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차 의료계혁안은 어설픈 설계도...의료왜곡 우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정부의 2차 의료계혁 방안에 대해 어설픈 설계도로 의료를 왜곡시키려 한다고 평가 절하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0일 "구체적 이행 방안과 현실성 없는 대안들로 가득한 2차 실행방안을 서둘러 발표했는데 현재와 같은 사회적 불안감 속에 신속히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도는 국민을 기만하고 의료계의 불신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이어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의 구조전환도 포함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구조전환 추진은 단순히 예산 지원을 통해 단기간에 전환하기는 불가능하며, 3년간 예산지원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체계 및 기능 등 전면 개편을 요구하는 것은 의료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지역 의료기관의 어려움은 의료기관의 인력 등 제반사항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수도권 등의 의료기관을 찾는 수요적 측면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의료기관의 선택권이 전적으로 환자에게 있는 상황에서 지역 의료기관이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수도권 의료 이용을 제한하고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에도, 이번 발표는 공급 측면에 개혁방안만이 담겨 있어 의개특위의 한계를 보여줬다"고 언급했다.

비급여 관리 개혁방안에 대해서도 의협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환자별로 명확한 기준 설정이 어려우며 환자별 횟수 등 일률적 기준 설정은 환자 진료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또 병행진료 관련 불필요한 급여 병행의 판단기준이 모호해 일선 의료기관에서 민원발생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실손보험 개혁방안도 중증도 분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증으로 분류된 환자들의 본인부담을 증가시키고 접근성을 저해시킬 소지가 있어 환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본래의 취지에 역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협은 "환자-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이라는 실행 방안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의료계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추진했던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에 대한 아무런 실행방안이 없어 정부가 이를 제정할 의지가 더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19일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 및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지역 2차 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공정 보상 확립을 위한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 ▲환자-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 3대 구조 개혁 방안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