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트럼프 약가정책, 인지와 대비는 필수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설레발이라 하더라도, 대비해서 나쁠 것은 없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최혜국 대우 약가정책(MFN, Most-Favored-Nation)' 행정명령 이후 주요 다국적제약사 CEO들에게 제시한 약가인하안 제출 기한인 9월29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MFN 약가정책은 선진국의 가장 낮은 가격으로 미국 의약품 가격을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은 미국의 메디케이드, 즉, 저소득층 의료보험에 속한 환자들에게 공급되는 의약품부터 MFN 가격을 적용한다는 것이고, 순차적으로 공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등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복안이다.

한마디로, 기준이 되는 선진국 중 가장 낮은 국가의 약가에 맞춰 미국의 약가를 조정하겠다는 얘긴데, 우리나라가 그 기준점이 될 확률이 적잖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는 가뜩이나 '코리아 패싱' 우려가 높은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급여 목록에 의약품을 아예 등재하지 않으려는 기조를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다.

미국의 의약품 시장은 전 세계 1위 시장으로 절반에 가까운 글로벌 점유율을 갖고 있는 독보적인 국가이며, 우리와 비교 시 20배 이상 큰 시장을 갖고 있다.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면, 다국적사에게 우리나라는 얼마든지 포기해야 하는 시장이 된다.

조짐은 이미 보인다. 트럼프 약가 정책 발표 후 등재를 위해 제출된 다국적사의 신약이 평가를 철회하는 경우도 있고, 신약 등재 신청을 위한 본사 승인이 잠정 중단된 회사도 존재한다. 또한 기등재된 품목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한 예로, 최근 제약사에서 허가를 철회하면서 급여 품목을 삭제하기도 했다.

표시가 보전, 지출구조 개선 등 그동안 '건의'로 남아 있었던 해결책을 이젠 제대로 들여다 봐야 할 때가 왔다. 기등재 의약품의 경우 사후 약가 인하 기전으로 인한 지속적인 약가 인하를 대체할 수 있는 정책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물론 이중약가는 이기적인 정책이며, 투명성을 저해한다. 나라와 나라 간 실제 가격을 숨김으로써 불투명한 약가 영역을 넓히는 행위다. 하지만 한 국가의 자국민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지 이기도 하다. 딜레마 안에서 우리도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트럼프가 던진 폭탄의 범위가 처음보다 줄어들 가능성은 물론 있다. 하지만 아직 가능성인 것도 분명하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 시그널을 받았다 하더라도 말이다. 닥칠지 모를 위기에 대한 인지와 대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