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원 가격통제 나선 정부...사실상 '공적키트' 도입

• 부실 정책→공공물량 싹쓸이→대란→가격통제
• 방역체계 개편 과정서 민간수요 예상 못해...선별진료소 무료검사 맹신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허술한 정부 방역 대책으로 시작된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대란이 결국 최고가격제라는 강력한 시장통제 대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약사들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인데, 1개당 6000원이라는 가격 캡을 씌우면서 사실상 정부 지정 고시가격이 등장한 것이다.

약사들의 허탈감이 커진 이유는 공적마스크 면세 무산 등 부족한 정부의 정책 배려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었고, 의료기관에 신속항원검사 수가로 6만 5000원을 지급하면서, 소분과 고객 응대 등 부수적인 업무가 수반된 약국에는 마진 통제를 하는 정부 정책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검사키트 관련 정부 대책은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다. 1인 구매 수량 5개 제한, 온라인 판매금지, 최고가제 시행, 대용량 포장 공급, 소분판매 허용 등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구매 횟수 제한만 하지 않았지 사실상 '공적키트' 제도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검사키트 대란이 조기에 수습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원인은 공공물량 조달이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야기하는 하루 750만개 생산은 최대 생산량을 적용한 것으로 실제 하루 생산량을 600만개 정도로 알려졌다.

이중 선별진료소, 학교, 군부대 등 공공물량으로 300~400만개 정도가 빠져나가다 보니 약국, 편의점으로 유통되는 물량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미 조달청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공공수요 조사 마무리에 따라 8일 오후부터 나라장터를 통해 주문물량을 받기 시작했다.

공급회사는 SD바이오센서, 휴마시스, 래피젠 등 3개사이며, 공급가격은 25개들이 박스를 기준으로 6만 500원(개당 2420원)이다. 나라장터를 통한 주문물량은 선별진료소, 학교, 군부대 등 필수 공공 소요 물량에 우선 공급된다.

공공으로 나가는 물량이 많이 지면서 하루 700만개 이상이 생산된다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구매할 제품이 없고, 약국에서 판매할 제품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방역체계 전면 개편을 하면서 새 제도 시행 조치 선별진료소 공급용으로 키트를 싹쓸이해간 게 시장 불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소분판매를 시작한 약국. 2회분 가격은 1만 6000원으로 정부 최고가 6000원과는 차이가 있다.

정부는 방역체계를 개편해도, 국민이 무료로 자가검사키트 검사를 할 수 있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지 자비를 들여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제품을 구매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이게 패착이었다. 가파른 확진자 수 증가세와 맞물려, 검사를 받으려는 국민이 급증했고,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도 아닌 자가검사키트로 검사를 받으려고 1~2시간이 걸리는 긴 줄을 서야 했다.

결국 급해진 국민들은 약국이나 편의점으로 검사키트를 구매하기 위해 몰려들었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선별진료소에 국민들을 줄 세우는 방식에서 선회해 국민에게 정확하게 안내하고, 취약계층 등에 공급할 물량 등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정부가 비축해 창고에 쌓아둔 물량을 즉시 국민에게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식약처도 14일부터 28일까지 개인이 구매 가능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전국의 약국·편의점으로 총 3,000만 명분을, 같은 기간 선별진료소,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분야로는 약 2400만 명분을 공급하기로 하는 등 민간 물량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최고가제 시행을 전격을 단행하면서 검사키트 취급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시장 안정화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