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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약국이 편의점의 손발을 묶어 두려면…'의약품을 약국에서만 구입해야한다'는 사회적 합의는 어제 날짜로 깨졌다. 약사법이 제정된 지 58년 만이다. 정부는 15일 자정부터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을 편의점이나 농어촌지역 특수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대다수 편의점들이 상비약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했거나 일부 판매 규정을 위반하기는 했지만 수일 안에 문제없이 시스템을 정비해 손님을 맞게 될 것이다. 본사부터 말단까지 한 몸처럼 움직이는 시스템을 갖춘 곳이 바로 편의점 업계이기 때문이다. 방송 등 언론들이 일제히 편의점 의약품 판매 뉴스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14일과 15일 약사들의 마음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편했을 것이다. 의약품 전문가로서 쌓아온 자존감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을 것이다. 심지어 사회가 집단적으로 약사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아닌가하는 피해의식을 가졌을지도 모른다. 이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해도 이상할 것은 없다. 58년을 일관해 온 제도가 한 순간 바뀌어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이니 말이다. 약국은 앞으로도 곁에 있는 편의점 때문에, 편의점서 산 의약품을 들고 와 상담하려는 소비자들 때문에 적잖은 스트레스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상황은 이쯤에서 정리될까? 그럴리 없을 것이다. 편의점 약 판매 문제는 지금부터 본 게임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거대 자본을 상징하는 편의점이 겨우 13개 품목을 품는 것에 만족할리 없기 때문이다. 더 많은 의약품을 원할 것은 자명하다. 약사법 모법에 편의점 판매약을 20개 품목으로 한정한 만큼 또다른 법개정을 통해야만 여건이 바뀔 수 있기는 하지만 편의점 업계의 품목확대 노력과 도전은 계속될 것이 뻔하다. 58년 약사법도 개정되는 마당에 품목확대 요구는 더 손쉬울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욕망은 바닷물과 같아 마실수록 갈증이 나는 것 아닌가. 거대 자본의 욕망에 뿌리를 둔, 정밀 가공된 여론도 얼마지나지 않으면 고개를 들것이다. 약국이 문을 닫은 주말이나 심야에 감기약 하나, 소화제 하나 살 수 없는 것이 말이 되냐는 주장으로 고개를 든 '소박한 여론'이 편의점 약 판매를 이끌었다면, 앞으로 여론은 더 많은 욕심을 실현하기 위해 실체를 드러낼 것이다. 그동안 보여준 시나리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일본의 사례가 등장하고, OECD 선진국이 거명되면서 더 많은 약을 편의점에 갖다 놓으라는 주장이 난무해 질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화된다는 논리도 그럴듯 하게 뒷받침 될 것이다. 이것이 15일 편의점 약 판매 안에 담겨 있는 맥점이다. 이처럼 예상 가능한 각본이 우려되는 것은 소비자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권리가 자본 논리로 무력화 돼 결국 소비자 건강 피해로 돌아온다는 점이다. 따라서 복약지도와 같은 약사와 약국의 역할 강화는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누가 뭐라해도 전문가인 약사의 손을 거쳐 투약되는 약이 편의점에서 초코파이처럼 산 약보다 훨신 안전하다. 약국과 약사의 역할 강화 시점은 바로 지금이 되어야 한다. 초동 단계가 적기다. 최종 목표점은 편의점의 역할을 약국의 보완제로 만드는 데 있어야 한다. 주말이나 심야, 열나거나 체한 소비자들이 차선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러면 약국은 무슨 일을 해야할까? 모든 약국들이 다함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 밖에 없다. 소비자에게 의약품을 건네는 순간 순간, 약사의 의약품 복용에 관한 전문적 가치가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약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입에 달고 살아야 한다. "누가 드시나요? 지금 복용하고 있는 약은 있나요? 있다면 어떤 약인가요?" 등등을 묻고 병의원에 보낼 환자를 가려내는 한편 안전하게 의약품이 복용되도록 이끌어 줘야한다. 이같은 노력들이 모여 새로운 약국 문화를 형성해 가야 한다. 당연히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는 스스로 추방하고 자정해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약사의 존재감이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내는 길이다.2012-11-16 12:24:46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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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료보험 시장 17조?…'고삐' 어떻게 채울까[한국사회보장학회 후기 학술대회] 민영의료보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그만큼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도 커지고 있다. 민영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간의 역할 설정을 놓고 정부나 전문가들의 고민이 깊은 이유다. 16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현복 박사(부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내 민영의료보험 시장규모는 2011년 기준 약 17조원으로 추정된다. 실손형(4조524억원)과 정액형(12조6041억원) 민영의료보험을 포함한 수치로 건강보험 재정수입의 약 45% 수준까지 성장했다. 또 한국의료패널 조사결과에서는 2009년 기준 국민 77.71%가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영의료보험 상품은 현재 3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민들은 이 상품들을 가구당 평균 3.62개씩 가입해 월평균 17만6555원을 보험료로 지출하고 있다. 실손형 보험의 경우 2005년 6000억원에서 2011년 4조5000억원으로 6년간 약 667나 폭증했다. 시장 성장만큼이나 선별가입과 불완전 판매, 제한된 지급범위와 지급거절, 의료이용 증가에 따른 건보재정 악영향 등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문제제기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민영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이 지원하지 않는 비급여 서비스와 본인부담금 등을 보장범위로 삼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조장해 의료이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는 민간의료보험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키워왔다. 이 박사는 여기다 "보험연구원 설문을 보면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현 공.사보험 구조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건을 전제로 "민영의료보험은 국민의 건강, 의료이용과 관련이 깊은 금융상품으로 보건의료 관점에서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실손형 보험은 건강보험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보충형 보험으로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의료기술, 고급의료서비스, 부가적인 편의서비스, 간병비 및 치질, 출산 등 다빈도 질환보장, 소득 손실 등을 보장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역할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것. 이 박사는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역할설정을 위한 대안으로는 고위험 집단에 대한 가입거부 금지, 고위험군을 위한 상품개발, 자동갱신 보장, 배당상품의 활성화, 상품표준화, 법정본인부담금 보장금지, 소비자 보호 강화, 관리감독에 복지부 참여와 역할 필요, 사회적 책임성 부여과 적절한 규제 등을 제안했다.2012-11-16 11:28:01최은택 -
심평원, DRG 관리 정부PR 부문 우수상 수상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15일 '한국PR대상'에서 포괄수가제(DRG) 시행에 따른 관리와 PR활동에 대해 정부PR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DRG 시행에 따른 이해 당사자의 반발을 막고, 국민들에게 포괄수가제 실시의 필요성을 팩트에 기반을 두고 전개해 실효를 거뒀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심평원은 "제도 시행 이후 민원 및 이해관계자 동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행결과 상담건수가 시행초기에 비해 현저히 저하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한편 심평원 홍보실은 "부상으로 수상한 포상금은 질병이나 불우한 직원을 돕는 '직원 껴안기' 성금으로 기부하겠다"고 밝혔다.2012-11-16 11:11:4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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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가격만 통제했더니 비급여 풍선효과 초래"[보건행정학회 후기 학술대회] 정부가 의료 서비스에 대한 가격 통제에 치중된 현재 정부정책으로 인해 부작용이 나타나, 양적 통제기전 도입을 시사했다. 박민수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장은 오늘(16일) 오전 보건행정학회 후기 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자동재정 안전장치'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박 과장은 "알버타 모형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SGR 모형과 접목하는 것이 양을 고려한 방편이어서 합리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상대(요양기관 협상 대상)와 합의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앞으로도 양의 증가는 통제할 수 없음에도 이를 배제한 채 정부가 가격만 통제하고 있어서 비급여 풍선효과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문제도 인식을 같이 했다. 박 과장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가격통제 뿐이어서 부작용도 많아서 결국 의료 현장도 왜곡되고 있다"며 "병원도 도시와 농어촌, 규모별로 스팩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에 수가체계를 다양화시켜야 한다. 현장 실정에 맞게 환산지수 결정체계 또한 세밀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12-11-16 10:55:49김정주 -
"의료행위량 자동 계산법 도입 수가결정에 반영해야"[보건행정학회 후기 학술대회]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억제하고 합리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 서비스 증가량을 분석, 예측해 환산지수에 덧붙이는 방식의 급여비용 결정법이 제시됐다. 이 같은 양적 예측 결정구조를 만들게 되면 지역별, 행위 유형별, 환자 쏠림이 두드러진 의료기관별 환산지수 조정도 가능하다. 아주대의대 전기홍 교수는 오늘(16일) 오전 보건행정학회 후기 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자동재정 안전장치'를 주제로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전 교수는 올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같은 주제의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이달 말 최종 결과 도출을 앞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진료비 증가의 결정요인에는 요양기관 의료 수가와 서비스 이용, 강도, 건강보험 정책으로 인한 보장성 증가를 꼽을 수 있지만 서비스량 또한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수가와 가격 통제에만 매달릴 경우 자연스럽게 서비스 양이 증가돼 그간의 가격 통제 정책을 모두 무력화시킬 수 있다. 때문에 양을 통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전 교수의 주장이다. 전 교수는 "양에 대한 감안은 하지 않은 채 GDP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SGR에 의존해 환산지수 등 가격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총 비용지출에 대한 통제와 행위별수가제에 의한 합리적 상환기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그가 제안한 기전은 '알버타모형'으로, 서비스 양을 자동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편이다. 그는 이 모형(양)과 SGR모형(가격)을 함께 고려해 차기년도 상대가치 총점과 약품비, 치료재료비 등 급여비용을 예측,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서비스 양을 고려한 수가를 결정할 때에는 한도에 대한 크기 결정요인과, 한도 초과 시 인하할 수 있는 기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의료 부문에 대한 인정, 협상 논의 기전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지역별, 유형별 환산지수를 차별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는 의료기관 개별적으로도 환산지수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현 체계에 양에 대한 자동 기전을 접목해 균형있는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2-11-16 10:39:31김정주 -
"잠재력 큰 국산신약 리베이트 환급제 도입하자"글로벌 진출 가능성이나 시장 잠재력이 큰 국산 신약은 등재 가격을 일률적으로 낮게 책정하기보다는 '리베이트 환급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의료분야 시장개방 이슈와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15일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협정으로 발효된 '독립적 검토절차'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는 약가협상 시 적용되는 적정약가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신약의 경우 제약사가 심평원에 효능과 안전성, 경제성평가 자료 등을 제출해 '점진적 비용효과비(ICER)'에 대한 판정을 받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보험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이후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통해 최종 보험수가가 결정되는 데 협상력의 차이가 커 업체에서 생각하는 수준의 적정한 보험가격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험급여 여부를 판정받기 위해 심평원에 업체가 제시한 최초 희망가격을 기준으로 신약의 비용효과성을 평가받고 그 결과로??보험적용 판정을 받는 경우에도 건보공단 협상과정에서 최초 희망가격 대비 약 60%에도 못미치는 가격이 결정돼 업체로서는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런 현실은 다국적 제약사의 수입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제한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내에서 개발된 신의료기술(신약)이 낮은 가격을 받아 해외수출가격 또한 낮게 책정될 수 밖에 없는 문제를 내포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제약사 입장에서는 보험약가 협상 당사자인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존재하는 협상력의 지나친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조정기전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특히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나 시장 잠재력이 큰 신약의 경우 국내 보험의 지불비용은 낮게 유지하더라도 해외수출가격을 적정선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리베이트 환급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중앙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보험인 메디케어에서는 제약사에게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보험가격을 설정해 주고 대신 메디케어 환자에게 사용된 경우 보험가격에서 일정비율의 할인혜택을 지급하도록 계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조치는 실제 보험 지불 가격보다 높은 공식적인 보험가격을 설정할 수 있게 해 해외진출 기업들이 지역별, 국가별로 시장가격의 차별화를 가능하게 한다"면서 "이미 미국 중앙정부 프로그램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분쟁 소지도 없다"고 덧붙였다.2012-11-16 06:45:00최은택 -
국내 보건의료R&D '빅데이터' 산실 반쪽 출범 우려전병률 질병관리본부장 "예산 40억 추가 확보 필요" 국내 의과학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신지식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립의과학지식센터가 내년 8월 완공된다. 이른바 보건의료 R&D를 총화하고 공유할 수 있는 지식 인프라가 구축되는 셈이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요구안이 절반도 반영되지 않아 센터가 개관하더라도 일부 시스템만 개방될 처지에 놓였다. 정상 개관을 위해서는 학술문헌 정보와 연구정보(빅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건물내부 비품 준비가 필요한 데 내년도 예산 요구안 82억원 중 34억원만 반영됐기 때문이다. 전병률 질병관리본부장은 최근 전문지 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동안 국내 보건의료 R&D 성과는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해 신지식으로 재창출되는 데 한계가 적지 않았다. 연구자들이 연구결과물을 연구자 개인의 소유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영향이 컸다. 전 본부장은 "국가 R&D 연구비를 받아 수행한 연구에서 생산된 성과물은 국가적 지식자원으로 인식하고 새로운 성과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유할 필요하다"면서 "연구자들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학술정보 분류를 위한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도 '빅데이터' 생성에 제약 요인이었다. 전 본부장은 "국내에서만 매년 500여종의 학술지에서 3만여건의 논문이 나온다"면서 "그러나 이 결과물을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제한적이었다. 의료계와 협력해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에서 생산되는 학술지, 진료지침, 보고서 등을 납본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력하는 것도 중요 현안 중 하나다. 국립의과학지식센터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산실이 될 것이라고 전 본부장은 기대하고 있다. 그는 그러나 "의과학분야 '빅데이터'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의학교육 전시실 마련 등 센터 완공 후 정상 개관을 위해서는 4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면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2006년 12월 발족한 대통령 직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2008년 7월 국립의학도서관 설립안을 복지부 과제로 선정했다. 이어 다음해 6월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으며, 2010년 3월에는 질병관리본부를 건립 주관기관으로 지정해 내년 8월 완공 목표로 사업을 진행해왔다. 국립의과학지식센터는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총사업미 159억원을 투입해 건축연면적 6669㎡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 중이다.2012-11-16 06:44:48최은택 -
내년 전공의 정원, 인턴 247명·레지던트 358명 축소정부가 전공의 정원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여 의사배출인력과 일치시키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이 전공의 정원구조를 합리화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향후 3년에 걸쳐 왜곡된 전공의 정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013년 605명, 2014년 300명을 각각 감축하고, 2015년에는 의사배출인력과 전공의 정원을 일치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인턴 모집정원은 3444명, 레지던트는 3735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레지던트 정원 감축은 가정의학과가 50명으로 가장 많고, 외과 38명, 내과 31명, 비뇨기과 23명, 산부인과 18명, 정형외과와 예방의학과 각 13명, 소아청소년과와 마취통증의학과 각 10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흉부외과와 진단검사의학과는 동결하고, 방사선종양학과와 핵의학과는 각각 4명과 1명 씩 증원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매년 의사 배출규모(국시합격자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전공의 정원은 감축하지 못해 약 800여명이 더 많은 비합리적인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의사배출인력은 2008년 3887명에서 2012년 3208명으로 약 700명이 줄었지만 전공의 정원은 수도권 등의 병상증가 영향으로 같은 기간 약 3900명에서 약 4000명으로 100명 가량 더 증가했다. 이 같은 정원구조 왜곡은 전공의를 수련생보다는 중간진료인력(근로자)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진단했다. 또 의사배출규모와 전공의 정원간 격차는 전문과목별, 지역별 전공의 쏠림현상으로 나타나, 결국 전문의 적정 수급관리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됐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산부인과와 응급의학과 등 필수진료과목의 수가인상을 검토 중이라면서 수가의 쏠림현상에 대한 영향분석 연구 등을 통해 정원-수가 연계 등 상호 보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증외상센터 등 전문의 진료가 필요한 곳에 필수과목 수요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 평가단을 운영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도 병행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장기적으로는 수련병원의 평가와 지정요건을 강화하는 등 질 관리를 통해 수련병원의 기준 강화, 전공의 정원 조정으로 양질의 전문의사 인력 양성기관을 선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2-11-15 15:12:18최은택 -
"수가 챙기고 인센티브 받고"…대체조제 20배 늘리기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가 대체조제 활성화 프로젝트를 모색 중이다. 1차년도 목표는 대체조제 청구건수 20배 늘리기. 건보공단과 약사회는 내년도 약국 보험수가 인상률을 협상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부속합의하고 조만간 실무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고가약 대신 저가약 사용량이 증가할 경우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고, 약국은 수가 추가 인상률과 저가약 대체조제 차액의 30%의 이중 인센티브를 챙길 수 있는 상호 '윈윈전략'이다. 14일 건보공단과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이르면 이달 말경 내부 준비를 마치고 곧바로 약사회와 대체조제 배가 운동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목표는 내년 1년동안 대체조제 청구건수를 최대 20배까지 늘리는 내용이다. 2011년 기준 대체조제 건수가 40만여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800만건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전국 2만개 약국이 다 참여할 경우 산술적으로 1년간 400건, 한달 33건에 해당한다. 내년부터는 수가협상이 5월말까지 진행될 예정인 점을 감안해 건보공단은 첫해에는 일단 진행경과와 진척도만을 점검하기로 했다. 약사회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흔적만 있으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았어도 올해 받은 수가 인센티브에 대한 페널티는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약사회는 건보공단과의 실무협의에 앞서 이미 사전준비에 착수했다.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대체조제가 가능한 의약품 목록을 정리하는 것이 첫번째 작업이다. 지난달 기준 생동성인증 402개 성분 중 성분 내 최고가약을 제외하면 인센티브 대상약제는 4700개 품목에 달한다. 약사회는 회원약국들이 이 리스트를 인지하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리세팅'하고 홍보작업을 준비 중이다. 대체조제 발목을 잡는 일부 시스템 개선안도 검토 중이다.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을 통해 자동으로 처방기관에 사후통보가 가능하게 하거나, 처방전에 팩스번호 기재를 의무화해 자동으로 팩스가 발송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그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사후통보를 없애면 더 좋겠지만 의사와의 논쟁을 피해 전달방식을 합리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경우 입법도 적극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보공단도 약사회와 부속합의한 만큼 대체조제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실무협의를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그러나 "(부속합의는) 현행 법령체계 범위내에서 활성화 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돼 있다"면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 야당 측 한 관계자는 "약사사회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일정부분 성과가 나온다면 불필요한 사후통보 의무화를 폐지하는 개정입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대체조제 배가운동에 힘을 실어줬다. 한편 의사협회는 건보공단과 약사회의 대체조제 부속합의를 무력화하기 위해 최근 '귀하가 받으신 약은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약이 아닐수도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의견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합법적인 대체조제로 말머리를 잡았다가 종국에는 불법 대체조제로 이야기가 흘러간다. 불법과 합법의 개념을 흐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주장했다.2012-11-15 06:44:48최은택 -
한의사들 복지부 찾아 "첩약 급여 반대한다" 주장첩약 급여화, 천연물 신약 관련 대응 권한을 위임받은 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가 14일 보건복지부를 찾아 '절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복지부 기자실을 방문한 비대위 관계자는 '한약조제약사 참여 첩약 급여화 절대 반대'와 '식약청과 정부의 제약회사 챙기기 극에 달한 천연물신약'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설명했다. 그동안 천연물신약 대응을 맡아왔던 비대위는 지난 11일 한의협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 받았다. 권한 위임 후 첫 입장으로 비대위는 "한약조제약사가 참여한 첩약 급여화는 절대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안재규 비대위원장은 "첩약 급여화 사업은 취지가 좋았더라도 한약조제약사, 한약사가 포함되면서 도리어 국민건강을 침해시킬 소지가 크다"며 "한의사들은 한약조제약사와 한약사가 참여하기로 한 이번 시범사업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천연물신약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주장해왔던 '천연물신약 정책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면서 식약청에 맞서 한약말살정책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청, 국회 앞 집회에 이어 후속 대책으로 비대위는 현재 청와대, 복지부, 식약청에 '레일라정' 건강보험급여 등재를 반대하는 항의 서한을 보낸 상태다. 항의 서한에 따르면 '레일라정'이나 기타 천연물신약은 신한약제제일 뿐이며, 양방건강보험급여에 등재해 양의사가 처방하는 것은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뒤흔드는 행위다. 비대위는 "현재 나온 7종의 천연물신약은 자료제출의약품으로 분류돼 천연물신약이 된 약들로써 형식적인 수준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는 이미 식약청 국감에서 이목희 의원이 지적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천연물신약은 한의사가 오래써왔다는 이유로 임상 1상, 2상을 면제한 것으로 절대 신약으로 급여 등재될 수 없다"며 "천연물신약의 급여 등재는 정부가 건강을 포기한 채 제약사의 건강만 챙겨주는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비난했다.2012-11-14 12:30:3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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