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료 개편 의료계 반대에 약사사회 '부글부글'

• 의협 "합리적 근거 없어"…약사회 "수가인상 주장은 억지"

의료계가 약국 조제료 상대가치 개편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상임이사회서 약국 행위료 조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전국의사총연합회(전의총)도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쟁점은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 산정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772억원을 23개 구간의 조제료 인상에 투입하는 방안이다.

조제료 인상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가 단행될 경우 약품비 대신 약사 행위료 비중은 증가할 것 이라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전의총도 성명서를 통해 "조제료 인상은 약사들의 전체 행위료 인상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약사회가 추가 수가인하를 사전에 차단하고 조제료 수가를 인상해 손실분을 보존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의료계가 반대하는 진짜 속내는 장기처방 구간에 대한 조제료 인상으로 풀이된다.

평균 처방일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장기처방이 증가하면 약국에 투입되는 재정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약사회는 어차피 총점 고정 방식에서 이뤄지는 상대가치 점수 조정이라며 조제료 인상이라는 주장은 억지라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의약품관리료 인하에 따른 구간별로 조제료를 재조정하는 것으로 추가 재정투입이 없는데도 타직능 단체가 상대가치를 조정에 반대를 하는 것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추후에 구간별 빈도수가 늘 것이라는 추정으로 상대가치 조정에 반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이미 약국 수가 개편안은 복지부, 공익단체 등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협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건정심 상정은 물론 통과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이에 대해 약국가도 내년도 총 조제료 현황을 보면 1일분부터 15일분까지의 인상률이 내년도 인상율 2.6%에도 못미치고 있다며 의료계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