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 수의사 처방확대 강행에 동물약국 '비상'

• 내달 6일까지 의견조회...약사단체 반발 쏟아질 듯
• 동물약국협회 "총선 끝나자마자 기습...반대의견 제출할 것"
• “3년 전에도 행정예고 내용 의견조회 후 최종 개정안서 수정”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오늘(16일) 오전 동물약 수의사 처방확대 행정예고를 발표하면서 동물약국 약사들은 유관단체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개정안이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 하고 있다.

행정예고된 ‘처방대상 동물약 지정 규정 개정안’에는 앞서 유관단체들과의 회의에서 반발이 있었던 개 종합백신 등의 품목이 그대로 담겼다.

개종합백신 등 수의사 처방대상 품목이 확대되며 논란이 예상된다. 표는 공고내용 중 일부.

동물약국협회에선 예방목적의 동물약을 처방품목으로 확대 지정하는 것은 과도하며, 보호자들의 선택의 폭이 줄어들면 예방접종율 역시 떨어질 거라고 우려한 바 있다.

강병구 협회장은 불과 한 달만에 품목확대를 속전속결로 추진하면서, 결국 총선을 끝마치자 마자 곧바로 행정예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동약협은 의견조회 기간 반대 의견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강 회장은 “의견조회를 했을 때 내용 그대로 발표를 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관보 게재도 없이 올렸다”면서 “3월 13일 경에 확대되는 품목을 알게 됐는데 불과 한 달만에 확대 지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사회적인 목소리가 모이기 전에 강행하는 모습이다. 총선 후 여파가 있는 동안 조용히 행정예고를 하고 확정을 짓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단 동약협은 정식 의견조회 기간에 반대 입장을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처방대상 동물약 지정은 농림부 주관으로 3년마다 재검토 후 조정하고 있다. 3년전 조정 당시에도 행정예고에 포함됐던 품목이 최종적으로 수정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의견 전달에 힘을 싣겠다는 입장이다.

강 회장은 “당시에는 담당과장이 심도깊게 검토를 했다. 현장의 상황과 문제점들을 살펴서 결국에는 이번에 들어간 개종합백신도 제외시켰었다”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면서 의견들을 전혀 들으려고 하질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강 회장은 “끝까지 의견을 내서 최종적으로는 수정될 수 있도록 힘을 실을 것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