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편의점 밖으로?…온라인 판매 추진

• 미래부, 인터넷 규제개선 평가단 회의 열고 과제 선정

안전상비의약품 온라인 판매가 정부 부처에서 논의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인터넷 관련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인터넷 규제개선 평가단'을 구성, 5일 오후 3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미래부는 저작권 삼진아웃제 개선, 안전상비약 온라인 판매 허용 등 그동안 인터넷 관련 기업들이 요구해 온 건의사항을 검토해 장단기 추진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단기 추진과제의 경우 관련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올해 안에 법령 제개정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인터넷 규제개선을 주도하고 있는 박윤현 인터넷정책국장은 "그동안 인터넷 관련 규제는 각 부처 입장이 다르고 시민단체나 업계 등의 이견으로 정부의 노력에 비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이번 평가단을 통해 인터넷 기업들의 손톱 밑 가시였던 각종 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국장은 "미래부가 앞장서서 관련 부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창조경제의 기반인 인터넷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러나 안전상비약의 경우 24시간 판매장소, 소매업 운영, 판매자 교육 사전 수료, 위해상품 차단시스템 등 엄격한 규제가 적용돼 온라인 판매가 허용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인터넷 규제개선 평가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