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빠진 복지부…성전환수술 3000명 실태파악 전무"
- 김정주
- 2011-09-26 15: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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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희 의원 "부작용 집계도 안돼…쌍커풀인 줄 아냐"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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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전국 3000여명으로 잠정 추산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연히 부작용과 관련된 보고 시스템이 전무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은 26일 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질타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대략 3000명 선. 그러나 음성적으로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의 적응증 확인은 전무할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이 같은 음성적 수술을 막기 위해 관련학회에서는 12가지 적응응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바도 있지만 이 조차 파악할 수 없다.
최 의원은 "성전환 수술의 부작용은 신고만 안됐지 당연히 있을 수 있다"며 "음성적 수술로 인해 2차, 3차 수술은 물론 해외 원정수술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며 호르몬 투여로 인한 부장용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복지부에 대해 최 의원은 "이 수술이 쌍커풀 수술이냐"며 "이 같은 부작용을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당국에 전무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장관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3000여명 정도라면 분명히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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