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중단됐던 일반약 가격 공개 왜 부활하나

• [팜인사이드] 정부, 다소비 판매가 조사·공개 재추진
• 2019년 중단…조사 과정서 오류·폭리약국 낙인 등 논란 원인
• 유명 제품 가격 줄인상 여파…약국 "가뜩이나 가격비교 힘든데"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폭리 약국’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 공개가 5년만에 재추진됩니다. 수년 전에는 소비자 알권리 충족, 질서 있는 가격 경쟁을 위해 제도가 추진됐다면, 이번에는 물가 안정 대책 일환으로 목적이 변경됐습니다.

지난 4일 정부는 '2024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하며 상반기 중 물가 2%대 조기 달성을 위해 주요 생필품 정보제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안에 다소비 일반약 가격 공개도 포함돼 약사사회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약국가에서는 일반약 판매가 공개가 재추진 된다는 소식에 수년 전 악몽을 떠올리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2019년까지 정부 주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 공개는 조사 과정에서의 크고 작은 오류부터 약국과 소비자, 약국과 약국 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했고, 결국 잠정적으로 조사와 공개가 중단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왜 5년여만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도를 다시 부활하겠다고 나선 건지, 이번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며 추후 약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봤습니다.

다소비 일반약 판매가 조사, 중단-진행 반복 20년 역사

복지부는 지난 2001년부터 소비자 알권리 제고와 합리적인 의약품 구입 선택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다소비 일반약 판매가격을 조사하고 매년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해당 제도를 이어오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양산돼 왔습니다. 조사의 실효성, 조사 결과에 대한 신빙성 문제,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양상 등이 그 이유였습니다.

다소비 일반약 가격 조사, 공개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지난 2014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가격조사 방법 개선 사항.

2015년에는 약국에서 포장단위를 착각한 입력 오류로 인해 동일 품목의 약값이 지역별로 3.5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발표가 나 홍역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지속되자 주관 부처인 복지부는 2014년, 2016년 두차례에 걸쳐 대대적으로 조사 방식을 개편하기도 했습니다. 가격 조사에서 약사조사원 및 대한약사회 검토 단계를 추가하는가 하면 최고가와 최저가를 단순 비교하는 방식에서 최고가·최저가의 약국 비율을 추가적으로 안내하고, 의약품 전체의 시도별 평균가격 등을 공개하는 등 조사 방법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미봉책에 불과했고 2017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가격 조사가 중단된 데 이어 2019년에는 이번 제도는 잠정 중단된 후 5년이 지났습니다.

다소비 일반약 가격 조사·공개 다시하겠단 정부, 왜?

이 가운데 최근 정부가 다소비 일반의약품의 가격 조사와 공개를 다시 시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물가, 서민생활 안정화 일환으로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다소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 공개가 포함된 것인데, 기획재정부의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정부는 약사회 협조로 감기약, 연고, 간장제, 소화제, 영양제, 파스류,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 40여개 다소비 일반약 가격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024 경제정책방향 브리핑. 왼쪽부터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김병환 기재부 1차관, 변태섭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

이번 다소비 일반약 가격 정보 공개가 재추진에는 지난 한해 유명 일반약들의 줄이은 판매가 인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지난해 아로나민, 베아제, 이지엔6, 판시딜, 치센, 노스카나겔, 잇치, 까스활명수, 노루모, 훼스탈, 판콜, 후시딘, 겔포스 등의 가격이 줄줄이 인상됐으며 인상폭도 최소 7%에서 최대 15%까지 비교적 높았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말부터 올해 상반기에도 일부 유명 품목의 인상이 예고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주요 일반약 가격 인상설이 불거지면서 관련 제약사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갖고 가격 인상에 대한 자제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제2차관 주재로 의약단체, 제약사 관계자들과 만나 일반약 가격 인상이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제약사들에 자체적인 노력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가격 인상과 관련한 정부 주재 회의는 처음으로, 이례적인 일로 꼽힙니다.

다빈도 일반약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며 최대한 가격을 유지하려던 약국들도 판매가 인상이 불가피해 진 상황이 됐습니다.

민필기 대한약사회 약국이사는 “약국에서는 최대한 공급가가 오르기 전 재고를 확보해 인상 전 가격으로 판매하려고 노력하는 등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협조하려 하지만 이 역시 쉽지는 않다”며 “사전 예고 없이 공급가가 대폭 인상되거나 일부 제약사는 인상되기 3개월 전부터 출하 물량을 조절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민 이사는 “정부 눈치에 시기를 늦추고 있지만 인상이 이미 예고된 유명 품목들도 있다”면서 “최대 20%까지 공급가가 인상되는 상황에서 약국들도 적정한 판매가 인상이 불가피하다. 다소비 약인 데다, 인상 폭이 커 소비자도 체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활한 판매가 공개, 어떻게…약국들 “폭리약국 낙인” 우려

우선 정부는 대한약사회 협조로 가격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존에 지역 보건소, 약사회 등 조사처를 다양화한 반면 약사회로 조사를 단일화하면서 효율성과 관련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사실상 조사와 공개의 주도권을 쥔 약사회는 주요 약국체인의 협조를 얻어 약국 POS 데이터를 기반으로 40여 품목의 다소비 일반약의 평균 판매가를 조사하고, 관련 데이터를 매월 1회 공개하는 방식을 고려 중입니다.

관련 자료는 약사회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한편, 관련 URL을 복지부에 제공하는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는 게 약사회 설명입니다.

전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약사회도 편치만은 않은 입장입니다. 자칫하면 이번 일반약 판매가 조사와 공개가 수년 전과 같이 불필요한 약국과 소비자, 약국과 약국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의 POS 데이터를 활용해 조사하는 만큼 이전과는 달리 신뢰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전에 조사 신뢰도나 포장단위 입력 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추구하는 부분은 물가안정이고 약은 무엇보다 판매가가 안정돼야 할 품목에 해당된다”며 “약사회가 정부 요청을 거부할 수 없는 만큼 최대한 협조하려 하지만 일반약 가격 공개가 일반 시민에까지 제공되는 만큼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어떻게 공개, 관리하고, 언제까지 할지 등은 정부와 더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국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됩니다. 이전보다 조사 과정에서의 신뢰도는 높아졌다고 해도 소비자의 성향은 오히려 더 까다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상에서 가격 비교가 손쉬워진 상황에서 자칫하면 적정 마진을 책정한 약국도 폭리를 취하는 약국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겁니다.

지역의 한 약사는 “다소비 일반약은 가격비교가 워낙 심해 이미 약국들이 원가 수준으로 판매하고 있다”면서 “판매가가 공개되면 적정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약국이 오히려 폭리를 취한다고 오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약사도 “지역 별로 판매가에 일정 부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평균가가 공개되면 약국과 환자와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며 “대량 주문하는 약국에 비해 주문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소규모 약국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