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유예기간동안 인센티브 쏠림 보완할 것"

• 임채민 장관 "약가인하 충격 보완차원 유예일 뿐 재시행" 피력

사실상 폐지수순으로 여겨졌던 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관련해 유예기간인 1년 동안 인센티브 쏠림현상 등을 보완할 것이란 보건복지부 의견이 나왔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26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추가질의에서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손 의원은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유예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로 대형 요양기관들만 인센티브를 받아 447억원의 재정을 낭비했다"며 "추가 효과로 기대했던 리베이트 또한 방지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임 장관은 "리베이트가 완전히 근절됐다고 할 수 없지만 '8.12조치'를 과감히 시행하면서 약가인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유예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 장관은 그러나 사실상 폐지수순으로 여겨지고 있는 시장형실거래가에 대한 재시행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병원에 인센티브가 쏠리는 등 다른 문제점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유예기간 1년 동안 이 부분을 보완해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