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만 마스크 판매하는 대만 방식에서 힌트"
- 강신국
- 2020-03-06 11:00: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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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靑 실장 "마스크 대책 마련 정말 어려웠다"
- "DUR로 할지, 요양기관 업무포털로 할지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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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중복판매 방지시스템과 주당 1인 2매 판매 도입을 진두진휘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말이다.
김 실장은 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 일주일여 동안 청와대 정책실 전체 직원들이 한 일이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추경 편성이고, 또 하나가 마스크 대책이었다"며 " 추경은 자신감을 갖고 만들었는데 정말 마스크 대란은 수급을 조절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31번 환자가 나오기 전에는 길거리에도 마스크를 쓰는 분들이 많이 줄었다"며 "그리고 또 하나가 사실 중국으로 가는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한국 정부나 지자체가 다 퍼주기 방식으로 했다기보다는 지금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 현지 진출 기업들의 근로자들, 교민들이 상당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주 1회 2매 판매 제한에 대해 김 실장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시스템은 세계 최고다. 모든 약국들이 그리고 병원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면서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누가 무슨 약을 얼마만큼 샀는지가 다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실제 DUR이라는 단어가 회자되기도 했었는데 예를들어 제가 당뇨병 때문에 A약국에 가서 이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있는데 독감이 생겨 B약국에 가서 독감 약을 받았는데 이 두 약이 충돌이 되면 부작용이 생기게 된다. 그런 것들을 다 의사들이, 약사들이 확인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마스크도 이런 방식을 활용해 보자는 것이었다. 건강보험시스템에서 DUR만 있는 게 아니라 요양기관 업무포털도 있다"며 "사실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놓고 어느 걸 사용하는 게 좋을까 논의를 했다. 결국 요양기관 업무포털로 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DUR은 진짜 약국과 병원이 이용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공적 마스크를 농협과 우체국을 통해서도 보급하고 있다"며 "약국이 없는 지역이 있기 때문인데 그러면 우체국과 농협에서도 1인 2매로 판매량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약국이 아닌 곳도 그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DUR보다는 요양기관 업무포털이 더 용이하다고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전 세계에서 이런 시스템을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구동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 비슷한 시스템을 대만은 먼저 시작 했다"며 "대만에서 먼저 약국을 통해 1인 2매, 이 방식을 적용을 했는데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그런데 공급이 부족한 건 마찬가지였고 대만에서 이때 벌인 캠페인의 슬로건이 바로 '나는 오케이, 당신 먼저'였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마스크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줄 서기인데 한 시간 줄을 서서 그나마 2장이라도 사면 그래도 낫지만 사지도 못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았다"며 "이런 줄 서기를 하는 걸 줄이기 위한 그런 방편 중의 하나가 5부제다. 그래서 사실 수 있는 요일을 정했다. 평일에 못 사신 분들은 주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문을 여는 약국에서 사실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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