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메르스 손실, 귀책사유 있으면 보상 축소"정부가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에 성실히 따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은 보상대상이라고 밝혔다. 반면 관리부실로 감염병을 확산시킨 의료기관에는 보상을 축소하는 '페널티'도 필요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서면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26일 답변내용을 보면, 먼저 남인순 의원은 의료기관 손실보장과 함께 약국 등이 폐쇄될 경우 함께 보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강제로 동원된 의료인에 대해서도 보상이 필요하다며 복지부의 입장을 물었다. 복지부는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를 성실히 따르면서 발생한 손실은 보상해야 한다. 일시적인 의료인력 부족에 따라 동원된 의료인에 대해서도 보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답했다. 남 의원은 또 손실보상 때 소급 적용할 필요가 있고,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조기 반영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메르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서는 환자 발생 시점부터 소급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재부에 관련 예산 일부가 예비비로 이미 책정됐고 추가경정 예산으로도 확대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동익 의원은 관리부실로 감염병을 확산시킨 의료기관에는 보상을 축소하는 등 페널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감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김성주 의원은 의료기관이 당국의 지시 이전에 사전판단에 따라 선제적으로 자진 폐쇄한 경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 물었다. 복지부는 "방역당국의 감염병 확산방지 노력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아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2015-06-26 12:14:55최은택 -
오병희 서울대병원장, 메르스 아이스버킷 동참서울대병원은 26일 오전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이 메르스 극복을 위한 응원 릴레이 메르스 아이스버킷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메르스 아이스버킷은 루게릭병 환자에게 희망을 주었던 아이스버킷 챌린지의 우리나라 버전으로, 메르스 극복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국민 여러분을 응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됐다. 응원 릴레이는 지난 19일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시작으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김연아 피겨 선수,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등으로 이어졌으며, 오병희 병원장은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지목받았다.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은 "메르스 극복을 위한 최일선 의료인의 한사람으로서,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의료계가 힘을 한데 모아 이번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의료계를 믿고, 성원해주시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오병희 병원장은 다음 참여자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목했다.2015-06-26 11:24:07이혜경
-
메르스 안심병원 27곳 더 지정…총 276개로 늘어보건복지부는 4차 국민안심병원 접수결과 27개 병원이 추가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전국적으로 상급종합병원 39개, 종합병원 171개, 병원 66개가 지정돼 총 276개 병원이 국민안심병원으로 참여하게 됐다. 상급종합병원이 90% 이상 참여(전체 43개소 중 39개소)하는 등 대형병원의 참여율이 높았다. 복지부는 또 확진환자 경유병원이었지만 노출기간이 경과하고 방역 등 충분한 준비를 실시한 병원은 새롭게 지정하고, 국민안심병원 지정 이후 운영상 문제가 발생한 병원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실제 BHS 한서병원(부산광역시)은 노출기간이 종료(6.19일)된 이후 대대적인 병원 내 방역 등을 실시했고, 선별진료소 설치 등 요건을 충족한 점을 감안해 지정대상에 포함했다. 반면 의료법인 박애병원(경기도 평택시)은 지난 19일 국민안심병원 업무를 개시했지만 178번째 환자가 응급실을 내원했고 이후 확진판정을 받은 점을 감안해 이번 지정대상에서 제외했다. 복지부는 국민안심병원은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감염 걱정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격리시설 마련 등 충족요건을 갖춘 병원을 대상으로 하며, 26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심사평가원)-병원협회 공동점검단은 2차에 걸쳐 전국 105개 국민안심병원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임시격리장소 설치 등이 미흡한 11개소에 대해 보완 요청해 8개소 병원이 이행했고, 나머지 병원은 29일까지 완료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29일부터 3차 지정된 92개 병원을 대상으로 추가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2015-06-26 11:15:14최은택 -
건보공단, 사회공헌 프로그램 공모...5개팀 선정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건강보험 38주년과 봉사단 발족 10주년을 기념해 사회공헌 프로그램 공모전 심사 결과 '등대지기팀'을 비롯한 총 5개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보험자 역할에 맞는 사회공헌으로 나눔의 경영을 실천 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건보공단 특성을 반영한 신규아이템 또는 기존 프로그램 개선을 주제로 지난 4월20일 서류접수로 시작한 공모전은 1차 서류심사에 이어 2차 PT발표, 3차 최종심사를 거쳤다. 최종 선정된 5개 작품은 상장과 총 500만원 상당의 부상이 수여되며 단계적으로 공단 사회공헌사업에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 성상철 이사장은 "이번 공모전에 참여한 응모자들에게 감사드리며 국민이 체감할수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나눔경영을 실천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5-06-26 10:44:11김정주
-
메르스 예비비 504억 긴급 투입…손실비용 160억원정부가 메르스 감염병 지원에 예비비 504억원을 긴급 편성했다. 확진·의심 환자 치료비를 비롯해 의사 충원비 지원, 거점병원·선별진료소 지원과 지정병원 손실보전 등을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최근 메르스 예비비를 긴급 편성하고, 지난 17일 청와대 재가를 받아 최근 항목별로 지원을 시작했다. 예비비 목록을 살펴보면 총 504억7300만원 규모로, 확진·의심 환자 치료비에 13억8700만원, 중앙거점병원 지원(의사 충원·의료장비·보호장구 등)에 62억8000만원, 지정병원 손실비용에 160억원이 투입된다. 또 선별진료소 지원에 68억9400만원, 이동형 음압기와 음압텐트 등 장비지원에 27억200만원, 전문인력 지원에 22억1000만원, 방역물자 지원에 62억8000만원이 책정됐다. 대부분 국고 100% 지원되는데, 치료비와 선별진료소 소요비용은 절반 규모(50%)만 지원된다.2015-06-26 06:14:57김정주 -
"메르스 전화처방 등 상병·약제 같아야 급여 인정"메르스 관련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해 전화진찰 등으로 의약품을 처방받는 경우 종전에 이용했던 병원과 상병·약제가 동일해야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약제 급여기준 상 지속투여를 위해 검사 등 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해진 경우,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평가없이도 1회당 30일 이내 처방에 대해 급여가 인정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메르스 관련 환자에 대한 약제 급여요건 적용 특례'를 의약단체 등에 안내했다. 25일 통보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요양기관 폐쇄로 다른 의료기관(협력 의료기관 등)을 방문하는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여요건을 완화하는 조치를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메르스로 인해 일부 폐쇄되거나 진료가 중단된 의료기관 등을 이용하던 외래환자에 대한 대리처방, 전화처방, 타 의료기관 방문처방 약제는 동일상병에 동일 급여약제 처방 시 인정한다. 다만, 급여기준이 해당 약제의 지속 투여를 위해 검사 등 반응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평가실시 없이 1회당 30일 이내 범위에서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청구 명세서 특정내역란에 원래 진료받은 의료기관 명칭(기호), 환자의 상태, '메르스 관련으로 병원폐쇄' 등의 사유를 기재하고 종전 진료받은 요양기관의 진단상병을 기재해야 한다. 이 특례는 지난달 20일 진료분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복지부는 "폐쇄된 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미청구된 건 중 추후 심사 조정되는 경우, 협력 의료기관 등의 연계 처방 건에 대해서는 연동심사 조정되지 않도록 하는 등 메르스 특수상황에서 환자진료에 불편함이 없도록 심사업무를 수행해 달라"고 심평원에 당부하기도 했다.2015-06-26 06:14:55최은택 -
정부, 삼성서울 등 '집중관리병원' 10곳 현황 공개정부가 메르스 집중관리대상인 의료기관 16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집중관리병원은 '확진자 발생·경유 의료기관' 중 확진자와 격리자 수가 많아서 현장 파견과 관리가 필요한 병원을 말한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집중관리병원은 총 16개 기관이었다. 이중 6개 기관이 해제돼 현재는 10곳이 됐다. 구체적으로 삼성서울병원, 건양대병원, 대청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건국대병원, 아산충무병원, 좋은강안병원, 카이저병원, 강동성심병원, 강릉의료원 등이 해당된다. 반면 평택성모병원, 동탄성심병원, 을지대병원, 메디힐병원, 평택굿모닝병원, 창원SK병원 등은 해제됐다. 복지부는 "당일 00시 기준 격리기간은 변동 가능하고, 카이저병원 입원환자와 의료진 등은 모두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자가격리 조치했다"고 설명했다.2015-06-25 19:57:23최은택 -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 "메르스 의료진에 응원을"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이 오늘(25일) 오전 메르스 의료진 응원 릴레이 '메르스 아이스버킷'에 동참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 메르스 응원 릴레이는 루게릭 환자들에게 희망을 줬던 '아이스 버킷 챌린지'의 한국판 버전으로, 메르스 예방과 치료에 힘쓰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메르스로 고생하는 국민들을 응원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다. 지난 19일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첫 주자로 나섰으며, 윤종규 KB금융지주회장과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등이 참여했다. 성 이사장은 전날(24일) 릴레이에 참여한 허창수 회장의 지목을 받았다. 성 이사장은 소감을 통해 "의료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신 의료진들께 감사드리며 메르스 극복에 힘써주고 계신 국민여러분들도 함께 응원한다"면서 "조속히 이 상황이 극복되기를 기대하며,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우리 건보공단이 늘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 이사장은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을지목했다.2015-06-25 15:32:55김정주
-
메르스 확진자 1명 추가 총 180명...사망자 2명 늘어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5일 오전 6시 현재 메르스 확진자가 1명 추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확진자는 총 180명으로 늘었다. 사망자도 2명 더 발생했다. 또 7명이 퇴원해 현재 77명이 치료 중이다. 180번째 신규 확진자는 143번째로 확진된 환자와 지난 8~12일 부산 좋은강안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한 사례다. 지난 14일부터 좋은강안병원에서 코호트(1인실) 격리 모니터링 중 확진됐다. 또 기존 확진자 중 45번째(남, 65세), 173번째(여, 70세) 확진자가 24일 사망해 전체 사망자는 29명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확진자 7명이 23~24일 사이 퇴원해 전체 퇴원자는 74명으로 늘었다. 신규 퇴원자는 15번째(남, 35세), 72번째(남, 56세), 78번째(여, 41세), 97번째(남, 46세), 114번째(남, 46세), 126번째(여, 70세), 153번째(여, 61세)로 확진된 환자이다. 한편 이날 현재 격리 중인 사람은 총 2642명으로 전날보다 461명 줄었다. 격리가 해제된 사람은 총 1만1936명으로 하루 동안 726명이 새롭게 해제됐다. 전체 격리자(2,642명) 중 자가 격리자는 1878명으로 329명 감소했고, 병원 격리자는 132명 감소한 764명으로 집계됐다.2015-06-25 09:00:37최은택
-
메르스 관련 환자, 검사없이 약 처방해도 급여 인정[약제 급여요건 검사 유예방안 안내] 메르스 사태로 이용하던 의료기관이 폐쇄되거나 격리조치된 환자를 위한 의약품 처방 특례조치가 나왔다. 약제급여기준에 일정기간마다 검사 등 평가를 받도록 정해진 중증질환치료제를 투약받는 환자들이 주로 해당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메르스 관련 환자에 대한 약제 급여요건 검사 유예방안'을 의약단체와 시도에 통보했다. 24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에 따르면 이번에 일시적으로 예외조치가 인정되는 약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복지부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환자에 대한 의약품 처리방안(6월9일)'에 근거해 대리처방 또는 전화처방하는 약제가 대상이다. 메르스로 격리됐거나 의료기관 폐쇄 등으로 방문이 어려워 대리처방(격리자)이나 전화처방(이용기관 폐쇄)이 필요한 환자들이 복용해야 하는 약제라는 의미다. 또 이들 환자가 복용하는 약제가 기준 상 지속적인 급여 투여를 위해 일정기간마다 검사 등 평가를 받도록 정해져 있어야 한다. 비소세포폐암치료제 이레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 약제는 3개월마다 반응평가(CT검사 등)를 통해 질병이 진행되거나 부작용이 확인되면 급여 처방을 중단하도록 급여기준에 명시돼 있다. 상황을 연출하면 이렇다. 이레사를 복용 중인 환자가 자가 격리대상이 돼 불가피하게 대리처방을 받아야 하는데, 하필 이번 달이 3개월이 되는 시점이라면 CT 등의 검사를 통해 반응평가를 실시한 뒤 지속 투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이런 평가과정을 거치지 않고 급여 투약하면 공단부담금이 삭감된다. 복지부의 이번 유예조치는 자가격리나 의료기관 폐쇄 등으로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에 한해, 검사(반응평가) 없이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이런 약제를 처방해도 1회 30일 이내에서 급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다만 "이번 조치는 메르스로 인한 환자의 불편완화를 위한 일시적 예외조치"라면서 "환자격리, 병원 폐쇄가 종료된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환자가 직접 검사 등 평가를 받도록 권고해 달라"고 의약단체와 시도에 안내했다.2015-06-25 06:14:55최은택
오늘의 TOP 10
- 1약국 내년 수가 3.7% 오른다...역대 최고 인상률
- 2901→1860원 펙수클루 가격 2배로?…약가유연제 핵심은
- 3유나이티드, 241억 돌려받는다…9년 원료합성 분쟁 승소
- 4의원 수가협상 결렬...의협 "벼랑 끝 일차의료 철저히 외면"
- 5수가협상장 찾은 권영희 회장..."약국 어려움 반영 절실"
- 6트루셋 후발약 경쟁 심화...녹십자도 제네릭 전쟁 합류
- 7"3상 임상 면제·심사기간 단축"…날개 단 K-바이오시밀러
- 8"예상보다 낮은 추가소요재정"...험난한 수가협상 예상
- 9삼일제약 "베트남 공장 성과로 배당 재개"…주주환원 강화
- 10입원실 남녀 구분 폐지…부부·가족 한 병실 이용 가능해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