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탈모약 630일치 쇼핑…'처방 자판기'된 비대면 진료

• 실천약, 플랫폼 고발 기자회견 열고 '처방 자판기' 실태 지적
• 약사 99% "취약계층 접근성 개선 아닌 의료쇼핑·편의성 위주로 변질"
• "정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료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 전국 약사 3170명 참여…100명 대상 원산협 설문조사 대비 객관성 확보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하루 만에 탈모약 630일치를 처방받는 사례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앞서 대한약사회를 통해 공개된 항우울제 600일분 처방과 유사한 사례로, 비대면 진료 최대 처방 일수가 90일로 제한된다는 점을 악용해 7곳의 의료기관에서 피나온정, 헤어그로정, 다모케어 등을 각각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단체인 실천하는약사회(회장 성소민)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료 환경을 '처방 자판기'로 전락시키는 실태를 고발했다.

실천약이 전국 3170명의 약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는 2030대의 비급여 탈모 치료제 이용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3000명이 넘는 약사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관련 설문이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023년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100명의 약사를 대상으로 했던 설문 대비 객관성이 확보된 설문이라고 할 수 있다.

탈모 77%, 여드름 68.5%…20~30대 96.7%

전국 3170명의 개설·근무약사 대상 설문에서 89.4%(2834명)는 비대면 처방전을 조제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평균 처방건수는 월 3건 미만이 43.1%(1366명)로 가장 많았다.

5대 취약계층의 처방전 건수를 묻는 질문에는 '월 0건'이 91.8%(2909명)로 압도적이었으며, 월 3건 미만 5.6%(179명), 월 5건 미만 0.9%(29명) 순으로 대부분 조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한 환자 비율을 보면 20~30대가 96.7%(2756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40~50대(2.2%)가 뒤를 이었다. 60대 이상 비율은 0.4%(11명)에 불과했다.

가장 빈번하게 접수되는 약물군으로는 비급여 탈모 치료제 77.0%(2442명), 비급여 여드름 치료제 68.5%(2173명), 감기약·알러지약 등 경증 질환 치료제 38.6%(1224명), 인공눈물 32.9%(1043명), 비급여 다이어트 주사제 12.1%(384명) 등 순이었다.

종합적으로 취약계층 접근성 보다는 탈모, 다이어트, 여드름 등 비급여 의료쇼핑 및 편의성 위주로 변질됐다는 의견이 98.7%에 달했다.

민간 플랫폼 주도 비대면 진료 및 조제 전달 체계에 대해서는 공공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95.7%(3033명)에 달했다.

약 배송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99.9%(3167명)으로, 이들은 민간 플랫폼의 시장 독점으로 인한 보건의료 상업화·민영화, 약물쇼핑 처방 증가로 인한 건보재정 낭비, 비급여 의약품 오남용 및 의료쇼핑 조장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환자 본인 확인과 명의도용 문제, 외국인 등의 건보 부정 이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약사사회 우선 정책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의약품 대면 전달 원칙 사수가 76.8%(2433명)로 가장 높았고 민간 플랫폼이 아닌 공공플랫폼으로 비대면 진료 일원화 60.9%(1931명), 플랫폼 업체의 약국 줄세우기·광고 및 수수료 수취 등 불공정 행위 원천 차단 58.4%(1850명) 등 순으로 답했다.

법제화 과정에서 비대면 처방의 최대 조제 일수를 며칠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3일이 64.6%(2048명)로 가장 많았고 1일 10.9%(345명), 2일 9.5%(301명) 등으로 나타났다.

약국당 하루 비대면 조제 건수 상한 설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5건 이하 25.7%(817명), 3건 이하 24.0%(762명), 10건 이하 22.5%(712명) 등 타이트하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상한 건수를 초과하는 경우 조제료 삭감 및 환수, 비대면 조제 불가 등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높았다.

또 96.3%(3054명)가 비대면 진료 본 사업 전 시범사업에 대한 자료가 먼저 공개돼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약국 재고 등 민감정보를 제공하는 데 대해서는 97.2%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실천약은 "비급여 진료 중심으로 설계된 비대면 진료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대면 진료는 플랫폼 산업을 키우는 방향이 아니라 환자 안전과 의료의 공공성, 의료취약계층의 필요를 중심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눈물 9통 처방"해 주는 의원이 별점 4.9점 '비대면 진료 맛집?'

실천약은 비대면 진료를 통한 잘못된 처방 사례와 건보재정 고갈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지적에 나섰다.

대표적인 플랫폼 닥터나우의 경우 '인공눈물 6통 이상'의 탭을 별도로 만들어 처방을 장려하고 있으며, 일부 의원의 경우 '인공눈물 9통 처방이 가능하다'는 공지를 하며 환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는 것.

실제 이 의사는 닥터나우 내에서 만점에 가까운 별점 4.9점을 받고 있으며, 후기 역시 300개 이상의 처방 맛집으로 통하고 있다.

김태수 약사.

김태수 약사는 "비대면 진료 인공눈물 쇼핑으로 환자는 1만4800원에 약을 처방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에서는 17만원이 빠져 나간다. 이는 2025년 직장가입자 한 달 건강보험료(16만4223원) 보다 큰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진단이나 검진 없이 환자가 증상이나 처방약을 지정하는 사례도 무수하다.

20대 A씨는 혈당수치를 재본 적은 없지만 초진으로 다이아벡스 60일치를 처방받았으며, 본인의 혈압이 높은 것 같다고 주장하는 B씨는 인데놀과 부로닌정10mg, 테람트원정40/5mg을 처방받았다.

C씨는 탈모약을 저렴하게 처방받기 위해 전립선 검사 없이 전립선 코드인 'N400'를 적용해 의사와 짜고 약을 처방받았다. D씨 역시 눈 보호 차원에서 엘라프리점안현탁액을 처방받았다가 약국에서 환불을 요청하는 사례가 빚어지기도 했다.

필로폰 생산의 원료가 될 수 있는 슈다페드를 단독으로 장기처방한 사례도 있었다.

김태수 약사는 "2023년 당시에도 슈다페드정의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문제를 지적했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선된 부분은 없었다"며 "정부의 방관 속에서 플랫폼 업체들은 포인트 지급과 전문약 광고 등을 일삼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의 의약품 쇼핑과 환자 유인 행위를 규제하고, 반복·중복·과다 처방에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은경 부회장은 "비대면 진료에 약 배송까지 확대되면 문제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 이동곤란자는 방문약료, 대면복약유지 등의 필수 약료를 통해 해결할 부분으로 비대면 진료의 중심에는 사기업이 아닌 국민 건강과 안전이 놓여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