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후보자 인사청문회 종합] 정진엽 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의료계 시절 행적을 부정하는 말들을 쏟아냈다. 진정성은 의심되지만 병원보다 국민을 우선에 두겠다는 각오도 내비쳤다.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과 다소 다른 의견을 내놨다.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무리없이 마무리됐다는 평가이지만, 그는 이렇게 발가 벗은 맨 몸을 드러냈다. 양승조 의원은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 내놓은 주장들을 정 후보자에게 부정하도록 만들었다. 정 후보자는 병원협회 임원을 지내면서 이 연구원에서 이사였던 시절이 있었다. 병원계 정책 제안…부정하고 또 부정하고 양 의원은 "병원경영연구원은 선택분업을 추진하고 수가통제 기전을 완화하자고 했다. 당연지정제 폐지에, 영리병원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정 후보자는 "도저히 동의하지 못한다"고 전면 부정했다. 그러면서 "병원장 재직 당시여서 이사회에는 제대로 참석하지 못했다"고 발을 뺐다.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모든 점이 좋은 건 아니다. 단점도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 어느 하나를 풀면 자칫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리병원과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현 정부 정책방향과 다소 다른 소신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오락가락이었다. 정 후보자는 김용익, 남인순 등 여러 의원들의 질문에 "원격의료는 근본적으로 공공의료의 발전을 위해 아주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원격진료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은 의료 세계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찬성 입장을 재차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면서 "대도시 적용은 필요없다고 본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원격의료를) 확충하는 것이 맞지, 대도시에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수행하고 있는 원격의료 1차 시범사업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대도시까지 포함하고 있는 데 이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또 "의료기관과 10~20분 거리인 지역은 원격의료가 필요없다고 생각한다"는 말로 자신의 소신을 보강하기도 했다. 하지만 빠져나갈 뒷문은 만들었다. 정 후보자는 "현재 2차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끝나면 결과를 종합해서 방향을 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신은 그렇지만 정책은 달리 추진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셈이다. 이 출구는 문정림 의원이 질의를 통해 열어줬다. 원격의료 엇박자…영리병원 반대 했지만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거듭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정 후보자는 "제가 유헬스에 관심이 있어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의료영리화를 추진할 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고 발전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영리화로 사보험이 강해지면 그 자체가 병원계에 큰 압력단체가 될 수 있다. 공공의료와 건강보험 시스템도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의료영리화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우리처럼 건강보험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는 상황에서 의료영리화는 필요한 정책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하지만 제주 1호 외국영리병원 승인을 거부할 생각이 있느냐는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는 등의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했다. 영리병원 반대가 진정성 있는 말인 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었다. 김재원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은 정 후보자가 의사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정 후보자도 "의사출신 장관이어서 염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안다. 장관이 되면 의사라는 신분을 떠나 의료전문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말로 공감을 표했다. 정 후보자는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임하겠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몇몇 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도 내놨다. 법인약국 부정적...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공감 우선 법인약국 설립 추진에 대해서는 "좋은 방향이 아니다"라고 했고, 병원 자법인에 대해서는 "항상 촉각을 곤두 세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감시하고, 적발 시 즉시 제재 조취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불거진 환자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서는 "법률적인 부분은 더 공부를 해야 하겠지만, 환자 의료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가장 예민해 유출돼선 안된다"며 "확실히 보호하는 차원에서 별도의 법안 발의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제식 의원이 제기한 노인 외래진료비 정액구간 2만원 상향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적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 정액제 구간을 개선했을 때 소요될 수 있는 추가 예산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법률안에 대해서는 "어느 한 쪽(의사·의료기관)에서 응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이 자동으로 기각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한 쪽에서 신청하면 자동으로 조정에 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검토하지 못했지만 추후 잘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야당 측 "자질부족,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부적절" 한편 정 후보자의 이런 노력에도 야당 의원들의 성은 차지 않았다.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답변을 들어보니 정 후보자는 사안이나 내용도 모르고, 장관으로서 준비도 안됐다"며 "보건과 복지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없는 것이냐"며,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또 "국민이 원하는 것을 (청와대는) 진정 모르냐는 것이다. 메르스로 방역체계가 뻥 뚤린 이 나라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중동으로 가자'고 하고, 복지부장관 자리에는 의료영리화 전문가를 내세우니, 결국 정부가 의료산업화와 영리화의 길을 갈 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이번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릴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면서 "정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산적한 복지 현안과 의료분야 과제를 제대로 헤쳐나갈 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도 정 후보자의 자질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원장 시절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 논문 표절 의혹, 리베이트 문제 등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명확한 해명은 없고 변명에 가까운 답변으로 일관해 여전히 불신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당부도 빼놓지 않았다. 김춘진 위원장은 "(복지부장관이) 더 이상 기재부 보건복지국장인양 시녀노릇을 하면 안된다"며 "때로는 기재부와 치열하게 싸워 예산에 반영하려는 의지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는 오늘(25일) 오전 9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안건 상정될 예정이다. 일부 비판은 있겠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만성B형 간염치료제인 엔테카비르 성분 제네릭 보유업체들이 자사 의약품을 줄줄이 자진 인하한다. 특히 신풍제약은 테모졸로미드 성분 등 7개 품목을 다음달 자진해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24일 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1일 보험상한가가 자진인하되는 품목은 총 10개다. 먼저 신풍제약, 동아에스티, 동화약품 등 3개 업체는 자신 바라크루드 제네릭 5개 품목을 최대 33%까지 자진 인하하기로 했다. 품목별 조정현황은 ▲신풍제약 바라엔터정0.5mg 3007→2676, 바라엔터정1mg 4418→2957원 ▲동아에스티 바라클정0.5mg 3997→2880원, 바라클정1mg 4418→3180원 ▲동화약품 엔테비어정1mg 3866→2808원 등이다. 신풍제약은 레트로졸 성분의 브레트라정고 테모졸로미드 성분의 테몰드캡슐 3개 함량, 페메트렉시드이나트륨염2.5수화물 성분의 페메비트주500mg 약가도 자진 인하했다. 조정내역은 브레트라정 3101→2915원, 테몰드캡슐20mg 1만4043→1만1059원, 테몰드캡슐100mg 6만9718→5만4903원, 테몰드캡슐250mg 16만5114→13만27원, 페메비트주500mg 69만919→54만4099원 등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정진엽 복지부장관 후보자가 모두발언에서 '건국 67년'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뉴라이트냐"고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건국 67년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친일을 덮고자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 아니냐"면서 정 후보자의 자질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나는) 뉴라이트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분당서울대병원장 재직 당시 뉴질랜드 출장 중에 부인을 만난 것과 관련 "오해를 충분히 살만한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처신을 더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앞서 "부인 여행경비도 병원 측이 댄 것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정 후보자는 원장 재직당시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 의혹을 제기한 인재근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일부 부주의가 있었다. 철저히 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다"고 했다.

정진엽 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의료영리화 반대입장을 거듭 밝혔다. 정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정 후보자는 "제가 유헬스에 관심이 있어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의료영리화를 추진할 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고 발전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영리화로 사보험이 강해지면 사보험 자체가 병원계에 큰 압력단체가 될 수 있다. 공공의료와 건보시스템도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제도가 없어지고 민영화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절대 발생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 대부분은 의료영리화를 바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보건복지분야는 가급적 모든 분들께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융자 지원이 시작된다. 수행금융기관으로는 국민은행, 농협은행 두 곳이 지정됐다. 예고대로 약국은 제외됐다. 올해 8월이후 개설한 의료기관도 해당사항 없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메르스 피해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를 24일부터 2주 동안 신청, 접수받는다고 23일 밝혔다. 메르스 여파로 환자가 감소한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긴급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융자 신청대상은 메르스 집중피해기간(6∼7월) 매출액이 전년 동월 또는 전월 대비 10% 이상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이며, 가까운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지역농협은 안내만 가능)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과 신청·접수 가능하다. 복지부는 각 의료기관이 집중피해기간 동안의 진료분 청구금액(총진료비) 등을 근거로 매출감소 사실을 취급금융기관에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청구자료는 '심평원 홈페이지/요양기관업무포탈/진료비청구'에서 조회할 수 있다. 만약 심사평가원에 청구한 금액이 없는 경우 총 매출액 감소로 의료기관이 은행에 소명하면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2.47%(변동금리)로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하고, 전년도 매출액의 25%(2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까지 대출 가능하다. 복지부는 융자재원은 4000억원(2015 추경편성)이며, 총 신청금액이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메르스 지역 피해 상황, 융자한도 등을 고려해 4000억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별 대출금액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이용한 기존 대출상품보다 금리가 1%p 내외로 낮아 의료기관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신청·접수가 완료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심사 완료해 9월 중순에는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 중소기업지원부 노재복 팀장(02-2073-3906), 농협은행 기업고객부 박재명 팀장(02-2080-7627)에게 문의하면 된다.

두 눈이 정렬되지 않고 서로 다른 지점을 바라보는 시력 장애를 사시라고 한다. 상병코드는 H50.0~H50.9다. 지난해 사시 진료환자는 인구 10만명당 268명 꼴이었다. 진료비는 185억9000만원이 발생했는 데, 최근 7년간 연평균 4.7씩 증가하고 있다. 2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사시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13만4597명이었다. 남성 6만3840명, 여성 7만757명으로 여성이 조금 더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20세 미만(0~19세)이 11만4332명으로 전체 진료환자의 83.9%를 점유했다.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268명이며, 남성 252명, 여성 283명으로 여성의 발생빈도가 남성보다 더 높았다 진료비는 2008년 141억1000만원에서 연평균 4.7% 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는 185억9000만원이었다. 유형별로는 입원 65억원, 외래 114억8000만원, 약국 6억1000만원으로 분포했다. 건강보험 일산병원 안과 김혜영 교수는 "사시치료는 크게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다"면서 "비수술적 치료는 굴절이상이 있는 경우 안경을 착용하고, 필요에 따라 프리즘안경을 고려할 수 있으며, 약시가 동반된 경우 별도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수술적 치료는 융합상태, 사시각의 크기, 환자의 나이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면서 "사시수술은 안구를 움직이는 근육의 위치를 옮거나 길이를 조절해 눈의 위치를 바로 잡아준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사시의 종류, 사시의 정도(사시각의 크기) 에 따라 수술하는 근육의 개수와 수술 방법이 결정되는데, 출생 직후 나타나는 영아사시는 생후 4~5개월경부터 수술이 가능하며 늦어도 2세 이전에는 수술을 해야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최대 3000만원 이상의 고액 진료비가 소요되는 양성자 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초음파 검사 급여 기준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박근혜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체계' 중 하나인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암환자 양성자 치료와 4대 중증질환 의심 초음파검사 등 4개 항목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최소 연간 123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우선 양성자 치료는 그동안 만 18세 미만 소아 뇌종양·두경부암 등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9월부터는 소아암 전체와 성인의 뇌종양·식도암·췌장암 등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양성자 치료는 방사선 치료 부작용을 낮추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최신 의료기술이지만, 1000만~3000만원 이상의 고액비용으로 인해 급여 확대 요구가 큰 치료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험 확대로 소아 등 암환자 390~780명의 의료비 부담이 1800만~3100만원에서 100만~150만원으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암, 심장·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4대 중증질환으로 진단된 이후에만 보험 적용이 가능했다. 9월부터는 4대 중증질환이 의심돼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1회에 한해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된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초음파검사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급여화됐는 데, 질환 진단 이후에 적용돼 정작 질환이 의심돼 진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보험 혜택을 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고액 검사료(10만원~40여만원)가 환자에게 부담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복지부는 "9월부터는 4대 중증질환으로 진단되기 전 의심 시 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돼 복부초음파의 경우 최대 21만원이었던 환자 부담이 1만4000~4만400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다만 "지나치게 초음파 검사가 남용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진단과정 1회(에피소드)당 1번에 한해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향후 초음파 실시와 청구현황을 모니터링해 횟수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초음파 보험 범위에 대한 의료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의료진이 세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적용 사례를 Q&A로 만들어 게시했다. 식도암·간담도암 등에서 사용되는 금속스텐트와 암세포 진단을 위한 액상 흡인 세포병리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금속스텐트는 평생 2개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암 협착 부위를 넓혀 말기암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수에 제한 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또 액상 흡인 세포병리검사는 영상검사에서 폐암 등 폐병변을 의심할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갑상선결절이 있는 경우에도 급여 인정돼 갑상선암 진단의 정확도를 높일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연간 1034억~1852억원의 보험재정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급여 청구액 순위 최상위인 만성B형간염치료제 두 개 품목의 약값이 다음달 1일부터 나란히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인하사유는 각기 다르다.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비엠에스제약의 엔테카이어 성분 바라크루드정0.5mg의 보험상한가가 정당 5878원에서 5755원으로 123원(2.09%) 인하된다. 사용범위 확대에 맞춰 보험상한가를 사전 조정한 것이다. 인하율은 동일제품군의 예상 추가 청구액과 청구액 증가율을 감안해 정해졌다. 경쟁품목인 길리어드의 테노포비르 성분 비리어드정도 정당 5285원에서 4910원으로 375원(7.09%)이 하향 조정된다. 동일제품군 청구액 합계가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해 건보공단과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을 진행한 결과가 반영됐다. 8인자 혈우병치료제인 화이자제약의 진타주(4개 포장단위 제품)도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 따라 I.U 당 가격이 512원에서 492원으로 20원(3.9%) 인하된다. 한편 베타메타손과 칼시포르트리올 성분 복합제인 JW중외신약 자리오겔과 동구바이오제약 베타트리올연고는 업체 측의 상한금액 조정신청이 수용돼 내년 4월1일부터 g당 가격이 521원에서 526원으로 5원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