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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후보자 이번엔 유흥업소 카드사용 의혹 제기KDI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이번에는 유흥업소에서 업무용 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일보는 23일 문 후보자가 KDI 재직당시 유흥접객원 고용행위가 적발된 업소에서 업무용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 측은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 레스토랑이었다"고 해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 후보자는 2009년 4월9일 서울 삼성동 소재 한 업소에서 40만원을 결제했다. 이 업소는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지만 2009년 2월과 8월 미성년자 유흥접객원을 고용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 측은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기사에 인용된 업소는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레스토랑이었고 연구진들과 함께 저녁 식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후보자 측은 "당시 유흥접객원은 없었고 함께 식사한 연구진 중에는 여성연구원도 포함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양음식-레스토랑'으로 업종 분류된 이 업소의 비씨카드 가맹점 등록정보를 공개했다. 한편 민주당 김정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후보자는 접대부 고용이 확인된 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쓴 사실이 새롭게 밝혀진 이상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3-11-23 12:48:3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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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코젠 등 8품목 약가인하…팩티브주200mg 등재한국얀센 다코젠주 등 보험약 8개 품목이 다음달 1일부터 가격 인하된다. 또 팩티브주200mg 등 165개 품목은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되고, 할로신크림 등 7개 품목은 퇴출된다. 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이 같이 개정하기로 했다. 22일 개정안을 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 165개 품목이 다음달 1일부터 신규 등재된다. 반면 기등재 의약품 중 7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또 기등재의약품 38개 품목은 상한가가 인하된다. 먼저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이 체결된 팩티브주200mg과 에볼트라주가 각각 2만5200원, 199만원에 신규 등재된다. 또 이베사탄과 아토르바스타틴 성분 복합개량신약인 로벨리토정150/10mg과 150/20mg은 각각 998원, 1080원을 상한으로 급여를 인정받는다. 또 코러스염산라니티딘주100mg, 할로신크림, 5%포도당가엔에이.케이주6 1000ml, 크녹사주20mg과 80mg, 산도스비노렐빈주10mg/ml, 대한뉴팜세프트리악손주500mg 등 7개 품목은 미청구 의약품으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이와 함께 약가가산 기간이 종료되는 올메브이정10mg 등 34개 품목은 상한가가 인하된다. 시행일은 2017년 10월31일까지 약제마다 다르다. 이중 비니카핀주, 동구니카르디핀염산염주, 동아페르디핀주사액10ml 등은 가산종료일이 이달 말일이어서 내달 1일부터 약값이 인하된다. 또 올메세틸정11.04mg은 복지부장관 직권으로 내달 1일과 내년 9월1일 두 차례에 걸쳐 상한가가 조정된다. 다코젠주, 오렌시아주250mg, 오렌시아서브큐프리필드시린지125mg 등은 급여기준 확대에 맞춰 자진인하 형식으로 다음달부터 각각 1~2%씩 가격이 인하된다. 또 같은 날부터 쿠크린데포주3.75mg과 루크린데포피디에스주3.75mg은 각 5.72%, 루크린데포주11.25mg과 루크린데포피디에스주11.25mg은 각 10.3% 씩 하향 조정된다. 해당 업체가 자진인하 신청해 지난달 이미 고시에 반영된 내용이다.2013-11-23 06:24:53최은택 -
"보험약 산식보다 더 싸게"…저가등재 고착화 조짐글리벡 제네릭에서 불거진 저가 급여등재 경쟁이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은 글리벡, 엑스포지 등 초대형 블록버스터 제네릭 중에서 보험약가 결정 산식보다 더 싸게 등재되는 품목이 나타났었다. 하지만 다음달에는 7개 성분제제로 대상이 확대됐다. 22일 복지부에 따르면 약가협상을 거치지 않고 등재되는 보험의약품은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에 규정된 산식에 따라 보험상한가(가격)가 정해진다. 상한가보다 더 낮은 가격을 업체가 선택해 등재할 수도 있다. 이른바 '판매예정가' 산정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동일성분 동일약가제 도입 전에는 정신신경계용약 등 일부에서 예외적으로 활용됐던 '판매예정가'가 글리벡과 엑스포지 제네릭 저가등재 경쟁이후 고착화되는 양상이다. 실제 다음달 레베티라세탐, 미르타자핀, 발사르탄/암로디핀 복합제, 나프로닐, 아토르바스타틴/이베사탄 복합제, 글리메피리드/메트포르민 복합제, 탈리도마이드 등 7개 성분 제제를 등재시키는 제약사 7곳이 이 '판매예정가' 기준을 선택했다. 삼진제약, 한미약품, 한독테바, 엘지생명과학, 부광약품, 한국파비스, 에이징생명과학 등이 해당 업체다. 레베티라세탐제제 제네릭은 삼진제약(에필라탐정1000mg)과 한미약품(레비라정750mg)이 산식보다 싸게 등재시켰다. 에팔리탐정은 1113원으로 오리지널인 케프라(1455원)보다 342원이 더 저렴하다. 레비라정도 939원인 케프라보다 41원 싼 898원을 선택했다. 엑스포지 제네릭 저가경쟁에는 엘지생명과학(노바스크브이정)과 부광약품(암바르탄정)이 뒤늦게 가세했다. 노바스크브이정5/160m은 914원, 암바르탄정5/16mg은 950원으로 영진약품 엑스핀탄정(672원), 한올바이오파마 네오포지정(880원)에 이어 3~4번째로 싸다. 암로디핀과 아토르바스타틴 복합제인 카듀엣 경쟁품목인 이베사탄과 아토르바스타틴 복합제 로벨리토정도 판매예정가로 등재된다. 이 복합제는 한미약품과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가 공동 개발한 복합개량신약으로 최근 약가가산 특례가 마련돼 각각의 성분 오리지널의 68% 가격의 합으로 상한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미약품은 로벨리토정150/10mg 998원, 로벨리토정150/20mg 1080원으로 산식보다 더 싼 가격을 선택했다. 그래도 투약비용만 놓고보면 카듀엣이 각각 733원, 905원으로 더 저렴하다. 부광약품은 글리메피리드와 메트포르민 서방형 복합제(디아그릴-멕스서방정2/500mg)도 역시 판매예정가를 적용받았다. 한미약품 그리메폴서방정2/500mg 등 9개 제약사 9개 품목이 같은 가격인 290원에 등재돼 있는 성분 제형이다. 부광약품은 93원 더 싼 197원을 선택했다.2013-11-22 12:25:00최은택 -
하반기 의약품바코드·RFID 실태조사 결과 설명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013년 하반기 의약품 바코드/RFID 실태조사 결과 설명회를 내달 19일 오후 2시30분부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참가신청서는 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서신을 다운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2013-11-22 10:49: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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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종합병원 비급여 가격공개 설명회 개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 비급여 가격공개 및 고지방법 지침 개정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설명회는 26일 서울을 시작으로 27일 대구, 대전, 28일은 부산, 광주지역에서 열린다. 설명회는 심사평가원이 2012년 10월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된 단계별 비급여 가격공개·확대계획에 따라 43개 대형종합병원의 10대 비급여항목 가격공개에 이어, 2014년 1월에는 종합병원(300병상 초과)까지 공개를 확대하기 위한 자리다. 심사평가원은 설명회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방법 지침 개정방안과 가격공개에 대해 설명하고 의료기관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은 올해 1월 대형종합병원의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진단료, PET진단료, 캡슐내시경검사료, 제증명수수료, 교육상담료에 대한 가격을 공개했다. 9월에는 MRI진단료, 치과임플란트료, 다빈치로봇수술료, 양수염색체검사료를 추가로 공개한 바 있다. 개정될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방법 지침은 국민들이 보다 알기 쉽도록 비급여 비용을 표기한 것으로, 고지 방법과 장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국 282개 종합병원에 적용된다. 또 비급여 가격공개는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113개소를 우선 공개하고,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개정된 지침을 적용한 이후에 공개한다.2013-11-22 09:24:09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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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트라주 병당 199만원…내달부터 급여적용 추진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젠자임코리아의 소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치료제 에볼트라주(클로파라빈)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험상한가는 병당 199만원이다.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내년 1월 도입되는 위험분담제도를 적용해 지난달 28일 첫 약제로 에볼트라주 약가협상이 체결됐다. 소아 림프구성 백혈병원은 치료받지 못할 경우 11주 정도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중증질환이다. 에볼트라는 이런 환자들에게 완치기회를 제공한다. 국내 대상환자는 연간 20~25명 내외. 에볼트라는 ▲1차로 완전관해, 혈소판미회복 완전관해의 반응율 ▲2차로 부분관해, 전체 생존율, 안전성 평가, 조혈모세포 이식여부 등을 평가지표로 삼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결과 소수의 소아환자 특성상 시험결과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근거생산 조건부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에서는 병당 199만원에 협상이 타결됐다. 주기당 투약비용은 약 3980만원, 보통 2주기로 투약해 연간 1인당 7960만원의 투약비용이 소요된다. 예상 건보재정은 연간 14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또 위험분담계약기간은 등재 후 4년(3년+평가기간 1년)으로 정해졌다. 젠자임코리아는 등재 후 매 6개월마다 진행보고서를 제출하고, 심평원은 평가지표에 따라 관해율 등 평가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하고 곧바로 모니터링을 시작한다. 등재 3년 후에는 위험분담 대상여부 등에 대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재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험분담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지난 7일 심평원 적정성 평가가 완료된 대장암치료제 얼비툭스주, 다발성골수종치료제 레블리미드캡슐에 대한 협상명령을 20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다. 위험분담제를 적용하는 2~3호 약물인 셈이다. 협상시한은 내년 1월20일로 정해졌다. 한편 복지부는 에볼트라 급여적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심의가 아닌 서면심의 안건으로 회부했다.2013-11-22 06:24:49최은택 -
KDI "공휴일 등 법인카드 사용 시 지침 준수"참여연대가 한국개발연구원(KDI) 법인카드 사용관리 실태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과 관련, KDI가 기획재정부 업무추진비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며 21일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KDI는 "다만 연구기관의 업무특성상 워크샵, 휴무일 작업수행 등 공휴일 및 토.일요일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결재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특수한 사정으로 사전결재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인카드 사용 시 통상 서울 및 인근 수도권 일부를 '관할 근무지'로 허용하고 있고 이외 지역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할 경우 출장신청서 등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의 관외지역 사용분 지적한 내역은 이 집행기준을 준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KDI는 "(현재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과 법인카드 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청렴도 개선대책을 2011년 12월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투명한 법인카드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13-11-21 17:31:1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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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수입가격 허위신고 치료재료 부당이익 검토"정부가 수입가격을 허위신고한 혐의로 관세청에 적발된 치료재료 업체들이 건강보험 재정에 끼친 손실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나섰다. 복지부는 2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관세청 단속결과 자료가 통보되면 부당이익 발생여부 및 건강보험 재정 손실 등을 검토해 부당이익이 확인되면 상한금액 조정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사제품이 이미 등재돼 있는 치료재료의 경우 건강보험 상한금액 결정 시 수입가격을 참고하지 않고 기등재 제품 가격의 90% 또는 최저가를 산정하고 있으므로 수입가격 허위신고로 상한금액이 부당하게 책정됐는 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11개 치료재료(의료기기) 업체가 수입가격을 고가로 허위신고한 혐의를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이 추정한 부당이득은 약 485억원에 달한다.2013-11-21 17:14: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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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오송, 바이오신약 이끌 창의적 동력될 것"약 2000억원에 달하는 국비가 투입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가 오늘(21일) 오후 준공된다. 신약개발과 BT산업을 견인할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4개 센터는 준공식과 함께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정부는 2011년 10월 착공된 오송 첨복단지가 2년 여의 공사를 끝마치고 완공돼 오후 2시 준공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등 4개 센터 건립에는 건축비 1081억원, 장비비 835억언 등 총 1916억원이 투입됐다. 정부는 "오송첨복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은 물론 국내외 관련 기업에게 첨단의료제품 개발에 필요한 인력과 첨단장비를 지원하는 등 글로벌 바이오신약, BT기반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단지로써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인근에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과 LG생명과학 등 제약.의료기기업체들이 위치해 있어서 조기에 개발지원단지로써 기능을 확보하게 될 유리한 여건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준공식에는 지역 국회의원, 관계기관장,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윤여표 이사장의 환영사, 이영찬 복지부차관의 치사, 지자체장 축사에 이어 준공 세레모니가 이어진다. 박근혜 대통령도 영상메세지로 오송첨복단지 준공을 치하한다. 박 대통령은 영상메세지에서 "오송첨복단지는 바이오신약과 BT기반 의료기기 산업을 이끄는 창의적 동력은 물론 질 좋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송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글로벌 첨단의료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2013-11-21 12:25:21최은택 -
국립서울병원, 자폐성 장애아동 치료센터 개소국립서울병원은 22일 행동발달증진센터 개소식을 겸한 심포지엄을 소아청소년진료소에서 갖는다. 하규섭 원장은 "행동발달증진센터는 자해, 공격성 등 문제행동을 치료해 일상생활 적응을 돕고, 발달장애아동 재활치료에 관한 연구와 조사, 임상 중심기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와 체계적인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해 조기개입과 치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3-11-21 12:00: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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