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목 "약제비, 사용량 문제를 약가인하로 억제"

• 복지부 국감서 "가격 깎아도 결국 또 증가 악순환" 지적

보건복지부의 '8.12조지'에 따라 약가일괄인하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 원인인 의약품 사용량 증가를 해결하지 않은 채 약가만 인하해 부작용이 예고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이 그간 연구한 약제비 증가요인 관련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용량 억제에 대한 근본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연구결과 가격은 오히려 증가 억제 요인이고 문제는 사용량이었다"며 "약제비 증가의 핵심 문제는 가격이 아닌 의료이용과 사용행태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원 의원은 "그럼에도 복지부는 왜 행태에 대한 해결을 하려하지 않고 약가인하에만 손을 대려고 고집하는 지 모르겠다"며 "혹 약가인하가 비교적 상대하기 쉬운 것이라 그런 것인지 묻고 싶다"고 다그쳤다.

근본 문제는 사용량인데 약가만 깎는다면 결국 약제비는 또 다시 증가하면서 악순환을 거듭할 것이란 얘기다.

이에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투여량을 줄여야 한다는 점은 당연히 공감한다. 그러나 접근이 쉬워서 약가인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어 그는 "사용량 문제가 약제비 증가 원인인 데 동의하는 만큼 약가인하조치와 함께 사용량 억제제도를 반드시 병행하겠다"며 "아울러 제약계 의견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