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의대증원 강행 반발..."현장실사단 구성하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및 의료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정책 결정 구조의 전면적인 개편과 교육 현장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협은 지난 14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전국의 전공의들의 뜻을 모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총회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급격한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젊은 의사들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소집됐다.

대전협은 성명서를 통해 가장 먼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불합리한 구조를 비판했다. 향후 의료비 폭증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짊어져야 할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협은 "대한민국 의료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자리에 정작 현장을 책임질 청년과 전문가의 목소리는 없다"며 "당사자가 배제된 채 기성세대의 정치적 셈법으로 결정되는 정책은 개혁이 아니라 '착취'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전협은 정부가 '교육 여건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거짓 보고'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현재 의과대학 현장은 늘어난 인원을 수용하지 못해 대강당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등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대규모 임상실습을 소화할 여력이 없는 병원 구조에서는 양질의 의사 양성이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탁상공론식 보고 대신 교수, 전공의, 학생이 참여하는 '합동 실사단'을 구성해 현장 실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자"고 요구했다.

대전협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속도전을 멈추고 의료 현장을 지키는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그것만이 대한민국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파국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