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위 "지속가능한 미래의료 10대 정책제언" 발표

• 김한중 연세대총장, "보건의료체계 논의 출발점 제시"

미래위 위원장인 김한중 연세대 총장

보건의료미래위원회(미래위)가 지속가능한 고신뢰, 고성과 의료제도를 구상한다는 목표로 한국의료 미래비전을 위한 '10대 정책제언'을 내놨다.

미래위 위원장인 김한중 연세대총장은 31일 마지막 회의를 마치고 '2020 한국 의료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김 총장은 "급격한 의료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용절감 차원의 단기 대책이 아닌 국가 미래전략 차원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미래위가 출범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위는)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위한 정부 차원의 최초 논의라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와 검토를 진행해 보건의료개혁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김 총장은 "이런 비전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아래에서 의료의 질과 소비자를 중심으로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보상, 공정한 룰 접립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4대 정책방향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더 나아가 비전달성을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 그동안의 논의결과를 집약해 향후 10년의 보건의료 개혁방향을 10대 정책제언으로 정리해 정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제언은 보건의료 개혁을 완결짓는 결론이기보다는 향후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대 정책제언은 ▲비용부담이 높은 필수의료중심으로 의료보장을 강화한다 ▲기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전제아래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가재정의 역할을 명확히 한다 ▲국민이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보험료 부과시스템을 구축한다 ▲국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예방적 건강정책을 강화한다 ▲의료소비자 권리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소유중심이 아닌 기능 중심으로 강화한다 ▲의료자원의 분포와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효율적 이용을 위해 의료자원 관리체계를 합리화한다 ▲국민부담 경감 및 제약산업발전을 위해 약가제도를 개선한다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논리를 위해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개편한다 ▲보건의료체계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