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시민단체 "위기 앞에 고작 490명 증원…정부 무책임"

•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환단연 공동성명
• "의사인력 확충·의료개혁, 어느 정부라도 수행해야 할 국가과제"

[데일리팜=강혜경 기자]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경실련·보건의료노조·한국노총·환단연)가 향후 5년간 연 평균 668명의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정부안을 규탄했다.

연대회의는 2027년 490명, 2028~2029년 613명, 2030년 이후 813명 수준의 단계적 증원과 증원분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해 2030년부터 공공의대·지역의대를 통해 연 200명을 추가 양성하겠다는 안은 초고령화로 인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사망자가 급증하는 사회 단계인 다사(多死) 사회를 대비할 의료개혁의 해법이 아닌 국가적 위기 대응 과제를 '정치적 보신주의'로 축소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2024년 이후 2년간 환자와 국민이 의료공백의 고통을 감내하고 보건의료 노동자 붕괴 직전 의료현장을 버텨온 대가가 고작 2026년 490명에 그치는 것은 개탄할 만한 수치라는 것.

이들은 의사인력 확충과 의료개혁은 어느 정부라도 수행해야 할 국가과제라고 강조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갈등을 회피하는 숫자를 고르는 것이 아닌 인구와 질병, 지역소멸, 돌봄수요 폭증이라는 국가 리스크를 기준으로 일관된 인력정책과 구조개혁 패키지를 제시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연대회의는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가 보여주듯 65세 이상 비중은 2025년 20%를 돌파하고, 베이비부머가 80대 중반에 진입하는 2038년 전후부터 사망자·중증·만성질환·장기요양 수요가 동시 폭증한다. 의사는 지금 늘려도 전문의로 현장 투입까지 최소 10~12년이 걸린다"며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내려진 결과값을 실증되지 않은 AI 생산성 가정을 억지로 끼워 넣어 필요 의사 수를 깎아버린 것은 추계위 결과 마저도 충실히 반영하지 않은 조치"라고 지적했다.

회의를 거치며 모형 조합을 압축하고 가상의 600명(공공·지역의대)을 미리 빼고 교육 여건 상한을 적용해 연간 613명(2027년 490명까지) 축소한 과정은 '숫자깎기'의 정치공학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이들은 "2024년 2월 2000명 발표 이후 2025년 4567명, 2026년 3058명 동결, 2027년 3548명이라는 2년의 궤적은 정부가 일관된 원칙없이 정치적 계산에 따라 정책을 오락가락했음을 보여준다"며 "의료개혁을 위한 증원은 필요조건이며 지역·필수·공공읠 강화, 전달체계 개편, 병상·재정·노동정책과 결합하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무력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제 PA·업무전가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인력기준, 업무범위, 책임체계를 마련하고 보건의료 노동자의 정원과 처우,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무력화된 추계위와 보정심 등 거버넌스를 강도 높게 혁신해야 하고, 의사 직종 편중을 넘어 환자 안전건강권과 노동권을 함께 담는 의료개혁 패키지를 제출할 것을 주문한다"고 촉구했다.

국민들에게도 "오늘의 무책임한 결정을 넘어 의료혁신과 개혁을 큰 소리로 함께 요구해 주시기를 호소드린다"며 "그것만이 다가올 인구절벽과 다사사회의 위기에 대응할 유일한 방안일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