결정 방식 개편을 역설하면서 재정 흑자분을 '퍼주기'가 아닌 보장성강화에 초점을 맞춰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단 치과의 경우 협상 결렬의 주된 원인이 부대조건 합의 건이었고, 치과의사협회가 건정심에 참석해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기 때문에 협상 당시 논의됐던 수준에서 무난하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건정심 불참을 선언한 의사협회다. 최근 건정심과 병협이 의협 측에 회의 참석을 직간접적으로 요청했지만 의협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의견서를 통해 3.6%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정심 인상률 결정 시 의협 부대조건은 마련되긴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건정심이 가입자단체들의 의견을 상당부분 수용할 경우 페널티가 반영돼 공단이 최종 제시했던 2.4% 미만으로 결정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부대조건은 쌍방합의를 전제하는 것이니 만큼 의협이 건정심 당일 불참한다면 부대조건 제안은 불가능하다"며 "다만 가입자단체 의견을 건정심이 수용한다면 페널티는 수치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병원별 진단서 수수료 차이가 심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복지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개선을 위해 권익위는 병원별 세부자료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이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김현숙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의 이 같은 대처에 대해 지적했다. 2010년 권익위는 국·공립병원, 민간병원,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사망진단서의 경우 1만~5만원으로 5배 차이, 국민연금 장애진단서는 3천~3만원으로 10배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권고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권익위 권고사항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권익위가 문제점을 파악한만큼 복지부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복지부는 진단서 수수료는 시장 자율이라는 이유로 실태조사를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다. 또 복지부는 권익위가 파악하고 있는 병원별 진단서 발급비용 현황, 병원별 차이 등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현황파악 자료만 보아도, 그동안 복지부에서 병원별 수수료 차이에 대한 문제해결 의지가 얼마나 없었는지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수료 편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원종별 진단서 수수료 상·하한선을 정하고, 기준 초과하는 병원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보의 부족 문제가 날로 심해지고 있지만 대책을 수립해야 할 복지부는 계획 수립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김현숙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공보의 부족 문제에 대한 복지부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했다. 현재 공보의 부족으로 일부 농어촌 지역에는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 등 진료 공백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복지부는 의사인력 수급 계획조차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복지부는 반드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지난 2003년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마련한 이후, 공공보건의료 부문 소요재정 문제 등으로 관계부처와의 합의도출에 실패해 계획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결국 지난 10여년 간 복지부는 정부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법적으로 규정한 정부계획 수립은 하지 않은 채, 복지부 내에서 생색내기용 내부보고서만 작성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시급히 마련해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골수기증 의사를 밝힌 사람 중 절반 이상이 변심으로 골수 이식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국가에서 전액 지급되는 검사비만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김현숙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골수기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골수기증의사를 밝힌 사람 중 일치자가 나타난 총 1만4786명 가운데 실제 기증의사를 묻자 절반 이상인 8331명(56.3%)은 거부나 중단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거부·중단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본인거부가 35.4%로 가장 높았으며,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28.8%), 가족반대(20.2%)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1인당 골수기증등록자 검사비는 14만원으로 전액 국가에서 지급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검사비 및 관리 예산으로 매년 약 40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하지만 실제 기증을 받고자 하면 절반이상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검사비는 한푼도 회수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산술적으로 계산했을시 5년간 약 11억6000만원의 검사비용이 의미없이 소진된 것이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기증을 확대하기 위해 검사비 환수 조치를 하기 어렵다며 국고 낭비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부는 골수 기증 등록자 수 늘리기에만 신경 쓰지 말고 가족과 사전에 상의를 하게 하는 등 골수기증 희망자 상담과정을 개편하고 한시적으로 골수 기증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권태정 상임감사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의사를 밝혔다. 23일 심평원은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절차에 맞춰 상임감사 공개모집에 들어갔다. 권 상임감사는 동덕약대 출신으로 영등포구약사회 부회장, 서울시약사회장, 대한약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뒤 지난 2010년 12월 6일자로 심평원 상임감사에 취임, 활동해왔다. 권 상임감사가 임기 만료를 2개월도 채 남겨두지 않고 사직을 결심한 이유는 약사회장 선거에 도전하기 위해서다. 현재 그는 약사회 선거 일정에 맞춰 출마를 준비 중이다. 심평원도 곧바로 새 상임감사 공모절차에 들어갔다. 원서는 24일부터 31일까지 접수받는다.

병의원과 약국에 지급돼야 할 의료급여비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또 지급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요양기관의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금액은 매년 더 커지고 있 추세다. 23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의료급여비 미지급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약 7000억원의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액은 국비 5390억원, 지방비 1610억원으로 국비가 3배 이상 더 많다. 매년 발생한 미지급액은 다음 년도에 지급해 해소하고, 연말에 재원부족으로 또다시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추경예산이 편성됐던 2008~2009년 미지급액을 해소한 이래 2010년 3348억원, 2011년 6388억원, 올해 7000억원(예상치)으로 누적금액이 다시 커지고 있는 추세다. 의료이용 감소와 대규모 약값 인하 등으로 올해 재정지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문제는 해소되기보다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의 77%를 부담하는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수급권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 사후 통제하기 위해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관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엄격한 사전 사후관리를 통해 의료급여 지출 절감에 더 힘쓸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