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포지티브 철회 불가입장 전했다"

• 복지부, 26일 국회 업무보고...국내외 제약 차별시비 차단

한미 FTA와 관련 미국측이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에 공식적으로 불수용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26일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한미 FTA 제1차 협상결과에 대해 “미국측이 선별등재 방식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전달했다”고 답변했다.

미국측은 그러나 의료기관 영리법인 도입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임을 표명하면서 의료기기 등에 대해서는 무관세 입장을 취했다고 전했다.

이에 맞서 정부는 선별등재 방식 등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국내정책인 만큼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으며, 전문직의 자격 및 면허제도 등의 상호인정을 적극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향후 협상계획과 관련 “건강보험 약가정책의 실체적 내용은 반드시 지켜나가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국내외 제약사의 차별시비를 차단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한미 FTA협상의 주요 쟁점으로 건강보험 약가정책과 관련 ▲혁신신약에 대한 가치인정 ▲약가 정책상 절차적 투명성 제고 및 협의기구 구성 등이라고 답변했다.

또, 의약품 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품목허가시 특허와의 연계 ▲강제실시권 행사요건 제한 ▲자료독점권 인정 등이 쟁점현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