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비도심형 공공심야약국 예산지원 문제있다"

• 비도심형 예산 줄여 운영 약국 수 늘리려... 복지부와 세부 협의
• 참여 약사들 반발 예고... 약사회도 "기존 계획대로 운영을"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기획재정부가 공공심야약국 비도심형 예산 지원을 놓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세부 운영계획 변동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정부 지원 공공심야약국은 도심형 52곳, 비도심형 9곳이 운영되는 중이다. 올해 12월까지 운영되며 정부 예산 16억6200만원이 투입돼 매달 도심형 360만원, 비도심형 610만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기재부는 비도심형 추가 운영 지원금과 홍보비 등에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돼 있다며 세부 예산안을 놓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담당 부처인 복지부와도 세부 조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약국 추가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비도심형 지급 예산을 줄여 운영 약국 수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복지부 예산안에 따라 이미 운영을 시작했기 때문에 예산 세부 계획을 바꿔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을 대국민 홍보하고, 설문조사 등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적정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비도심형 심야약국은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심야 인건비, 교통비 등에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17일 오후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16개 시도지부장 회의에서도 공공심야약국 예산안이 논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지부장들은 부처 간 협의 현황들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A시도지부장은 “기재부에서 예산 사용에 대한 세부 계획을 놓고 문제 삼고 있다. 비도심형에 지원하는 금액이 과도하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따라서 일부 삭감하고 약국 수를 늘리는 방향까지 복지부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도심형 지원금을 삭감하면 남는 돈이 불용 예산이 되기 때문에 약국 숫자를 늘려 운영한다는 것이다. 일단 9월 사업까지는 기존 예산안으로 지급이 될 가능성이 크다. 남은 10~12월 사업은 정부 협의에 따라 예산안이 변동될 수 있다.

만약 기재부 의견대로 비도심형 지원 금액이 줄어들게 되면 약국들과 재계약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참여 약사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애초에 인적이 드문 지역에도 심야약국을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비도심형으로 구분했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추가 지원비를 앞세워 약사들을 모집했기 때문이다.

A지부장은 "지역 약사회가 약사들의 참여를 힘들게 독려하고 겨우 모집해서 이제 막 사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미 약국에 지급하고 있는 비용을 삭감하게 되면 참여 약사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