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협, 수가협상 일단 결렬…또 건정심행?

• 공단, 성분명처방 미수용 시 2% 초반 인상안 제시

대한의사협회가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보험수입을 가름할 건강보험공단과의 4차 수가협상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일단 결렬 선언했다.

공단이 제시한 부대조건과 인상률 모두 의협이 원하는 수준과 동떨어지기 때문이다.

협상시한이 1시간 가량 남아 있는 데다 자정 이후에도 협상이 재개됐던 전례를 감안하면 아직은 막판 대반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양 측은 오늘(17일) 저녁 9시30분부터 10시까지 수가협상을 열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며 상호 부대조건과 인상률에 논박을 거듭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공단은 애초에 부대조건으로 제시했던 성분명처방과 입내원 환자 협상 이원화를 골자로 한 총액계약제를 끈질기게 요구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인상률 2% 초반대로 협상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1차의료 활성화라는 대의명제에 상호 동의하고, 과하지 않은 선에서 현실적인 안을 전달했지만 공단이 지난해보다 낮은 터무니없는 인상률을 제시했다"며 "총액계약제와 성분명처방을 요구한 것부터 협상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공단이 용납할 수 없는 성분명처방을 부대조건으로 내걸었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노력했음에도 결국 파행을 맞게 된 것은 공단의 의지가 없었던 탓이 크다고 강변했다.

의협은 "성분명처방 부대조건과 관련해서도 일부 오해를 받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지만 공단이 제시한 최종 수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수가인상과 관계없이 1차의료 활성화와 국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다만 의협은 건정심 행과 관련해서는 "논의를 거쳐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