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판매 '숨고르기'…"정부, 전면개방 요구할 듯"

• 정부, 제한적 약국외 판매 거부…약사회, 추가대응책 고심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일반약 슈퍼판매의 대안으로 제시했던 제한적 약국외 판매 방안이 정부측 거부로 백지화됐다.

특히 정부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일정 부분 약국외 판매를 용인하겠다는 약사회 제안을 거부한 것을 놓고 약사 사회에서는 사실상 더 폭넓은 개방 강행을 시사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약사회 "편의점서 심야나 공휴일 제한적 판매"…국민 불편 해소 수용

최근 약사회는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전국 읍면동 등 지역별로 1곳의 편의점을 지정해 지역 약사회 관리 하에 등록된 판매원이 심야나 공휴일에 일반약을 판매하도록 하는 특수장소 확대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동안 약사회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전면 거부하는 모양새를 취해왔지만 약국외 판매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세가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판단 하에 일종의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약사회는 현행 고속도로 휴게소 등과 같은 특수장소를 확대해 전국 1500여개 편의점에서 일반약 판매를 허용할 것을 제안했지만 정부측의 거부로 무산됐다.

더욱이 약사회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의 최후 보루로 여겨왔던 복지부에서조차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신호가 감지되면서 일정 부분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는 약사회 내에서 "계속 거부만 하고 있을 경우 험악한 형태로 갈 수 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에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했던 것"이라는 언급이 나온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 과정에서 약사회는 회원 반발을 상쇄시시키 위해 ▲만성질환자에 대한 처방 리필제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 ▲슈퍼마켓의 불법적인 일반약 판매 엄단 등을 동시에 요구했다.

약사회가 21일 상임이사회, 시·도약사회장 회의, 긴급 이사회를 잇달아 개최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던 것도 제한적 약국외 판매를 제안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회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긴급 이사회를 앞둔 21일 오전 면담에서 정부측과 협의가 최종 결렬되면서 제한적 약국외 판매 허용을 통해 슈퍼판매 논란을 종식시키고자 했던 약사회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정부, 사실상 전면 개방 요구…약국외 판매 논란 격화 불가피

주목할 점은 그 동안 전면 거부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약국외 판매를 일부 허용하겠다는 약사회 제안을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정부가 가정상비약 수준의 일반약 판매를 전면 개방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처방전 리필제 등도 의료계 반발을 감안하면 즉각적인 실행을 약속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협의가 결렬된 가장 큰 원인은 기본적으로 약국외 판매 범위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약사회의 제한적 약국외 판매 제안을 거부하면서 향후 약국외 판매 논란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측은 일반약 판매가 허용되는 편의점 수가 너무 적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가정상비약 수준의 전면 개방과 거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놓고 벌어진 약사회와 정부의 협의가 결렬되면서 향후 논란은 더욱 격화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내년도 총선 및 대선과 맞물려 올 하반기부터 정부의 슈퍼판매 의지가 한풀 꺾일 것으로 기대했던 약사회 내에서 논란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는 말들이 흘러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특히 일부에서는 기획재정부가 내달 초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6차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에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 방안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논란의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 국민불편 해소 방안 거부…경제계 이익만 보장"

정부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에 대한 강경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약사 사회의 위기감도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제한적 약국외 판매 방안이 수포로 돌아간 것을 안도하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지만 정부가 전면 시행을 염두해 두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또 한 차례 대대적인 슈퍼판매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약사회 내에서는 약국이 문을 열지 않는 시간대에 편의점 판매를 수용하겠다는 제안을 정부가 거부한 것은 결국 스스로 슈퍼판매 문제를 국민 불편이 아닌 경제논리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라는 비판도 터져 나오고 있다.

복지부가 제한적 약국외 판매에 암묵적인 동의를 보냈던 것도 약사회의 제안이 그 동안 유지해 왔던 의약품의 안전 관리라는 입장과 국민 불편 해소 사이의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대안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약사회 이사진은 긴급 이사회에서 채택한 성명을 통해 "경제계의 이익만을 위해 주장하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일반약의 외품 전환만을 주장하는 것은 특정집단의 이익을 보장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약사회의 한 임원도 "이번 협의가 결렬된 것은 정부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 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민불편 해소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은 경제논리에 좌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 "슈퍼판매 장기전 준비한다"…추가 대응책 마련은 '요원'

약사회는 정부와 협의가 결렬된 것에 다소 당혹감을 표시하면서도 약사 사회가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라는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또 정부와의 논의가 최종 단계에서 결렬됐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 숨고르기에 들어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 공세에 대비하기 위한 다소간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됐다는 반응도 나고 있다.

약사회는 심야응급약국을 비롯해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지만 뾰족한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약사회가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회원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추진을 강행했던 제한적 약국외 판매가 무산되면서 이에 상응하는 후속책을 찾기가 마땅하지 않다는 점이다.

약사회가 제시한 수준의 제한적 약국외 판매도 일선 회원들에게는 사실상 슈퍼판매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양보는 집행부 존립 자체를 흔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심야응급약국이 여전히 실효성 논란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에서 약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민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돼야 하지만 이마저도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앞으로 상당히 지루한 싸움이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조금이라도 국민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심야응급약국이 아닌) 다른 방안을 찾아서라도 국민 불편을 덜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