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현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를 전면 재검토하고 인력감축 사업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 신규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오늘(31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복지부-고용노동부 산하 6개 노동조합 연합, 사회보험개혁 공동쟁의대책위원회(공대위)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석해 이 같이 공약했다. 이날 행사는 3개 사회보험 관련 기관들과 2개 공공의료기관의 1만8000여명으로 구성된 6개 노동조합이 연합해 사상 첫 총파업을 결의한 자리로, 전원이 참석할 것이라는 주최 측 공표와 달리 유력 대선후보 3인 중 문 후보만 참석했다. 문 후보는 "이명박 새누리 정권은 공공성을 철저히 외면한 암흑기"로 규정하고 단기실적 위주인 현 경영평가제도를 전면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 민영화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비정규직을 줄이고 무분별하게 축소된 정원 규정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 전면고용 의무확장제를 실시해 정규직 신규채용을 늘려가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는 영상편지를 통해 "1970년대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공공부문 시장개혁 방식은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다"며 "현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는 국가의 역할을 과도하게 민영화시키면서 국민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미래를 위해 공공부문이 무엇을 할 것인가 중대한 과제가 남았다"며 "소명을 갖고 방향을 제시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공대위는 이 날 이들은 국회 내 사회보험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과 사회보험 관장부처 일원화, 임금수준별 차등인상률 적용 관철을 주장하고 각 대선후보 캠프에 '사회보험체계 발전 정책보고서'를 전달했다. 당초 여기에는 보험자 의대장학생제도와 사회보험 의대설립 등 정책 제안서를 담으려 했지만 재원과 법 정비 등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공대위 내부 우려로, 우선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추후 특위 구성 후 추진키로 했다.

기등재의약품 중 33개 품목이 다음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약값이 인하된다. 반면 2개 품목은 12월 1일자로 약가가 인상된다. 또 신규 의약품은 88개가 내달 1일자로 새로 등재되고, 105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복지부는 31일 이 같이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변경 고시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박스터의 에어레인액 등 88개 의약품이 다음달 1일부터 신규 등재돼 급여 적용된다. 반면 옥프라정 등 105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퇴출된다. 이들 품목은 유통재고 소진 등을 감안해 삭제 사유에 따라 내년 1월30일, 4월 30일까지 각각 급여는 계속 적용한다. 이와 함께 기등재의약품 33개 품목은 다음달 1일부터 내후년 1월1일까지 순차적으로 약값이 인하된다. 시행일별로는 레메론솔탭정15mg이 998원에서 764원으로 34원이 조정되는 등 9개 품목의 약값이 내달 1일부터 인하된다. 또 동아오젝스점안액 등 5개 품목은 12월1일, 란스톤엘에프디티정30mg 등 2개 품목은 내년 7월1일부터 약값이 하향 조정된다. 아울러 이팩사엑스알서방캅셀 2개 함량과 타조신주 2개 함량은 내년 1월1일과 내후년 1월1일 각각 두 번에 걸쳐 약값이 인하된다. 본비바정150mg도 12월 1일 가격이 조정된 뒤 내년 9월1일에 또 한 차례 인하될 예정이다. 에스메론주 등 4개 품목도 마찬가지로 내달 18일과 내년 같은 달 두번 가격이 조정된다. 반면 대한생리식염주사액20ml와 30ml는 12월1일부터 약값이 인상된다.

고혈압 당뇨 환자로 25개 보건소에 등록한 노인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이른바 ' 고당사업'이 내년에도 현행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당초 본인부담금 지원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고당사업'을 개편할 계획이었지만 반대여론에 부딪쳐 급선회했다. 31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지자체보조 예산으로 올해보다 31억원(38%) 증액된 112억원을 배정했다. 이중 일명 '고당사업'으로 불리는 '민관협력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사업'에 81억원이 책정됐다. 세부항목을 보면 25개 보건소 취약계층 고혈압 당뇨병 환자 인센티브 53억원, 25개 병의원 고혈압 당뇨병 환자 등록비용 3억원, 고혈압 당뇨병 등록환자 사업단 사업비 25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인센티브 53억원은 현재처럼 25개 보건소에 등록한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 환자에게 진료비(1500원)와 약제비(3000원)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돈이다. 또 등록비용 3억원은 등록환자를 진료하는 병의원에 환자당 1000원씩 지원되는 예산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환자 인센티브는 현재처럼 진료비와 약제비, 합병증검사비에 사용될 예정"이라면서 "빠듯하기는 하지만 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사업을 위해 당초 60억원 이상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지만 20% 가량이 축소된 채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7월 시범사업 대상지역이 확대되면서 3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던 점을 감안하면 최소 10억원 가량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고당사업' 개편안에 반대하며 전국 확대시행을 요구해왔던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실 관계자는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사업을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임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부족분을 증액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당사업'은 2007년 대구에서 처음 시범사업이 시작됐으며 올해 7월에는 19개 시군구지역 25개 보건소로 확대됐다. 복지부는 그러나 지자체 보조예산을 포괄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본인부담금 지원예산을 삭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었다. 이 같은 결정은 올해 4월 시행된 만성질환관리제를 통해 고혈압과 당뇨환자 관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하지만 국회는 물론 해당 지역 보건소와 주민들의 반발이 커 방침을 변경하고 예산을 재편성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고당사업'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부대의견을 덧붙일 계획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공단과 병원협회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대국민운동을 수가계약 부속합의를 결국 수정했다. 지표화가 불가능해 수가협상서 다룰만 한 사안이 아니라는 국회 지적에 따른 조치다. 건보공단은 최근 병협과 협의를 거쳐 부대합의 문구 중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등'을 '건강한 노후를 위한'으로 수정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29일 재정운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한문덕 급여상임이사는 "법률자문을 받고 병협과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며 "병협이 제안했던 만성질환 예방 노력 등의 부속합의 중 이 부분이 지표화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단은 내달 17일 협상 타결을 봤던 병원, 약국, 한방, 조산원 4개 협상대표 단체장들과 공식 요양급여비용계약체결식을 가질 계획이다.

환수금액 감액 청탁 금품수수 혐의는 기소 요양병원이 10억원 상당의 식대가산료를 부당 편취하는 데 공모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심평원 간부가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31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피의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요양병원장인 A씨만 구속 기소하고, 심평원 간부 B씨에 대해서는 이 같이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A씨에게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는 인정해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수사에서 A씨는 식대가산료 부당청구 사실이 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에서 발각되자 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환수금액을 줄여 주도록 청탁해 달라며 B씨에게 9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었다. 이에 대해 부산지검 관계자는 공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만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안으로 보고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B씨를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기등재의약품 신속정비로 약값이 단계 인하되는 의약품이 리베이트로 적발된 경우 약값이 두 차례에 걸쳐 조정된다. 신속정비로 가격이 인하되더라도 징벌적 차원에서 리베이트 약가인하율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이야기다. 최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된 오츠카제약의 품목들이 첫 적용대상이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역학조사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된 오츠카제약 유명제품들의 약값을 0.99~1.67% 인하하기로 했다. 해당약제는 프레탈정 50mg과 100mg, 무코스타정 등 3개 품목이다. 이 제품들이 다른 약제와 다른 것은 내년 7월 1일 기등재약 신속정비로 약값이 인하된다는 데 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적용해 약가인하가 예상되는 3월에 이어 7월에도 '리베이트 조정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차를 두고 두 번 약가인하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가령 프레탈정100mg의 경우 현 상한가는 530원이다. 복지부는 먼저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내년 3월 리베이트 조정률 0.99%를 반영해 약값을 525원으로 1차 인하한다. 이어 내년 7월 1일에는 483원으로 한차례 더 조정한다. 이 품목은 신속정비 결과에 따라 약값이 488원까지 더 떨어질 예정이었는데, 여기다 '리베이트 조정률'이 반영된 금액 5원을 더 반영해 약값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7월과 내후년 1월에 신속정비 결과로 약값이 인하되는 품목들이 리베이트로 적발돼 가격이 조정될 사유가 발생하면 이런 방식으로 두 번에 걸쳐 약값이 인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심평원에 행정업무 개선권고 "심평원은 건강보험기구의 검찰 격 아닌가. 이런 유착고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수사에서 처음 알았다. 사건 자체가 이례적이었다." 부산진경찰서 관계자는 30일 병원장과 심평원 간부 등이 연루된 건강보험료 편취혐의 사건과 관련, 경찰이 행정청에 행정업무 개선권고를 통보한 것은 이례적인 일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올해 4월 초 난립하는 요양병원이 심평원 직원 등과 유착해 건강보험료를 편취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돼 착수됐다. 수사는 6개월여간 진행됐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요양병원 등 10곳을 압수수색해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어 병원장 김모씨를 구속하고, 병원장 정모씨와 심평원 직원 이모씨 등 4명은 불구속 입건해 지난 9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병원식당 직영가산료를 편취하고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결과 요양기관 현지조사 업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복지부와 심평원에 이례적으로 행정업무 개선권고를 통보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악화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국민을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업무개선을 권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선권고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심평원 내부 행동강령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게 첫번째였다. 경찰 관계자는 "심평원 행동강령은 세부적인 내용까지 정교하게 마련돼 있다"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부처나 심평원 자체적으로 정기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두번째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됐던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간 정보공유 문제였다. 경찰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이 자체 현지확인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요양기관의 인력신고 등의 정보가 심평원에 있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 확인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 과정에서 정보가 새나가면 현지확인이 실익이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이 의료자원 신고정보를 공유해 사전 확인없이 건강보험공단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이 보유한 요양기관별 급여비 청구내역과 심사결과를 건강보험공단이 공유해 현지확인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개선권고에 포함시켰다. 세번째는 현지조사 투입인력에 대한 부분이었다. 현지조사는 현지확인과는 달리 복지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복지부 직원 지휘하에 이뤄지지만 실제 현지조사는 심평원 선임자가 팀장을 맡아 진행한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반면 건강보험공단 직원은 팀당 1~2명에 불과하고 보조업무만 맡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문제는 건강보험공단이 현지조사 의뢰한 사건도 심평원 직원이 팀장이 돼 진두 지휘하다보니 요양기관이 심평원 직원에게 청탁하는 고리가 생긴다는 주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건강보험 관리기구의 상호견제 기능을 살리고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지조사 인력 비중을 5 대 5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이 행정청에 업부개선을 권고할 권한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면서 "복지부와 심평원이 오해없이 취지를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업무 개선권고를 통보받은 게 맞다"면서 "개선이 필요한 사안인 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지역 언론에 수사결과가 보도된 이후 관련 첩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 한 면만 보고 있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습효과가 적지 않았다"며 "(비위정황이 확실한 경우) 수사가 보다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DRG) 등에 기본 지불단위로 쓰이는 환자분류체계(PCS) 전면개정의 첫 단계가 시작됐다. 이 연구를 통해 새롭게 개정되는 환자분류체계는 에피소드 단위의 한국형 PCS뿐만 아니라 추후 국제적 호환성을 갖출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입원환자분류체계 V4.0 개발을 위한 임상적타당성 연구' 1단계에 돌입하고 연구용역수행팀 구성에 착수했다. 30일 심평원에 따르면 PCS는 DRG 외에도 진료비 심사 및 평가업무 시 환자 구성상태 보정 도구와 병원 간 각종 진료비 수준 비교의 자료로 이용되면서 활용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간 심평원은 의과 26개 학회와 치과를 참여시킨 총 40여명의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왔다. 심평원은 연구를 통해 그간의 KDRG의 임상적 타당성을 포함해 적합성, 분류방법과 유지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검토할 예정이다. '에러 DRG'로 불리는 5개 분류체계의 적합성과 타당성도 점검 대상이다. 또한 국제적 호환성을 갖추기 위해 제외국 개정 분류기준 등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해 향후 개정될 PCS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구분된 연령구간과 합병증, 동반상병 등을 검토하고 한국형 재활PCS도 개발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이를 위해 연구용역수행팀을 꾸리고 자문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DRG 지불단위 정확성을 제고하고, 한국형 PCS와 더불어 국제적으로도 호환이 가능한 분류체계 개발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구기간은 1년으로, 결과물은 추후 있을 2단계 중증도연구의 바탕으로 쓰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