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발표 돌연연기..의료계 압력?

• 유시민 장관, 의협·한의협 등 면담...의견조율 후 내주 발표

복지부가 29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발표를 돌연 취소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발표문의 유관단체장 공동서명도 연기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시내 모처에서 의사협회 장동익 회장과 한의사협회 엄종희 회장, 치과의사협회 안성모 회장이 유시민 장관을 방문, 발표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는 것.

장 회장은 이날 면담과정에서 “내달 3일 임시대의원총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그때까지만 내부의견 조율을 할 시간을 달라”고 건의했고, 유 장관이 이를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그러나 일각에서 의료법 개정시안을 재조율하기 위한 ‘복지부-의협 TFT 구성설’에 대해서는 강력 부인했다.

특히 기존 개정시안의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의협 등 의료계 단체에서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안을 가져오지 않는 한 기존 개정안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언제든지 유관단체의 의견을 가져오면 논의는 할 수 있지만,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새로운 안이 아니라면 기존대로 간다”면서 “의견을 조율한 뒤 다음주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복지부의 이같은 발표연기가 11일로 예정된 의협의 대규모집회 등 반발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도 흘러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