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공심야약국 미지급 예산 이번주 안에 집행"

• 담당직원 예산시스템 접근 문제로 진행 일시차질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공공야간·심야약국 시범사업에 재정 당국의 예산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이번주 안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4일) 별도의 설명자료를 내고 올해 한시 운영되는 시범사업 지원 중 나타난 문제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이 사업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이지만, 사업 특성상 인건비 등 사업 진행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진행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기재부가 예산 집행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집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최근 기재부가 비도심형 추가 운영 지원금과 홍보비 등에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운영에 차질이 생기면서 약사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올해 한시지원사업은 재정당국과 협의해 집행방식과 배정시기 등을 결정하는 수시 배정 대상 사업"이라며 "올해 예산 배정을 승인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긴 것과 관련해서 복지부는 "지난 9일 재정 당국과 협의 이후 복지부 담당 직원의 예산시스템 접근 문제 등이 발생해 예산 집행 일정이 늦어진 것"이라며 "사업 주체인 대한약사회와 상황을 공유하면서 원활히 사업이 진행되도록 이번주 안에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연도 공공야간·심야약국 시범사업은 한시지원 성격의 사업으로, 내년 사업 예산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