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약가정책 신경전...끝내 좌초위기

• 복지부 "국민건강권 양보 못한다"...6·7차 협상전망 불투명

⑨한미FTA 의약품 협상

FTA협상은 처음부터 의약품 분야의 신경전이 예고돼 있었다.

복지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한미FTA 협상의 커다란 걸림돌(?)이었다. FTA는 지난 2월3일 협상을 공식 선언한 이후 이달초 진행된 제5차 협상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국민의 건강권과 어떤 것도 바꿀 없다”는 내부 협상지침을 하달한데다 취임 전부터 의약품 선별등재목록(포지티브) 도입을 주창해왔다는 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차 협상부터 포지티브 신경전...2차 협상 파행

지난 2월 FTA 협상을 공식 선언한 이후부터 불거진 문제는 스크린쿼터 축소, 쇠고기 수입 재개방, 약가제도 현행 유지,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강화 연기 등 4대 선결조건. 이를 미국측에 본협상이 시작되기도전인 2005년 10월 미리 내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국회 답변을 통해 “스크린쿼터 밖에 내준 것이 없다”고 답변했지만, 논란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서로 탐색전을 벌였던 제1차 협상(미국 워싱터)은 6월5일부터 9일까지 진행됐다. 당시에도 미국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었다. 1차 협상이 진행되기전 복지부가 5.3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발표한 것이 미국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다.

미국은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시하면서 신약의 접근성 확보와 적정 약값이 보장돼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한국은 건강보험의 건전성 유지를 내세웠고, 끝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같은 상황은 7월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2차 협상 파행의 도화선으로 작용했다. 미국은 FTA 차원에서 논의없이 한국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을 위한 입법예고 강행조짐에 강하게 반발하며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의 첫날(11일) 회의부터 협상을 파행으로 이끌었다.

세 차례의 별도 협상...다섯 차례 본협상서 성과 없어

한미간 의약품 분야 화상회의까지 개최했지만, 끊없는 평행선만 달렸다.

2차 협상이 파행으로 종료되고 난 뒤 싱가포르 별도협상(8월21일∼22일)이 개최됐4고, 미국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무력화시키는 16개안의 요구안을 내놨다. 기조는 1∼2차 협상과 별반 다르지 않았지만, 보다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는 점이 달랐다.

그 이후 3차 협상(9월6일∼8일, 미국 시애틀)과 한미간 화상회의(10월17일) 등에서도 의약품 분야는 별다른 진전내용이 없었다.

제주도에서 열린 제4차 협상(10월23일∼27일, 제주도)에서 미국은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설립과 관련 복지부로부터 독립되고, 약가결정의 원심까지 번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물론, 복지부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의 무력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추후 협상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전달키로 했다.

또, 11월12일∼13일 서울에서 개최된 의약품 분야 추가협상에서 미국은 ‘신약에 대한 최저하한가 보장’을 새로 요구했지만, 한국에서는 역시 거부입장을 전달했다.

이달초 미국 몬타나주에서 진행된 제5차 협상(12월4일∼8일)에서도 미국은 한국이 연내 시행을 추진중인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 자국의 제안사항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큰 실망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신약 가치인정 요구...한국, 복제약 상호인정 ‘맞불’

한국의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국민의 건강권을 내줄 수 없다"며 줄기차게 FTA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미국은 이상의 협상에서 가장 큰 틀로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사실상의 철회를 요구하면서, 세부적으로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특허연계 ▲혁신약과 제네릭의약품의 경제성 평가 및 약가결정시 동일절차 적용 ▲윤리적 영업행위 ▲의약품 등 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제약업계의 윤리적 영업행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미국의 제약산업을 지키기 위한 내용인 반면 한국의 약가제도(포지티브)를 무력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한국은 수용불가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이에 맞서 GMP 및 GLP 상호인정, 복제의약품 허가 상호인정, 유사생물의약품의 약식 허가절차 도입, 전문직 상호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구제-의약품, 빅딜 가능성 제기

다만 제5차 협상과정에서 의약품 분야는 역시 파행을 맞았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강하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무역구제’ 분야와 빅딜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FTA협상단 김종훈 수석대표가 무역구제 분야의 수용을 촉구하며, 자동차 및 의약품 분야의 협상을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한미간 FTA협상이 진전이 없는 만큼 패키지로 묶어 내년 1월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제6차 협상에서 ‘빅딜’을 시도하고, 2월로 예상되는 제7차 협상에서 최종 매듭지을 것이라는 섣부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달말까지 미국이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에서 무역구제와 관련된 한국측 요구사항을 얼마나 반영하느냐에 따라 의약품의 희생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미국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도 “우선사항과 민감성 및 상호이익의 균형을 고려한 협상 패키지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내달로 예정된 6차 협상전까지 양국 수석대표들의 접촉이 잦을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한신대 이해영 교수는 최근 “이미 3차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측에 무역구제를 조건으로 의약품 분야를 내주겠다는 뜻을 전달한 바 있지만, 복지부의 강력한 반대로 이를 거둬들였다”고 언급한 것도 마찬가지다.

“한미FTA는 이미 끝났다”...좌초 전망 우세

이달 13일 개최된 국회토론회에서는 "한미FTA는 이미 종결됐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빅딜의 가능성은 이미 협정초안문도 작성하지 못했던 1차 협상 직후 김 수석대표와의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 수석대표는 지난 6월11일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큰 틀에서 생각해야 한다”면서 일괄타결 과정에서 의약품 분야가 희생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일각에서는 “FTA 협상이 이미 물 건너갔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미 의회를 보호주의 무역을 선호하는 민주당이 장악한데다 무역구제와 관련된 한국측 요구를 미국이 수용할 가능성도 적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남아있는 쟁점을 한미 중 어디서도 쉽게 양보할 수 없다는 점이나 극적 타결을 이뤄내더라도 국회에서 비준을 받기가 녹록치 않아 한미FTA는 6차, 7차 협상이 남아있는 현 상황에서도 결국 좌초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