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경아 은평구약사회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가 정부와 상급회를 향해 날로 심각해지는 의약품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구약사회는 17일 가톨릭대학교은평성모병원 강당에서 제45회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예산안, 사업계획안을 의결했다.구약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약 품절로 인해 회원 약사들이 겪는 고통이 날로 더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우경아 회장은 “몇년째 지속되는 전문약 품절로 약국의 어려움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약국 간 서로 돕고 배려하며 품절약을 나눠쓰며 최선을 다해 열악한 현장 업무를 이어가시는 회원들께 감사드리고 송국하고 답답한 마음 표현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우 회장은 “이제라도 정부당국이 전문약 품절 사태 심각성과 구조적 모순을 깨닫고 장기품절약 급여중지와 대체조제 간소화 제도개선으로 약사의 정상적 업무보장과 국민의 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이고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이어 “지난해 12월 불법과 편법적 형태에 대한 대책 마련도 없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확대됐다”면서 “약물 오남용, 처방전 위변조, 환자유인 알선 불법 중개, 약배송에 대한 관리감독 및 처벌 규정도 없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왜곡된 형태의 비대면진료가 법제화되지 않도록 이 자리에 계신 의원들께서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은평구약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들 이날 총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의약품 수급불균형 문제와 더불어 성분명처방 도입에도 적극 돕겠다는 입장을 밝혀 약사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 부족에 대한 문제는 계속 듣고 있다.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돕도록 하겠다”며 “관련 문제에 대해 약사회와 별도로 자리를 만들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으로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을 발의했고 그 법이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약사사회에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전광우 은평구약사회 총회의장강 의원은 또 “성분명처방은 국회에서 한번 더 넘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면서 “그간 국회에서 계속 논의된 의제이지만 의사들의 반대로 넘기기 힘들었었다. 22대 국회가 열리고 약사사회가 힘을 보탠다면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구약사회는 이날 2023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분회비는 동결, 올해 예산 1억1483만9740만원을 확정했다.한편 이날 총회에는 서울시약사회 이은경 부회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김시완 은평구보건소장, 박주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2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힘 홍인정, 문태성 국민의힘 예비후보, 은평구약사회 전광우 총회의장, 묘연길, 이선희 부의장, 김동배, 최영혜 감사 등이 참석했다.[정기총회 수상자]◆서울시약사회장 표창패=강성훈(가톨릭정문약국), 최혜정(가톨릭대학교은평성모병원) ◆은평구청장 감사패=권청진(튼튼약국), 김준기(다온약국) ◆은평구약사회장 표창장=정동욱(노벨온누리약국) ◆은평구약사회장 공로장=손은희(함께하는약국) ◆은평구약사회장 감사장=양화영(은평구보건소), 김도원(동아제약) ◆10년 근속이사=김신태(건강밝은약국)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지역 약국들이 겪는 어려움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오히려 더 심각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들은 처방 단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병의원의 대체조제 협조는 평상시보다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최근 회원 약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장기적이고 심각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책 마련을 위한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약사회는 지난해 5월에도 수급불안정 의약품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하반기 약국 실태를 점검하고 추후 관련 정책 추진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조사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진행됐으며, 약사회 전체 회원 약사의 12.4%인 2790명이 참여했다.약국 37% “11개 이상 약 품절”…공급 시급 1위 품목 ‘슈다페드’약국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 수를 묻는 질문에 참여 약사의 37%인 1040명이 ‘11개 이상’이라고 답했다. ‘7개에서 10개’라고 답한 약사는 844명(30%), ‘3개에서 6개’라고 답한 약사는 836명(30%)였다. ’1개에서 2개‘는 69명(3%)로 나타났다.사실상 약국에서 수급 불안정 처방약이 3개 이상인 약국이 전체 응답 약국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균등공급이 필요한 1순위 품목을 묻는 질문에는 지난해 상반기 설문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슈다페드 등 코감기약이 1위를 차지했다. 응답 약사의 31%인 855명이 ‘슈다페드 등 코감기약’을 선택했으며, ‘이모튼’이 21%(592명), ‘듀락칸이지’가 13%(370명), 툴로부테롤 패치1mg(노테몬 등)이 8%(223명)로 뒤를 이었다.이 외에도 세토펜 등 아세트아미노펜325mg(204명), 브로나제장용정(150명), 코싹엘(129명), 세토펜현탁액(92명), 타미플루캅셀75mg(81명), 바난정, 바난건조시럽(57명), 포리부틴드라이시럽(23명), 보령메이액트정, 메이액트세립(14명) 등이 균등공급이 필요한 약으로 꼽혔다.약가인상 등 생산량 확대를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을 두고 약사들은 처방 단계에서 일정 부분 제한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음도 확인됐다.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처방일수, 처방 수량을 제한하는데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응답 약사의 83%(2318명)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한 약사는 17%(472명)에 그쳤다.또 장기 처방을 제한한다면 며칠 이내 제한에 찬성하냐는 질문에는 응답 약사의 70%(1961명)가 ‘1인당 장기 처방일수를 60일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다. 처방일수 제한을 반대하거나 필요없다고 답한 약사는 26%(710명)였다. 처방일수 제한에 앞서 DUR 알림을 통한 품절 약 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해서는 응답 약사의 84%(2352명)이 찬성한다고 답했고, ‘도움이 별로 안될 것 같다’고 답한 약사는 16%(438명)로 나타났다.약국 38%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 받아“…병·의원 비협조 여전대대적인 의약품 수급 불균형 상황에도 일부 병·의원의 동일성분 조제 비협조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조사에서 수급 불균형 약을 동일성분 조제하거나 처방 변경 요청 시 주변 병·의원에서 ‘협조가 잘 되는 편’이라고 답한 약사는 73%(2040명), ‘협조가 안 된다’고 답한 약사는 27%(750명)이었다. 또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성분 조제 불가를 처방전에 기재해 방해하는 병·의원이 주변에 있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한 약사가 62%(1734명), 응답 약사의 38%(1056명)는 ‘있다’고 답했다.동일성분 조제 불가 처방전에 대한 대응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 약사의 54%(1509명)가 ‘문제 발생을 고려해 조제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46%(1281명)는 ‘법적 근거가 없는 동일성분 조제 불가인 만큼 대체조제 후 통보한다’고 했다.민필기 대한약사회 약국이사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도 일부하고 여전히 일부 병·의원의 경우 동일성분 조제에 대해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부분은 복지부, 의사협회와 더 소통하며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균등공급은 필요·현재로서는 부족…저가약 약가인상돼야”그렇다면 대한약사회가 진행한 수급불안정 약 균등공급 사업은 약국들에 도움이 되고 있을까. 약사들은 필요한 제도이지만 현재의 규모로는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이번 조사에서 약사회가 진행하는 의약품 균등공급 사업이 수급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됐냐는 질문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36%(1021명)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다’가 27%(742명)로 부정적 답변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반면 균등공급 사업 지속, 품목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 약사의 84%(2333명)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균등공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한 약사는 5%(153명)에 그쳤다.의약품 균등공급 사업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사업 빈도와 약국당 공급 물량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이번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것이다. 더불어 현재의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한 해결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 약사의 53%(1468명)가 ‘저가약 약가인상 통한 생산증대’를 꼽았고, ‘제약사 비축물량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이 24%(674명), ‘유통불균형 해결을 위한 균등공급’이 23%(648명)으로 뒤를 이었다.민필기 이사는 “지난해 5월 조사 이후 8개월만의 2차 조사를 진행했는데 그간 수급 불안정 의약품 품목이 더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약국은 동일성분조제나 처방 변경 등 중재활동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개별 약국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고 근거 없는 처방변경 불가 처방전 발행, 복잡한 사후변경 통보 등이 동일성분조제 활성화의 장애물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민 이사는 “최초 수급 불안정 약 발생 시 1차로 DUR을 통한 병의원 알림, 처방제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유통에서도 특정 요양기관에 공급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기적 공급 방안이 동시에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지원금 금지 법 시행이 확정되면서 대한약사회가 신고센터를 개소한다. 보건의약계에 만연한 불법 지원금 실태를 증명하듯 법 시행 전부터 약사회로는 관련 문의와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대한약사회는 일명 병원지원금 근절 법이 시행되는 오는 23일부터 의료기관 불법 지원금 신고 지원센터를 가동한다고 밝혔다.이번 법은 의료기관·약국 개설을 앞둔 의사와 약사 간 금품을 주고 받거나 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가 확인되면 의·약사 자격정지 처분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사실을 신고·고발한 사람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이번 법 시행을 두고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신고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지만, 신고나 제보가 이뤄진다 해도 실질적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에서다.이에 약사회는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신고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실무 지원단을 구성했다. 약사회 담당 임원과 담당 사무국 직원, 법률 지원을 위한 고문 변호사가 참여하며 시도지부는 센터 운영에 협조하는 구조다.더불어 회원 약사들의 관련 문의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약사회 홈페이지 내 신고 채널을 만들고 신고한 약사에 대해서는 행정, 법률적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사자인 약사 이외에도 제3자의 신고도 가능하도록 했다.단, 고의적인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제공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고자의 경우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더불어 관련 증거 자료 등을 확보해야 지원이 용이할 수 있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약사회가 이번 신고센터 설치를 예고한 이후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만큼 병원 지원금으로 인한 약국가의 피해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는 게 약사회 관계자의 말이다.박상룡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이번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약사회가 신고센터 설치를 예고하자 관련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며 “아직 신고센터는 가동되지 않다 보니 약사회 민원 폰으로 구두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박 이사는 “사례가 다양한데 관련 문의를 접수하다 보니 불법 병원지원금 관련 여러 수법이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추후 피해 약국 신청 등 사례에 따라 방식을 적용해 지원될 것”이라고 했다.한편 이번 병원지원금 근절 개정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개설하려는 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누구든지 경제적 이익의 알선·중개 또는 알선·중개 목적의 광고 금지 ▲자진 신고 시 책임 감면 ▲위반 시 약사 자격정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개정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개설하려는 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 시 의사 자격정지 등이 담겼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폭리 약국’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 공개가 5년만에 재추진됩니다. 수년 전에는 소비자 알권리 충족, 질서 있는 가격 경쟁을 위해 제도가 추진됐다면, 이번에는 물가 안정 대책 일환으로 목적이 변경됐습니다.지난 4일 정부는 '2024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하며 상반기 중 물가 2%대 조기 달성을 위해 주요 생필품 정보제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안에 다소비 일반약 가격 공개도 포함돼 약사사회 관심이 집중됐습니다.약국가에서는 일반약 판매가 공개가 재추진 된다는 소식에 수년 전 악몽을 떠올리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2019년까지 정부 주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 공개는 조사 과정에서의 크고 작은 오류부터 약국과 소비자, 약국과 약국 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했고, 결국 잠정적으로 조사와 공개가 중단된 바 있기 때문입니다.정부는 왜 5년여만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도를 다시 부활하겠다고 나선 건지, 이번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며 추후 약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봤습니다.다소비 일반약 판매가 조사, 중단-진행 반복 20년 역사복지부는 지난 2001년부터 소비자 알권리 제고와 합리적인 의약품 구입 선택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다소비 일반약 판매가격을 조사하고 매년 결과를 공개했습니다.하지만 정부가 해당 제도를 이어오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양산돼 왔습니다. 조사의 실효성, 조사 결과에 대한 신빙성 문제,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양상 등이 그 이유였습니다.다소비 일반약 가격 조사, 공개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지난 2014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가격조사 방법 개선 사항. 2015년에는 약국에서 포장단위를 착각한 입력 오류로 인해 동일 품목의 약값이 지역별로 3.5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발표가 나 홍역을 치르기도 했습니다.논란이 지속되자 주관 부처인 복지부는 2014년, 2016년 두차례에 걸쳐 대대적으로 조사 방식을 개편하기도 했습니다. 가격 조사에서 약사조사원 및 대한약사회 검토 단계를 추가하는가 하면 최고가와 최저가를 단순 비교하는 방식에서 최고가·최저가의 약국 비율을 추가적으로 안내하고, 의약품 전체의 시도별 평균가격 등을 공개하는 등 조사 방법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이 역시 미봉책에 불과했고 2017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가격 조사가 중단된 데 이어 2019년에는 이번 제도는 잠정 중단된 후 5년이 지났습니다.다소비 일반약 가격 조사·공개 다시하겠단 정부, 왜?이 가운데 최근 정부가 다소비 일반의약품의 가격 조사와 공개를 다시 시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물가, 서민생활 안정화 일환으로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다소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 공개가 포함된 것인데, 기획재정부의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우선 정부는 약사회 협조로 감기약, 연고, 간장제, 소화제, 영양제, 파스류,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 40여개 다소비 일반약 가격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2024 경제정책방향 브리핑. 왼쪽부터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김병환 기재부 1차관, 변태섭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 이번 다소비 일반약 가격 정보 공개가 재추진에는 지난 한해 유명 일반약들의 줄이은 판매가 인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실제 지난해 아로나민, 베아제, 이지엔6, 판시딜, 치센, 노스카나겔, 잇치, 까스활명수, 노루모, 훼스탈, 판콜, 후시딘, 겔포스 등의 가격이 줄줄이 인상됐으며 인상폭도 최소 7%에서 최대 15%까지 비교적 높았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말부터 올해 상반기에도 일부 유명 품목의 인상이 예고돼 있는 상황입니다.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주요 일반약 가격 인상설이 불거지면서 관련 제약사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갖고 가격 인상에 대한 자제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지난 7월에는 제2차관 주재로 의약단체, 제약사 관계자들과 만나 일반약 가격 인상이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제약사들에 자체적인 노력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가격 인상과 관련한 정부 주재 회의는 처음으로, 이례적인 일로 꼽힙니다.다빈도 일반약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며 최대한 가격을 유지하려던 약국들도 판매가 인상이 불가피해 진 상황이 됐습니다.민필기 대한약사회 약국이사는 “약국에서는 최대한 공급가가 오르기 전 재고를 확보해 인상 전 가격으로 판매하려고 노력하는 등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협조하려 하지만 이 역시 쉽지는 않다”며 “사전 예고 없이 공급가가 대폭 인상되거나 일부 제약사는 인상되기 3개월 전부터 출하 물량을 조절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민 이사는 “정부 눈치에 시기를 늦추고 있지만 인상이 이미 예고된 유명 품목들도 있다”면서 “최대 20%까지 공급가가 인상되는 상황에서 약국들도 적정한 판매가 인상이 불가피하다. 다소비 약인 데다, 인상 폭이 커 소비자도 체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부활한 판매가 공개, 어떻게…약국들 “폭리약국 낙인” 우려우선 정부는 대한약사회 협조로 가격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존에 지역 보건소, 약사회 등 조사처를 다양화한 반면 약사회로 조사를 단일화하면서 효율성과 관련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사실상 조사와 공개의 주도권을 쥔 약사회는 주요 약국체인의 협조를 얻어 약국 POS 데이터를 기반으로 40여 품목의 다소비 일반약의 평균 판매가를 조사하고, 관련 데이터를 매월 1회 공개하는 방식을 고려 중입니다.관련 자료는 약사회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한편, 관련 URL을 복지부에 제공하는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는 게 약사회 설명입니다. 전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약사회도 편치만은 않은 입장입니다. 자칫하면 이번 일반약 판매가 조사와 공개가 수년 전과 같이 불필요한 약국과 소비자, 약국과 약국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의 POS 데이터를 활용해 조사하는 만큼 이전과는 달리 신뢰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전에 조사 신뢰도나 포장단위 입력 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이 관계자는 “정부가 추구하는 부분은 물가안정이고 약은 무엇보다 판매가가 안정돼야 할 품목에 해당된다”며 “약사회가 정부 요청을 거부할 수 없는 만큼 최대한 협조하려 하지만 일반약 가격 공개가 일반 시민에까지 제공되는 만큼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어떻게 공개, 관리하고, 언제까지 할지 등은 정부와 더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국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됩니다. 이전보다 조사 과정에서의 신뢰도는 높아졌다고 해도 소비자의 성향은 오히려 더 까다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상에서 가격 비교가 손쉬워진 상황에서 자칫하면 적정 마진을 책정한 약국도 폭리를 취하는 약국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겁니다.지역의 한 약사는 “다소비 일반약은 가격비교가 워낙 심해 이미 약국들이 원가 수준으로 판매하고 있다”면서 “판매가가 공개되면 적정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약국이 오히려 폭리를 취한다고 오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또 다른 약사도 “지역 별로 판매가에 일정 부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평균가가 공개되면 약국과 환자와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며 “대량 주문하는 약국에 비해 주문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소규모 약국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가 한방의 원리에 대해 쉽게 풀어낸 ‘김수겸 약사의 실전 한방강의-감기편-’이 출간됐다.의약학 건강도서 전문출판사 동명북미디어 도서출판 정다와는 이번에 출간된 책이 감기에 대한 증상별 28개 방제를 담고 있으며 주요 온라인 서점 및 전국 대형 서점에서 판매 중이라고 밝혔다.이 책은 감기에 초점을 맞춰 원인과 증상에 따른 다양한 한방적 치유법이 담겼으며 한·중의 한의학 역사와 발전과정을 시작으로 기침, 콧물, 발열, 두통, 오한, 몸살, 쉰 목소리 등에 이르기까지 감기의 모든 증상들에 적합한 방제와 각각 그 시초인 조문과 함께 기전, 구성 약재, 치유원리를 설명하고 있다.약국에서 흔히 취급하는 계지탕, 갈근탕부터 은교산, 구풍해독탕, 향성파적환 등 심화된 방제들을 총망라하며, 태양병, 소양병, 양명병 등 환자 상태와 병의 경중에 맞춘 설명으로 약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구성돼 있다는게 출판사 측 설명이다.이번 책의 저자인 김수겸 약사는 양약뿐만 아니라 한약 전문가로 포항시약사회 한약위원장이자 한방동호회 '원펀치'의 회장을 역임하며 강사로 활동 중에 있다.2019년 '원펀치'를 개설 이래 꾸준히 강의 활동을 하고 있는 그는 한방에 대한 약사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에 올바른 한약 복약지도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정다와 측은 “약사가 한약을 공부한다면 환자를 위한 보다 다양하고 올바른 복약지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책은 한방을 공부하고자 하는 약사들이 기본적인 원리와 기초를 깨닫고 더 다양한 질병에 대한 한방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초석을 다져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물 1층에 위치한 병원과 약국의 주 출입구가 하나의 통행로에 인접해 있다면, 이를 전용통로로 볼 수 있을까.대전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천안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는 경쟁 약국의 개설 등록이 허가되자 이에 반발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A약사는 지난 2015년 C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다 2022년 인근 건물 1층으로 이전해 다른 상호로 약국을 개설해 운영 중에 있다.A약사가 이전하기 전 자리에 B약사가 약국을 새로 개설하기 위해 개설등록을 신청했고 천안시는 해당 등록 신청을 수리했다.개설등록 허가 당시 C건물 1층에는 의료기관과 B약사가 허가를 신청한 약국, 종합건축사 사무소가 위치해 있었으며, 이 건물 3층에는 마사지샵이, 4층에는 헬스장이 각각 입점돼 운영 중에 있었다.이 건물 앞에는 폭이 3m 가량 사유지에 보도블록을 설치한 통행로가 있고, 1층에 위치한 병원, 약국 출입구, 건물 주 출입구는 이 통행로를 향해 있는 상황이다. 그해 A약사는 개설 등록을 허가한 지자체의 결정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충남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여기서 그치지 않고 A약사는 법원에 또 다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A약사는 C건물 출입구 특성상 1층에 위치한 의료기관과 약국이 전용통로로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A약사 측은 “C건물 1층에는 이 사건 의료기관과 B약국과 인접해 있고, 이 약국과 의료기관의 주출입문은 대로변이 아니라 이 사건 통행로에 인접하고 있다”며 “사건의 의료기관 이용자들은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해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를 통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사건 통행로는 사실상 사건 의료기관 환자들만이 사건의 약국을 출입하는 통로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용통로에 해당한다”면서 “약국 개설을 허가한 처분은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 전용통로가 설치돼 있는 경우 개설등록을 받지 않도록 정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A약사 측 주장과 달랐다. 대로변에 접해 개방된 형태의 통행로를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 간 전용통로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법원은 “이 사건 통행로는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 외에도 이 건물 다른 층에 위치한 다중이용시설인 헬스장, 마사지샵을 이용하기 위한 통로로도 사용되고 대로변을 통행하는 다수 사람들도 약국을 출입하기 위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며 “이 사건 통행로를 약국, 의료기관의 직원 및 이용자만을 위한 전용통로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복지부 약국개설등록업무 지침의 ‘같은 층에 의료기관과 약국만이 위치하고 복도로 연결된 경우’의 ‘복도’를 전용통로의 하나로 인정하는 예시는 해당 통로가 건물 내부에 위치한 폐쇄된 구조의 통로인 복도인 경우를 전용통로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보인다”면서 “개방된 형태로 대로변에 연접한 이 사건 통행로를 전용통로로 보기는 어렵다. 약사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김현태)은 16일 온라인 학술정보지 팜리뷰에서 ‘신기능에 따른 약물 선택 및 중재’에 대해 소개했다고 밝혔다.이번 팜리뷰는 손유민 약정원 학술위원(삼성서울병원 약제부)의 기고로 이뤄졌으며, 손 위원은 이번 글에서 신장의 기능, 만성 신기능 저하, 급성 신손상에 대한 소개와 함께 신장 기능 저하에 따른 적절한 처방 검토 및 중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위원은 이번 글에서 “신장 기능 손상은 약물의 생체 이용률, 분포 용적, 제거율 등의 약동학적 지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약물 부작용의 증가로 이뤄질 수 있다”며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는 약물요법 조정과 함께 조정 이후에도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한 임상반응을 관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손 위원은 만성신기능 저하와 급성 신손상의 정의와 각 경우에서 신장 기능의 검사 및 평가 등을 설명했다.또 급성 세뇨관 괴사(acute tubular necrosis), 기능적 신손상(functional or hemodynamically mediated acute kidney injury) 등의 신손상에 따른 약물 모니터링, 중재와 함께 신독성을 예방하기 위해 약물 투여 시 용량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고려해야 할 약동학적 원칙에 대해서도 소개했다.더 자세한 내용은 약학정보원 홈페이지(https://www.health.kr/researchInfo/pharmreview.asp) 또는 약국서비스플랫폼(PharmIT3000, PM+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3년 주기로 시행되는 약사 면허신고가 올해 예정돼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약사회가 최근 오픈한 통합홈페이지에서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이 이전과 달라진 부분이다.대한약사회는 15일 지난주 중 통합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2차 약사 면허신고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약사회는 올해 약사 면허신고가 진행되는 만큼 통합 홈페이지 구축에 박차를 가했었다. 이번 홈페이지 구축으로 회원 약사는 하나의 아이디로 약사회 홈페이지에서 면허신고와 연수교육 이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홈페이지 구축이 완료되면서 약사회는 오픈 이전 전국 분회 사무국 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해당 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오류의 수정을 거쳐 최종 오픈했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올해 면허신고를 진행할 약사는 이번 홈페이지에서 신고가 가능한데, 약사회가 추산하는 올해 신고 대상은 4만8000여명이다.약사 면허신고의 경우 3년마다 시행되는 만큼 지난 2021년 첫 시행 이후 3년만인 올해 진행되며, 신고 기간은 최초 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약사 면허 최초 신고는 지난 2021년 4월 8일부터 2022년 4월 7일까지 1년간 진행됐으며, 2021년 4월 8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진행한 약사의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 면허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2022년 1월 1일부터 그해 4월 7일 안에 신고한 약사는 2차 신고의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하면 된다. 약사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군복무, 학교 재직자 등의 연수교육 면제 대상자만 면제확인서로 연수교육 대체가 가능하다.만약 면허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면허 효력이 정지되는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 만큼 면허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 연수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해 기간 내 신고를 마쳐야 한다.실제 지난해 1만4000여명의 약사가 면허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복지부가 이들 약사에 대해 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예고해 혼란이 발생한 바 있다.2021년에는 약사 면허신고가 첫 시행됐던 만큼 예정됐던 신고 기간 이외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같은 해 3개월여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도 했지만 올해 신고에서는 아직 미정이다.박상용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현재 통합 홈페이지에서 면허신고가 가능한데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면허신고 면제 여부 등을 확인해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기간 내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현재 취업 중이지 않은 약사라 하더라도 대상자라면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대한약사회, 지부, 분회 차원에서 신고를 독려하는 홍보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약국에서의 생활체육인 상담을 넘어 세계대회 등에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할 'K-스포츠약사'가 탄생했다.대한약사회는 지난 14일 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제1기 스포츠약사 자격 인증과정 수료식을 진행했으며, 1177명의 약사가 이번 과정을 수료했다고 밝혔다. 수료식에는 서울, 대구, 울산 등에서 100여명의 약사가 참석했다.약사회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번 스포츠약사 자격 인증과정으로 ▲도핑과 스포츠약학의 이해 ▲금지목록 ▲금지약물 사용으로 인한 유해반응 ▲스포츠 손상과 재활 ▲재활 프로그램 및 상해 예방 ▲지역약국 스포츠 약학 활용법 ▲스포츠영양학과 보충제 등 총 12개 커리큘림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이번 인증과정을 수료한 약사에게는 수료증과 더불어 약국 등에 게시할 수 있는 스포츠약사 상담 안내 현판 등이 전달된다.이번 자격 인증과정을 추진해 온 최미영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커리큘럼이 도핑을 넘어 체육인들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 호응이 높았다”며 “특히 의사가 강의한 스포츠 손상과 재활, 테이핑 요법 등의 강의에 약사들의 관심이 많았다”고 말했다.최 부회장은 “약사가 체육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약사들이 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이전과 달라진 부분”이라며 “스포츠 대회 등에서 약국, 약사가 역할을 해 왔지만 앞으로는 지역 약국에서도 약사들이 관심을 갖고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에 첫 인증과정을 수료한 약사들이 탄생한 만큼 약사회는 관련 분야에 대한 저변을 계속 넓혀가겠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2월 중 스포츠약사 홈페이지를 오픈하는 한편, 체육인과 약국 간 접점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대외적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더불어 약사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한편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 과정 이외 심화과정을 진행하고 4년 주기로 재인증을 거치는 등의 행정 절차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최 부회장은 “스포츠약사가 할 수 있는 일을 크게 3가지로 보고 있다. 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에서 약사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과 지역 약국에서 운동선수, 생활체육인, 체육선수 학부모 등에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더불어 학교에서 스포츠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학교약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최 부회장은 “대한체육회와 계속 협의하며 제도를 다듬어가는 과정이고 이번 인증과정 수료는 첫발을 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약사의 직역을 새롭게 창출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추후 스포츠약사가 민간 자격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최명숙)는 지난 13일 구약사회관관 4층 소회의실에서 최종이사회 및 선구자의 밤을 갖고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최명숙 회장을 비롯한 모든 상임이사와 의장단, 감사, 자문위원 및 이사들이 참석한 이날 최종이사회에서 분회는 2023년도 세입, 세출 결산 보고와 각 위원회별 사업실적, 202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승인, 각 위원회별 사업계획안에 대한 보고와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구약사회는 이날 올해 개국 회원 약사의 클린업 지원 사업 일환으로 각 약국에 임대료 수익사업에서 20만원, 분회 사업비에서 10만원을 더해 30만원씩 총 558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구약사회는 또 분회 이웃돕기 특별회비를 비개국(을, 병)에 각 1만원씩 징수하기로 하고, 분회 정기총회는 오는 27일 오후 5시 성북구청 지하1층 다목적홀에서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최명숙 회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추운 날씨에 귀한 발걸음 해주신 자문위원, 지도위원, 이사님들께 감사드린다”며 “2024년 갑진년 새해에는 희망차게 떠오른 청룡의 기상을 받아 더 강하게 비상하는 약사회, 행복하고 단결된 약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또 “비대면진료, 조제약 품절 대란, 한약사 문제, 성분명 처방 등 약사회에 불어닥친 많은 현안이 산적해 있다. 우리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는 길은 단합이고 소통일 것”이라며 “행복하고 단결된 약사회, 이웃의 어려움을 살뜰히 살피는 약사회가 되도록 집행부가 더욱 지혜와 힘을 모아 나아갈 것을 다짐하며 약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확산되면서 야간, 공휴일 운영 약국으로 비대면 처방전이 전달되고 있지만, 이들 약국에서는 조제 시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시범사업 초기 약사단체에서 시정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개선은 묘연하다.15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야간·휴일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 시 시범사업 관리료를 산정하게 돼 있는데, 이 경우 야간·휴일 조제료 30% 가산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가 지속되고 있다.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는 약국이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를 시행하면 약제비와 더불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의 30% 수준)의 수가를 받게 돼 있다.문제는 시범사업 지침 상 약국이 비대면 진료에 따른 조제를 하는 경우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가 아닌 ‘소아 공휴 야간 토요 가산’을 대신 산정하는 것은 안되도록 하는 부분이다.약국에서 야간, 휴일 대면 진료에 따른 조제를 진행하면 처방일수에 따라 조제료에 30% 가산이 적용되는 구조라면, 현재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에서는 야간, 휴일 조제료의 가산이 적용되지 않은 채 시범사업 관리료가 추가되는 구조인 것.약사들에 따르면 시범사업 관리료와 야간·휴일 조제료 30% 가산이 중복 적용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기본적인 야간, 휴일 가산 적용 시보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시범사업 관리료 적용이 손해를 보게되며, 조제일수가 늘어날수록 조제료 삭감 폭은 더 커진다이 문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초기에 불거진 바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야간·휴일 약사의 약료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수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에 따른 조제 시 야간·휴일 가산이 중복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복지부에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하지만 시범사업 시행 반년이 지나가고 있는 데다, 사업 범위가 확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아 일선 약국들이 겪는 손해는 더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상황이 이렇자 지역 약국가에서는 의료접근성 개선을 취지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정부가 정작 요양기관의 손해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더불어 회원 약국들의 손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대한약사회가 정부를 향해 적극적인 개선 요청을 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지역의 한 약사는 “야간약국이다 보니 많은 건수는 아니지만 시범사업이 확대되면서 1주일에 한두 건은 비대면 처방전이 전송되고 있다”며 “복지부가 휴일, 야간시간에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약국을 조사한다는 데 사업 유지에만 관심을 갖지 정작 이 시간대 운영 중인 약국이 관련 처방 조제를 했을 때 손해를 보는 상황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약사는 “이미 시범사업 초기 약국에서 손해가 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었는데 그간 약사회는 복지부와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논의를 했는지 궁금하다”며 “시범사업 시행 반년이 넘었고 사업이 확장돼 건수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떤 설명도 개선도 없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한편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7월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 시 소아·공휴·야간·토요 가산 산정이 가능한 조제 건의 경우,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 대신 소아·공휴·야간·토요 가산을 산정하는 등 선택적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회원 질의에 대해 답변한 바 있다.약사회는 당시 “이 경우 원칙적으로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를 할 경우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를 산정해야 하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에 따라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를 산정할 경우 소아·공휴·야간·토요 가산 산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임희원 부천시약사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기도 부천시약사회(회장 임희원)가 정부와 상급회를 향해 날로 심각해지는 의약품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약 품절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시약사회는 13일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제58회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예산안, 사업계획안을 심의했다.시약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약 품절로 인해 회원 약사들이 겪는 고통이 날로 더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더불어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편법이라고 규정하며 올바른 합의와 절차를 거쳐 시행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희원 회장은 “끝없는 품절약 문제로 회원 약사들은 지쳐가고 있다”며 “조제약 부족 문제는 결국 시민의 불편과 안전 문제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올해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결을 위해 정부와 상급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임 회장은 또 “4월이면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된다. 약 수급 불균형 등 약사 현안을 해결할 정책이 있는 후보 당선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 배송, 화상투약기 확대 등 약사사회 현안을 위해 남은 1년 부지런히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이광민 총회의장은 “코로나 이후 약 품절 문제는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 해열제, 호흡기치료제를 넘어 전 범위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대로면 약국을 넘어 환자 불편으로 이어지고 환자 건강,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광민 부천시약사회 총회의장이 총회의장은 “정부는 제약사들의 협조를 얻어 시장에서 의약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공적마스크 제도를 복귀해보면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품절약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줄 것을 강력 요청한다”고 촉구했다.이어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종료 시점도 정하지 않은, 절차를 무시한 정책”이라며 “이제라도 정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올바른 절차와 합의를 거쳐 다시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총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의약품 수급불균형과 품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국회도 지원하겠다고 입을 모았다.설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위원회에 있다보니 품절약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는데 오늘 상황을 듣고 많이 놀랐다”며 “복지부는 그간 어떻게 조치했길래 이런 상황이 됐는지 의문이다. 의약품 부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품절약,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문제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무능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약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해주시면 국회에서는 합리적 정책을 만들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도 “품절약 문제는 사상 유래가 없는 일”이라며 “국회 보건복지위에 있는 서영석 의원이 이 문제를 계속 챙기고 해결을 위해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서 의원을 지원하는 한편, 관심을 갖고 계속 점검해 가겠다”고 말했다.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응급실, 약국 뺑뺑이를 도는 사회가 됐다. 국가 책무 중 가장 중요한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이 부분이 무너지고 있다”며 “의약품 수급 문제는 종합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본다. 특히 저출산과 맞물려 소아약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결해 가려고 한다. 약사회는 목소리를 내고 국회에서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등 힘을 합쳐나가자”고 했다.서 의원은 또 “범위와 시기를 정하지 않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정부는 막무가내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막아내지 못한 정치인들도 책임이 있다”면서 “행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고 있지만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부천시약사대상을 수상한 다사랑온누리약국 박형재 약사. 부천시약사회가 재정한 고미애약사상이 8회째를 맞았다. 시약사회는 이날 2023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올해 예산으로 1억9697만7858만원을 확정했다. 분회비는 개국약사 기준 2만원, 근무 약사 기준 2만5000원 인상 조치한다.한편 이날 총회에는 조용익 부천시장, 설훈, 서영석, 김상희, 김경협 국회의원, 김정미 부천시간호사협회장, 김인재 부천시보건소장 등이 참석했다.[정기총회 수상자] ◆부천시약사회 약사대상: 박형재(다사랑온누리약국) ◆근속공로: 김보원(메디팜큰약국) ◆경기도약사회장 표창: 김교섭(원종온누리약국), 이원철(보건약국), 박경자(성신약국) ◆부천시장 표창: 김영(강남시장약국), 김귀태(동원프라자약국) ◆부천시의회의장: 윤승희(부천종로약국), 정창인(대화메디컬약국) ◆모범회원 표창: 강창진(동아온누리약국), 노이동(서울바른약국), 문양임(한빛약국), 최정헌(샘터약국), 홍실(나라약국) ◆감사장: 강지원(부천시보건소), 배양미(소사보건소), 박수영(오정보건소), 심재희(통합돌봄지원팀), 정경환(일양약품), 최형근(종근당)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보다 더 나은 건기식’이란 인식은 약의 주인인 약사들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무관심과 건강기능식품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은 정부 정책 방향이 낳은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건강 관리, 예방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아지는데 약사가 이를 부응하기에는 약국 안 일반약에 대한 관심과 정부, 제약사, 약사사회 관심과 지원이 부족했다는 것.이런 상황에서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건기식 시장은 날로 팽창해 가고 있고, 결국 약사 고유 권한이자 무기인 일반약을 위협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주지해야 할 점은 건기식은 의약품도, 식품도 아니라는 것이다. 건기식은 치료제는 아니지만, 동시에 의약품 또는 건기식 간 상호작용,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정부가 무분별하게 팽창해가는 건기식 시장에 대해 규제 완화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관리, 감독과 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건기식 규제 더 풀려는 정부…부작용 사회적 이슈로건기식 시장이 주목받고 팽창하는 데는 정부의 정책 방향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몇년 간 정부는 건기식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며 시장 확대 지원에 방점을 찍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지난 2019년 정부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건기식 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자유판매 허용 ▲건기식 원료 범위를 일부 의약품 원료까지 확대 ▲일반 식품에도 기능성 표시 허용 ▲건기식 광고의 허용 범위 확대 등을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했다. 2022년에는 식약처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건기식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포함하고 ▲건기식 소분조합 판매 허용 ▲대형마트, 백화점 등 건기식 영업신고 제외 대상 확대 ▲건기식 GMP 연 1회 정기평가 면제 ▲건기식 판매업자 교육의무 완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정부의 이런 방침과는 달리 범람하는 건기식으로 인한 부작용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실정이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건기식 관리 중요성을 강조하고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기도 했다.강기윤 의원실이 발표한 최근 5년 간 식약처 건기식 단속 실적 자료에 따르면 기준 및 규격위반, 품목제조신고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등으로 제조가 정지되거나 제품이 폐기된 건기식은 310건이었다. 2019년 53건이었던 것이 지난해 상반기 11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더불어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증상별 건기식 이상사례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상사례 신고 건수는 5562건, 이상 현상이 발생한 사례는 8894건으로 조사됐다.남인순 의원은 국감 중 건기식 성분 중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제품의 생산·판매량이 급증하면서 거짓‧과장광고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건기식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안전,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강기윤 의원은 “식약처는 건기식에 대한 더 철저한 안전 관리와 함께 안전한 구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약사사회에서도 건기식의 무분별한 홍보와 판매가 곧 국민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도, 국민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지역의 한 약사는 “건기식은 건강의 관리, 예방을 위해 복용하는 기능성 식품이지만, 건강하지 않은, 즉 특정 질환이 있는 환자가 복용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며 “건기식, 약 모두 양 조절이 문제인데 상대적으로 약에 비해 건기식은 많이 먹어도 괜찮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과용량이 되면 특정 질환이나 의약품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소비자조차 자신이 복용 중인 약과 건기식을 함께 복용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해 하고 우려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건기식 관련 정부 정책이 위험도 평가, 안전관리가 아닌 규제 완화에 치중돼 있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건기식 약과의 '상호작용' 위험…약사·약학계 연구 절실건기식 시장이 확대되면서 허위·과장 광고로 실제 제품이 갖고 있는 기능을 확대하거나 속이는 경우도 있지만, 약과 동일한 성분이거나 나아가 약보다 더 용량이 큰 제품이 생산, 유통되기도 한다.그만큼 기능성 제품인 건기식이 소비자, 특정 질환을 가진 환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약과 건기식의 상호작용이나 특정 질환을 가진 환자가 건기식을 복용했을 때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향이 높아졌지만 이에 대한 별다른 연구나 관리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건강한 사람도 안전하지만은 않다. 건기식을 지나치게 고용량으로 섭취하거나 다양한 종류를 복용하는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건기식의 위험도 평가를 진행하고, 소비자 리포트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이 소비자들에 홍보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어떤 주체도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약사사회가 이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약의 전문가인 약사와 약학계가 건기식, 의약품의 상호작용, 건기식의 위험도 평가 등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약사사회가 비전문가와 동일하게 건기식 판매와 활성화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로서 안전 관리, 감시 기능에 더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말이다.오성곤 약학박사는 “고지혈증 환자가 특정 성분 건기식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의약품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나아가 질환에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며 “건기식은 복용 이력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 의사는 이 부분을 알 수도 없다. 최근에는 약과 동일한 성분, 심지어 약보다 용량이 더 큰 건기식 제품도 있는 데다, 건기식의 경우 장기 복용 경향이 높기 때문에 질환 형태를 변형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오 박사는 “이런 부분에 대해 연구하고 소비자, 정부에 적극적으로 알릴 주체는 약의 전문가인 약사”라며 “약사를 대표하는 약사회가 건기식 성분별로 위험도 평가, 약과의 상호작용 가능성 등을 연구해 환자 안전을 위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소비자에 홍보하는 한편, 정부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어 “최근 약사 대상 교육을 보면 일반약, 건기식 판매 기법에 지나치게 치중돼 있고, 약사회 기조도 건기식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약사의 주역할은 약물 안전 감시에 있다. 환자, 소비자가 약이나 건기식을 많이 복용하게 하는 게 약사 역할이 아닌 안전하게 복용하도록 감시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최명숙)는 11일 구약사회관 소회의실에서 2023년도 하반기 자체감사를 수감했다.이날 전영옥, 김동엽 감사는 주요 회무 현황, 각 위원회별 사업 실적, 회계 및 재정 현황 등 회무 전반에 걸쳐 면밀하게 감사를 진행했다.감사단은 ▲약물강사단 위원회 신설 ▲타구 분회 직원들의 경조사에 전례비 적절 지출 ▲잡수입 창출 방안 모색 등을 지적사항으로 제시했다.이어 감사단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회무를 수행 중인 최명숙 회장과 상임이사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하고, 구약사회 발전과 회원 약사들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회무를 이어가주길 당부했다.한편 이날 감사에는 최명숙 회장과 김병주 부회장, 이현희, 한승진, 위지영, 김은진 위원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유경)는 10일 구약사회관에서 2023년 하반기 자체감사를 수감했다.이날 정덕검, 정명진 감사는 “지난해 14곳의 신규 회원 약국이 추가돼 기쁘다”며 “회원이 많지 않아 어려운 분회 살림이지만 자선다과회, 연수교육 등 임원단이 지난 한해 힘을 모아 큰 행사를 잘 치뤘다. 또 단톡방에서 회원 간 약품 교품이 잘 이뤄졌다”고 평가했다.구약사회는 이날 올해 대한약사회비에서 재난기금 1만원 납부가 제외돼 전체 분회비가 1만원 인하됐음을 보고했다.한편 이날 자체감사에는 송유경 회장, 이옥현, 정미애 부회장, 정혜령 여약사위원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강미선)는 11일 저녁 8시 구약사회관에서 2023년도 하반기 자체감사를 수감했다.강미선 회장은 감사 진행에 앞서 “작년 한해 뮤지컬 및 전시회 관람, 단체 영화 관람과 전 회원 전지연수, 복약지도 책자 제작 배포 등 회원의 일과 여가생활 워라밸에 중점을 두고 회무를 진행했다”며 “특히 상임이사들과 함께 40년만에 약사회관을 이전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다.강 회장은 “감사단이 보완할 점과 부족한 점을 지적한다면 남은 임기 회무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이에 임연옥 감사는 “강미선 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들의 노고로 새 회관에서 감사를 하게 돼 기쁘다”며 “지난 1년 간 임원단의 고생이 많았다”고 격려했다.오재훈 감사도 “10년 가까이 끌어 온 약사회관 문제가 12대 집행부의 노력으로 좋은 성과를 냈다”면서 “남은 1년 회원 약사들을 위한 회무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감사단은 이날 2023년도 세입, 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등 과 각 위원회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자료를 검토했다.하편 이번 감사에는 강미선 회장을 비롯해 정연옥, 손리홍, 신은종, 김예지, 정소연 부회장과 유한철, 신승우, 정은숙, 남창원, 안지원 위원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 주도로 진행 중인 달빛어린이병원에 협력 약국 지원이 제외된 것을 두고 약사사회에서는 정부와 약사회를 향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인 달빛어린병원 운영비 지원 총 예산은 45억이며, 올해 3월부터는 진료비 가산 이외 추가 운영비가 지원된다고 밝혔다. 운영비 지원에서 협력 약국은 제외되며, 약국의 경우 야간조제관리료만 추가로 받게 된다.협력 약국이 운영비 지원에서 제외된 데 대해 복지부는 공공심야약국과의 중복 지원 가능성을 제시했다.더불어 최근 국회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관련 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됐지만, 해당 법에서도 협력약국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당장 올해 복지부 예산에서 협력약국 운영비 지원은 제외된 데 더해, 법제화에서도 협력약국 운영에 대한 내용이 빠지면서 사실상 약국은 앞으로의 정부 지원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 된 것이다.이런 상황을 두고 약사사회에서는 정부가 관련 사업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목적이 야간·휴일 진료 강화에 있는 만큼, 협력 약국의 소아 처방약 조제 역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이다.실제 그간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하는 병·의원 인근 약국은 별도 지원비가 책정돼 있지 않음에도 관련 처방조제를 위해 야간 시간대 약국을 운영해 왔다. 야간 시간대 상대적으로 조제 건수가 적음에도 조제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해 온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공공심야약국과의 중복 가능성으로 약국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고려하지 않은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지역의 한 약사는 “달빛어린이병원은 응급 환자에 대한 진료와 처방이 중심인 만큼 약국의 조제가 뒷받침돼야 할 사업”이라며 “공공심야약국은 처방조제보다는 일반약 상담에 집중돼있다. 더불어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 간 거리 등을 고려할 때 관련 처방 조제를 협력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고 말했다.이 약사는 “엄연히 다른 사업인데 중복 지원을 이유로 그간 사업에 참여해 온 협력약국들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고려하지 않은 부분은 문제가 있다”면서 “협력약국이 운영을 포기하게 되면 결국 관련 처방 조제에 대해서는 약 배송 등에 니즈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 더불어 약사회가 이번 복지부의 예산 책정부터 법제화 과정에서 협력 약국 운영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정부에 어필하지 않은 것도 실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결과를 보면 약사회가 그간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에 대한 지원을 복지부에 적극 어필했었는지는 의문”이라며 “수차례 관련 문제가 지적돼 왔던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을 약사회가 놓쳤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 지금이라도 약사회가 복지부에 협력 약국 관련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시민단체가 정부를 향해 안전상비약 자문위원회 재개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자문위원 추천 이후 행보를 멈춘 보건복지부를 향해 조속한 자문위 재개와 상비약 대체품목 결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운영위원장 김연화)는 12일 성명을 내어 복지부를 상대로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자문위원회 활동 계획을 국민에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단체는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일부 언론사 보도를 통해 안전상비약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지만 새해를 넘긴 현재까지 자문위원회 구성 및 활동 계획에 대한 어떤 발표도 없다”며 “우리 단체는 지난해 발족 직후부터 서면과 온라인을 통해 다섯차례에 걸쳐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어떤 답변도 받지 못한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어 “복지부에 안전상비약 자문위원회를 속히 개최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상비의약품 접근권을 야간·휴일 등 365일 24시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단체는 또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신속한 재개와 품목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해 말까지 대국민 서명을 운동을 진행, 국민 1만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복지부에 안전상비약 재문위원회 재개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번 서명에 동참한 국민은 코로나19 재확산과 독감, 폐렴 등 호흡기 질환 급증으로 의약품 공급 불안정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높은 현 시점에서 늦은 밤과 새벽시간 등 응급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상비약 접근권 향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우리 단체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인 복지부가 타이레놀 2종을 포함한 기존 감기약 뿐만 아니라 13개 품목에 대한 공급 불안정, 성분 안전성 등을 재검토하고 도입 11년 간 유지돼 온 전 품목에 대한 효과성, 안전성, 사회적 타당성에 기반한 품목 교체안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 복지부는 국내 생산 중단 안전상비약 대체품목 속히 결정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지난해 발족한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가 다섯 차례 서면과 온라인을 통한 민원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자문위원회(이하 안전상비약 자문위원회)’ 구성 및 활동 계획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없이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지난 해 10월부터 일부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간신히 보건복지부가 안전상비약 자문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며, 그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진전도 이뤄지지 않고 있음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벌써 3개월째 답보상태에 있는 안전상비약 자문위원회를 속히 개최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상비의약품 접근권을 야간•휴일 등 365일 24시간 내내 보장하길 촉구합니다.1. 감기 전성시대, 안전상비의약품 중 생산 중단된 해열제 품목을 최우선으로 교체하라 2012년 안전상비의약품이 처음 지정된 이래 단 한 번의 품목점검이 없었던 것에 대한 결과로, 현행 안전상비의약품 중 하나인 어린이용 타이레놀 2종이 2022년부터 1년 넘게 국내 생산이 중단된 채 그 공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재확산과 독감•폐렴 등 호흡기 질환의 급증으로 의약품 공급 불안정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가장 높은 현 시점에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국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이 상당합니다. 감기는 유행시기에 미리 예방하거나 초기에 증상을 빨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안전상비의약품의 공급 불안정으로 편의점이건 약국이건 감기약을 찾아 헤매는 국민의 불편이 심각합니다.안전상비약 자문위원회 개최의 핵심으로 거론된 바 있는 타이레놀 2종은 그동안 여러 차례 공급 중단 문제가 있던 제품으로, 국내 생산이 아닌 전량 수입품이기에 불안정한 공급 이슈가 지속되어 온 바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이 의약품 품절로 불안에 떨지 않도록 국내에서 제조 및 생산이 가능한 제품으로 대체해야 할 것입니다.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약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도입한 안전상비의약품의 생산 중단 현황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로서 하루 빨리 제품 교체를 논의하여 그 책임을 다하십시오. 타이레놀 2종을 포함한 기존 감기약을 포함해 현 13개 품목에 대한 공급 불안정 및 성분의 안전성 등을 전체 재검토하여, 도입 11년 간 유지되어 온 전 품목에 대한 효과성, 안전성, 사회적 타당성에 기반한 품목 교체안을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2. 국민 기만을 멈추고 안전상비약 자문위원회 구성 및 활동 계획을 속히 발표하라 지난 10월, 보건복지부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을 위한 자문위원회 조성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10년 만에 재개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 회의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또한 국민들의 안전상비의약품 접근권 향상을 위한 초석이 마련된 것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정부의 추진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하지만 새해를 맞이한 현 시점까지 구체적인 자문위원회 구성과 회의 일정을 공개하지 않는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함에 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안일한 행정으로 국민 신뢰를 잃고 있는 사이에 몇 개 있지도 않던 공공심야약국은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 중단을 발표하고, 일부 편의점에서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이 적발되는 등 국민의 약 접근권과 건강권에 직결되는 사안들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이에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안전상비약제도 관리를 위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자문위원회 구성 및 회의 재개를 촉구하고자, 지난해 12월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1만명 국민의 뜻을 모았습니다. 서명에 참여한 총 10,435명의 국민들은 늦은 밤과 새벽 시간에 응급한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상비약의 접근권 향상에 동의하고, 현행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신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이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부디 보건복지부는 적법한 사유 없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자문위원회 구성을 10년 넘게 외면하고 있는 이유를 소명하고, 자문위원회 활동 계획을 조속히 국민들께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한편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행정처리 지연에 대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은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와 민생정책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관료사회에 스며들지 못하고 있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보건복지부가 조속한 행동을 취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입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조물주 위 건물주’라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건물주, 임대인의 파워가 그만큼 막강하다는 건데,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며 건물주들의 위세도 한 풀 꺾이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약국만은 상황은 다릅니다.다른 업종에 비해 초기 투자 비용이 높은 약국의 경우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 약사를 향한 임대인의 무리한 요구나 불합리한 조건이 오가기도 하는데요.임차 약사를 향한 건물주, 임대인의 요구는 어느 선까지 허용이 가능할지, 임차인인 약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어디까지인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서동주 변호사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Q. 약국 인수 과정에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추후 새 임차인에 약국을 양도할 경우 어떠한 권리와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번 임대차계약에서 권리금 없이 약국을 임차한 만큼 계약이 종료된 후 다음 임차인에 약국을 양도할 때도 어떤 권리금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게 임대인의 주장입니다. 임대인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만약 받아들였다면 이 특약은 효력이 있는지 궁긍합니다.A. 서동주 변호사=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에 따르면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로서,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이 법 제10조의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에 따라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상임법에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특약으로 임차인의 권리금을 미리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상임법에 위반되는 임차인에 불리한 약정으로 그 효력이 무효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Q. 약국 계약 과정에서 내과가 입점 예정이라고 했지만, 내과는 입점되지 않았습니다. 약국 오픈 후 9개월이 지나서야 가정의학과가 입점됐는 데, 처방이 30건도 나오지 않는 실정입니다. 수익률이 떨어져 약국 양도도 되지 않는 상황인데 매수자가 계속 나타나지 않으면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또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권리금 없이 약국을 임대할 수 있는 걸까요.A. 서동주 변호사=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 제2항에서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상임법에서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상대방은 신규 임차인임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상임법 제10조의4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방해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위 규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게 되는 경우 결과적으로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게 됩니다.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그대로 종료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 계약에 따라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기존에 납입했던 권리금을 회수하게 될 것입니다.하지만 해당 기간 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에는 더 이상 권리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Q. 임대인과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 중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보건소가 진료업무를 재개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기재했습니다.하지만 보건소가 코로나 이후 정상영업을 하지 않기로 해 약국 역시 더 이상 영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중도에 폐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임대인 측에 폐업 예정 날짜 등을 알리니 계약 기간 중 남은 기간에 대한 월세를 내야 하며 보증금은 당장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A. 서동주 변호사=‘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건소가 진료업무를 재개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기재했다면 해당 기간 내 보건소가 진료업무를 재개하지 않았을 경우 특약에 따른 해지권이 발생합니다.다만 위와 같은 해지권이 발생한 이후에도 1년여 간 임대차계약을 유효하게 유지했다면 법률적으로 임차인이 위와 같은 해지권을 중도에 포기했는지 여부가 다퉈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한편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임대목적물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점포 반환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