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판 붙어보자" vs 정부 "올테면 오라"

• 의료법 개정안 일촉즉발...의협, 의료행위서 '투약' 삭제 불만

[이슈분석] 복지부-의협, 의료법 개정안 놓고 전면전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법안이다.” “ 의료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무기한 파업투쟁도 불사하겠다.”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의료법 개정문제를 놓고 서로 일전불사를 천명, 건곤일척의 한판승이 예고되고 있다.

의협, 11일 대규모집회... 장동익 내세워 일전불사 '으름장'

당장 의협은 다음달 11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반해 복지부는 의협을 제외하고라도 의료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의협은 휴일인 28일에도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대규모 규탄 및 궐기대회 개최방침을 발표하고,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무기한 파업투쟁과 대정부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던졌다.

그동안 소극적으로 의료계 달래기에 나섰던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고 있는데다, 의료법 개정 저지에 대한 여론전을 선점해 나가겠다는 계산이다.

의협은 의료법 개정시안에서 의료행위의 정의에서 당초에는 포함돼 있던 ‘ 투약’이 논의과정에서 삭제됐다거나 ‘간호진단’이라는 용어가 포함되는 등 약사회와 간호협회의 입장을 반영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내부적으로는 회원단결을 위한 자극적인 주장이기도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싸움(?)을 확전시킴으로써 사회 이슈화시키겠다는 속셈도 깔려 있다.

장동익 회장이 전면에 나선 것도 그렇다. 28일 시도회장 상임이사 연석회의에서 의료법 개악저지 투쟁위원장에 장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한 것. 이는 그동안 내부 지지세가 약한 장 회장의 시험무대가 될 것이고, 이를 통해 명예회복의 계기로 활용하겠다는 셈법이다.

복지부, 29일 의료법 개정안 유관단체장 서명...“여론전서 안밀린다” 자신

이에 맞서 복지부도 25일 언론을 상대로 의료법 개정시안과 관련된 설명회를 가진데 이어 29일 오전에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의료법 개정의 당위성을 피력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오후에는 유시민 장관이 보건의료단체장들과 면담을 갖고 의료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발표문에 서명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물론 이 자리에는 의협은 불참할 방침이다.

이미 대국민발표문 초안을 의협을 제외한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병원협회 등 9개 단체에 발송했으며,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

의협에서는 치과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가 대정부투쟁에 함께 나서주길 고대하고 있지만, 이들 단체와 병협까지 서명에 동참한다면 의협으로서는 내달 11일 집회도 김이 빠지게 되는 셈이다.

더구나 의협이 실제로 파업을 강행하더라도 ‘국민건강권을 담보로 한 이기주의적 발상’이라는 여론의 질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복지부는 손해볼 것이 없다는 판단이다.

복지부가 이처럼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의협에 대한 강한 불신 때문. 의협이 개정안 논의과정에서는 찬성입장을 밝혔지만, 최근 일부 매체를 통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국회에서도 의협의 입장을 적극 수용해 대체입법을 추진할 간 큰(?) 국회의원이 없을 것이라는 점도 마찬가지다.

이래저래 복지부로서는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데다 의료계 등 이익단체에 밀린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위해서도 법 개정 강행방침을 굳히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 개정을 놓고 복지부와 의협 가운데 어느 쪽이 국민여론을 선점할 수 있느냐에 이번 전면전의 승패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