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국대우 압박' 미국 약가, 한국보다 3.9배 높아
- 김진구
- 2025-08-04 10: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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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2.8배 수준…일본 3.5배·독일 2.9배·영국 2.7배 등
- 트럼프 대통령, 미국 약가 주요 선진국 최저가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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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이오협회는 4일 미국 공공정책 연구기관인 랜드 코퍼레이션(Rand Corporation)의 분석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소개했다. 자료는 2024년 2월 공개됐으며, 미국을 비롯한 OECD 33개국 약가를 기반으로 한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전반적인 약가 수준은 OECD 32개국의 평균보다 2.8배 높다.
한국과 비교하면 3.9배 수준이다. 바꿔 말해 한국의 약가는 미국의 25.6%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이밖에 일본보다 3.5배, 프랑스보다 3.3배, 독일보다 2.9배, 영국보다 2.7배 높게 형성돼 있다. OECD 국가 중 가격 편차가 가장 큰 국가는 튀르키예로, 미국에 비해 10.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간 가격 차이가 크게 두드러졌다. 브랜드 의약품의 경우 OECD 평균보다 4.2배 높다. 특히 미국 매출 상위 60개 품목은 OECD 대비 5.0배 높은 상황이다. 브랜드의약품 중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OECD의 3.6배 수준이다.
반면 제네릭 의약품은 미국의 약가가 OECD 평균보다 낮다. OECD와 비교해 66.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 부과와 최혜국대우 정책을 두 축으로 의약품에 대한 통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동시에 통상 압박용으로 각국의 약가를 문제로 삼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일환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미국 내 처방의약품 가격을 주요 선진국 중 최저가(MFN) 수준으로 인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국민 1인당 GDP가 미국의 60% 이상인 OECD 국가들과 약가를 비교하고, 이 가운데 최저가 가격으로 미국 약가를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최혜국대우 정책은 바이오시밀러와 제네릭이 없는 제품에 한해 적용된다.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우선 제약사들의 자발적인 약가 인하를 유도하고, 이후로는 강제적으로 약가를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정책이 본격 시행될 경우 미국 진출 신약의 약가가 EU·캐나다 등 타국보다 낮게 책정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국내 제약사의 미국 약가가 자동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신약개발 기업이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의 약가가 유럽이나 캐나다 수준으로 떨어지면 제약사들의 예상 매출이 감소하고, 신약 라이선스 자산 가치가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다.
반면 바이오시밀러·제네릭의 경우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책은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가 없는 제품을 타깃으로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 제품 역시 향후 수익성이 압박받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가 하락하면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의 기준 가격이 낮아지고, 판매 인센티브 역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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