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슈퍼판매, 3단계 진입규제 개선방안 포함

• 정부, 응급시설 기준완화 등 보건·의료분야 5개 과제 추진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이하 의약품 슈퍼판매)가 정부가 추진하는 3단계 진입규제 개선방안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그동안 입장표명을 미룬 의약품 슈퍼판매의 3단계 진입규제 개선방안 포함을 공식 발표했다. 다만 복지부가 이미 추진에 나서고 있어 이번 발표의 파급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해 말부터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3단계 진입규제 개선을 추진한 결과, 19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는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 등 5개 과제이다.

공정위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진입규제를 지난 2009년부터 선정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단계까지 총 36개 과제가 발표됐다.

이번 3단계 개선방안은 보건·의료, 문화·관광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분야의 진입규제 개선을 중심으로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보건·의료분야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보면 ▲치과기공소에 대한 치과의사 지정제 폐지 ▲개인·영리법인의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 허용 ▲응급의료시설의 면적기준 완화 ▲응급환자이송업 허가기준 완화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이 포함됐다.

보건·의료분야 3단계 진입규제 개선방안 추진일정

정부는 치과의사의 지정을 받아야만 치과기공소 개설이 가능한 현행 제도를 폐지해 치과기공사의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치과기공사 면허취득자는 2만6000명인데 반해 기공업무 종사자는 면허취득자의 58% 수준인 1만5000명밖에 안 된다.

정부는 이번 규제개선으로 미취업기공사 약 1만명 중 2%가 창업할 경우, 치과기공소 200개소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1개소당 3~5명의 일자리 창줄이 가능하다고 볼 때 최대 1000명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개인·영리법인의 정신요양시설 설치도 정부가 일자리 확대를 기대하는 방안이다.

<용어설명>

*치과기공사 : 치아의 대체물(의치) 및 교정장치물의 제작·수리·가공

*정신요양시설 :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한 정신질환자 및 가족보호가 어려운 만성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비의료기관(장기요양 목적)

*응급의료시설 :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 후 운영 가능하며, 응급의료기관에 비해 요구되는 인력·장비·시설 등의 수준이 낮음

현재는 비영리법인만 정신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만, 앞으로 개인·영리법인에게도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자격을 부여하면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요양서비스의 고급화에도 일조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입소자 200명 규모의 정신요양시설 5개소 신설시 최소 150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응급의료시설의 면적기준 완화는 농어촌 지역 환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치다. 현재 30㎡이상으로 제한된 면적기준을 20㎡이상으로 완화해 개설 장벽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같은 목적으로 응급이송업체의 허가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특수구급차5대, 인력 4.8명이 필요한 허가기준을 특수구급차 3대, 2명 수준으로 완화해 응급환자이송업체의 신규진입을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제고되고, 이송업체간 경쟁촉진으로 서비스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허용은 정부가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 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의약품 슈퍼판매 효과로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이 해소되고, 슈퍼·편의점 등을 통한 판매경쟁이 확대돼 의약품 가격 인하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보건·의료 분야의 3단계 진입규제 개선방안 과제는 복지부가 연내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