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사 면허규제 의료법 시급"

• [단박인터뷰]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상임대표

[단박인터뷰]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상임대표

"환자단체의 진정성을 홍보전략으로 이해하다니…. 말이 안 나온다. 이 것이 환자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바라보는 한국 의사의 현주소라면 끔찍하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상임대표는 전국의사총연합회(전의총)의 반박문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안 상임대표는 "전의총은 새 법률이 의사들을 범죄에 노출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는데, 이것이야말로 환자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환자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손을 맞잡아야 할 의사들이 되려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시작에 불과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성범죄자 면허응시 자격 또는 재교부를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안 상임대표와의 일문일답.

-성명을 발표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

=전의총이 원인을 제공했다. '불안하다', '환자단체가 이런 일에 대응하지 않으면 소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는 환자들의 항의성 전화가 적지 않았다. 전의총이 벌이고 있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대통령 거부권 요구 탄원서 서명운동 때문이다.

듣기로는 5000명이 넘는 의사들이 서명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위기감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환자들이 있고 환자단체의 연합체인 우리가 나설 수 밖에 없었다.

-전의총은 단체 홍보전략 아니냐고 했는데.

=대꾸할 가치도 없는 이야기다. 그들이 그런 방식으로 홍보하고 언론플레이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환자단체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자신들의 입장을 공감한다고 해놓고 연합회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말도 안된다. 상근간사가 취재차 노환규 대표와 전화통화했고 관련 내용을 오마이뉴스에 기고형태로 기사화했다. 그 내용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진료현장에서 환자들의 불안은 어느정도인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바라보는 일부 의사들의 행태는 진료 현장에서 환자의 사생활이나 인권에 대해 의사들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 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잘 알겠지만 진료행위는 신체노출이 많고 밀폐된 공간에서 이뤄진다. 더구나 진료 공간에서 의사의 지위는 환자를 압도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식견있는 의사들도 수면상태 등에서의 준강제추행 등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주관에 의한 판단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의사들도 불만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진료'와 '성추행'조차 구분하지 못한다는 태도는 환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한 일이다. 현실을 보라. 의과대학생들이 산부인과 진료를 참관하는 데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

진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옷을 벗어야 하거나 신체를 만져야 하는 경우('촉진') 환자에게 먼저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면 된다. 환자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전의총이 진료거부 운운한 것은 환자를 볼모로 개정법률을 좌초시키겠다는 의도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전의총은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얼마든지 환영한다. 우리도 할말이 너무 많다.

-끝으로 더 할 말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성범죄자의 면허시험 응시자격이나 면허취소 후 재교부 제한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함께 민주통합당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이다.

또 면허취소 사유에 성범죄를 추가하고 면허취소 후 영구히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계류중이다. 치과의사 출신인 같은 당 김춘진 의원이 제출한 개정법률안이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하다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률안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되도록 여론환기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