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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인상 위해 수가 0.25% 선물"올해 수가인상 효과 6%대..."2.3% 인상 선방했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내년도 보험수가를 2.3%p 일괄 인상하는 선에서 지난 1일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나 가입자단체가 표결처리 방식에 반발해 퇴장한 데다 공급자단체인 의약단체도 일제히 낮은 인상률에 반발하고 나서, 당분간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건정심의 이번 표결처리는 특히 지난 2004년 건정심 합의, 2005년 최초 자율계약 성사와 비교하면 3년전으로 뒷걸음 친 결과여서, 정부와 의약, 가입자간 상생을 연호했던 지난 1년간의 노력을 무색케 하고 있다. 공단과 의약단체는 작년 부속합의에 포함된 유형별 계약을 둘러싸고 샅바싸움을 반년이나 넘게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하고 건정심에 공을 넘겨줬다. 의약단체는 지난 8월에 이미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공동연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수가는 유형별 계약을 체결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단일계약이나, 유형별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수가는 동일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염두한 것이었다. 반면 공단과 가입자단체들이 참여하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작년 합의대로 올해 반드시 유형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서, 의-치-한-약 직능별 분류안을 제시, 의약단체가 수용하던지 아니면 다른 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양측은 지난달 15일 수가계약 시한 마지막 날까지도 이 같은 내용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다음날 새벽 1시께 협상결렬을 공식 선언했다. 의약, 찬성표 던지고 회의장 밖에서는 비난성명 수가인상률은 차치하고 결과만을 놓고 보면, 내년도 수가계약이 단일계약으로 마무리 됐기 때문에 의약단체의 의도가 그대로 관철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의약단체는 표결처리가 끝나고, 일제히 수가인상률에 유감을 표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 수가인상률이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한 데다 의료기관의 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저수가 정책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약사회도 공식적인 논평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의약단체의 희생을 담보로 한 표결결과라고 불만을 토해냈다. 하지만 가입자단체가 퇴장한 가운데 치러진 표결결과, 건정심위원 16명 중 반대표 2명, 기권 1명 등 3명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13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을 보면 아이러니한 태도로 비쳐진다. 의약단체 위원 8명 중 적어도 5명 이상은 찬성표를 던진 것이고, 실상 3명의 기권-반대표도 의약단체보다는 공익 쪽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의약단체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어차피 표결에 반대해 봐야 유리할 게 없기 때문에 찬성해 준 것이지 2.3% 인상안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불만은 있지만, 단일계약에 2.3% 인상안보다 더 낳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어 ‘차악’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수가계약에서는 의약단체에게 불리했던 조건들이 상당수 존재했었다. 가입자 비공개 히든카드...유형전제 2% 인상안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보험재정 위기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었던 데다, 지난 1년간 의료이용량이 급증하면서 행위료 수입이 전년대비 18%p 가까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는 수가인상률 3.5%까지 합하면 올해 실질 인상률이 6%대를 상회했음을 나타내는 수치다. 다시 말해 수가인하 요인이 상당부분 잠재돼 있었고, 더욱이 약속대로 유형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전체 조정률을 정해놓고 각 유형별로 시소게임을 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공단 재정운영위는 특히 의료이용량이 급증한 부분에 착목, 수가를 전체 평균 3.92% 인하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었다. 물론 의약단체는 대부분 12% 내외의 인상안을 주머니에 갖고 있었다. 의약계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보험수가가 비현실적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보험재정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인하요인이 많았던 것이 부담이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유형별 계약을 1년간 유예시키고 2.3% 인상률을 따낸 것은 선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실토했다. 단일계약에 5.2% 인상률을 제시하고 마지노선으로 3%대를 히든카드로 갖고 있었지만, 2%대만 유지해도 최선이라는 판단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복지부가 보험료 인상률을 높이기 위해 가입자단체를 배제한 채 의약단체를 파트너로 삼았고, 찬성표를 유도하기 위해 2.05%(공익대표가 제시했던 조정안)에서 0.25%를 추가로 선물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복지부, 가입자 제끼고 공급자와 표결 러브콜" 복지부 입장에서는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안정적인 보험재정 관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장성 확대와 국고지원 유지 및 인상, 낮은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가입자단체와의 공조보다는 의약단체와 손을 잡는 것이 손쉬웠을 것이다. 후문에 따르면 가입자단체는 보장성 로드맵 준수와 유형별 계약, 4% 대 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단일환산지수 2% 인상안을 최후의 히든카드로 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장성 로드맵은 1월부터 일반병실(6인 이상)과 상급병실(1-5인실)간 병실료 차액을 보험으로 지원하는 차액병실료를 적용하고 본인부담금을 10%로 인하하는 중증질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복지부 측은 차액병실료와 관련해 조만간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말해, 내년 1월 적용을 위한 준비절차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음을 간접 시사했다. 중증질환자 대상확대 또한 마찬가지. 보장성 로드맵 대로 급여가 확대되더라도 시기상 빨라야 내년 7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복지부는 또 시민단체의 추계대로라면 지난 2002년부터 작년까지 무려 1조5,700억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국고보조를 지역가입자 50%에서 전체 보험재정 중 30%로 변경토록 해 사실상 국고비중을 낮추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가입자단체들은 이 때문에 정부가 의약계의 눈치를 보느라 공급자단체에는 재정을 퍼주고, 이를 보험료를 통해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고 강력 비난했다. 특히 보장성 로드맵에 대한 실현의지도 없이 국고를 줄이면서 보험료만 인상하는 것은 도무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건정심 위원인 윤영규 수석부위원장은 1일 건정심 표결 직후 이 같은 내용들을 이유로 “건정심 표결 강행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공식 표명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지난 24일 유형별 계약을 강제하는 법률개정을 일부러 등한히 했다면서 복지부를 상대로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소송’을 내놓은 상태다. 가입자단체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원이 복지부의 입법부작위 부분을 인정할 경우, 복지부와 복지부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건정심 표결처리 강행의 후폭풍은 의약계에서보다는 시민사회단체를 주축으로 한 가입자단체의 장외투쟁과 법정공방을 통해 위세를 떨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내년 유형별 계약 법률 반드시 개정한다" 한편 복지부와 의약단체는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유형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 하고, 내년 9월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유형분류는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 참여하는 공익대표, 가입자대표, 의약단체대표가 공동으로 선정한 연구자에 의해 진행돼야 한다. 하지만 3자간 협의가 원만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형분류 과제와 연구자 선정 등에서 난항이 거듭될 경우, 올해와 유사한 형태의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러나 “유형분류 공동연구가 원활치 않으면 직권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법령을 개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유형별 수가계약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2006-12-04 06:47:41최은택 -
내년수가 인상률 3% 경계선 놓고 혈투 예고수가계약 ‘단일환산지수-유형별 계약’ 우세 복지부 절충안에 대한 가입자단체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올해 수가계약은 ‘단일환산지수-유형별 계약’ 쪽으로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표결처리를 통해 수가를 결정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데다 표결처리를 통한 '차등환산지수-유형별 계약'에 대해 의약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 따라서 가입자단체 입장에서도 예년처럼 단일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반쪽짜리일망정 단일환산지수-유형별 계약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유형별 계약’이라는 부속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의약단체에 있는 만큼 가입자단체가 단일계약에 수가 ‘동결’ 또는 ‘인하’안을 내걸고 전면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내년수가 '단일환산지수-유형별 계약' 채택될까 복지부는 올해 수가계약은 유형별 계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약단체의 단일환산지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절충안으로 이미 제시했다. 의약단체도 지난 15일 유형별을 전제로 한 단일환산지수 계약을 안으로 내놓았었다. 그러나 공단과 공단 재정운영위는 유형분류 합의-유형별 협상·계약 2단계 접근방식을 끝까지 고수했다. 껍데기뿐인 유형계약이 아닌 실질적인 유형계약을 도출하겠다는 것. 하지만 공단과 가입자단체가 이 같은 입장을 계속 고수할 경우 의약단체와의 합의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복지부가 합의가 안될 경우 표결처리는 없다고 말한 것은 가입자단체의 이같은 태도에 균열을 가하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보인다. 가입자단체들도 예년처럼 단일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반쪽짜리일망정 유형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 따라서 가입자단체들이 종전 입장을 기계적으로 고수하면서 차라리 단일계약을 체결해 수가를 동결 또는 인하시키는 안을 채택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럴 경우 소위 내에서의 협상은 단일환산지수-유형계약을 전제로 수가를 몇% 인상시킬 것인가와 반쪽짜리 유형별 계약을 수용하는 대신 가입자단체가 제시하는 다른 부속합의를 체결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의약단체 “3.5% 인상”...정부 물가지수반영 2.5% 염두 단일환산지수로 방향이 정해질 경우, 결국 올해 수가협상도 3% 대 진입이냐 아니냐를 놓고 의약단체와 정부, 가입자단체간 밀고 당기는 레이스가 되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약단체는 이미 지난 15일 계약시한만료 전에 공단 측에 비공식적으로 단일환산지수-유형별 계약을 전제로 3.5%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의약단체장은 협상 마지막 날 밤 '3.5'라는 숫자를 자주 입에 올렸었고, 병협 김철수 회장이 “최후의 마지노선은 3%다. 3%는 무너질 수 없다”는 말을 다른 단체장에게 건네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복지부 측 인상안에 대해서는 의약단체·가입자단체와 복지부·공단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안성모(치협 회장) 회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복지부 측이 이미 수 주일 전에 2.5% 마지노선을 언급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도 “복지부는 물가지수를 반영해 수가를 2.5% 수준에서 인상하는 방안을 염두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기획팀장은 “어디서 흘러나온 말인지 모르겠는데 2.5%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면서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공단 측도 “복지부와 내년도 수가와 관련해 협의를 계속해 왔었지만, 2.5%라는 숫자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복지부와 공단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이 매년 수가인상률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점을 물가지수로 삼아왔던 점에 미루어 2.5% 가이드라인설은 상당부분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이같은 사실을 전제로 하면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수가협상도 1%를 사이에 두고 ‘3’이냐 ‘2’냐를 둘러싼 실랑이가 거듭될 게 뻔하다. 또 부속합의에 대한 합의분(?)으로 추가인상이 가세될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수가협상에서는 3.1% 인상에서 사실상 결론이 났던 것이 유형별 계약을 합의하는 조건으로 0.4%가 추가돼 3.5%까지 인상률이 상향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험도 상대가치 ‘순증’ 할까 말까 또 하나의 쟁점 한편 건정심은 소위원회에서 위험도 상대가치 점수에 대한 논의를 수가와 함께 진행할 것을 위임, 수가협상의 또 하나의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앞서 내년도 수가인상률과 위험도 상대가치를 연동시켜 접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위험도 상대가치를 상대가치 총점에 순증시킬 경우 전체 총첨과 보험수가는 대략 1.5% 가량 증가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상대가치점수 총점에 위험도 상대가치를 순증시킨 뒤, 올해 수가인상률에서 1.5%를 차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가인상률이 최종 4%로 조율됐다면 상대가치점수 총점에 위험도 가치를 합산하면서 수가는 2.5%에서 계약한다는 것. 이는 위험도 상대가치 순증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순증을 요구하고 있는 의약단체의 입장차를 절충한 것으로 보이나, 양측 모두의 반발을 살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의약단체는 공히 위험도 상대가치는 수가와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의약단체는 이를 통한 추가 수가인상 효과를 기대한 반면, 의약단체는 위험도 상대가치 자체를 전체 총점내에서 재산정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새로 개발된 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될 경우 실질적인 수가인상 효과가 얼마나 클지 예측할 수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위험도 상대가치를 순증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의약단체 내에서도 전체 총점에서의 순증은 찬성하지만, 각 직능별 위험도 가치가 잘못 산출됐다면서 재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2006-11-21 06:44: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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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보비르', 중국서 GSK 꺾고 잭팟 터뜨린다|이슈분석| 부광 레보비르, 세계 시장 노크하다 부광약품의 B형간염치료 국산신약 ' 레보비르캡슐10mg(성분명 클레부딘)'이 지난 13일 10년간의 장도 끝에 최종 시판허가를 획득했다. 14번째 국산신약(신약개발연구조합 기준)으로 등록된 레보비르는 한국GSK의 제픽스정100mg(라미부딘)과 헵세라정10mg(성분명 아데포비르)이 유지해 온 독점구도를 깨뜨려야하는 사명을 대내외적으로 부여받고 있다. 5개월여 앞서 허가받은 한국BMS제약의 바라크루드(엔테카비어)와도 경쟁해야하는 처지에 놓였지만 3~4년내 1,500억원 규모로 성장할 B형간염치료제 시장을 방어할 유일한 국내업체 제품이라는 점에서 레보비르는 특별한 사명감까지 안고가야 할 상황이다. 국내시장 독점품목이었던 GSK의 제픽스는 작년 EDI 청구금액이 415억원에 이르고 헵세라도 93억원에 달한다. 특히 헵세라가 매년 100%씩 성장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2006년 11월 현재 B형 간염치료 시장은 6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부광의 국산신약 레보비르는 600억 시장을 이미 장악하고 있는 GSK는 물론 간발 차이로 신약을 먼저 발매한 BMS와도 한 판 승부를 준비하고 있다. 600억 GSK 독점시장 도전장...국내제품 '유일'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이성구 사장이 "지금까지는 예행연습이었다. 이제 막 본게임이 시작됐다.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팔리느냐가 관건이다"고 밝힌 것은 '막강' 다국적사들과의 시장경쟁이 본격화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인 셈이다. SK케미칼의 위암치료제인 '선플라주'가 국산신약 1호를 기록한 이후 최근 발매된 동아제약 발기부전치료제 '자이데나'까지 총 13종의 국산신약이 선보였지만 정작 시장에서 성공한 제품은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하다. SK케미칼의 관절염치료제인 '조인스정'과 동아제약의 위염치료제 '스티렌'이 국내시장에서 100억원 이상을 판매했고 자이데나가 뒤를 이어 상품성을 인정받는 정도일 뿐이다. 특히 국산신약이 해외시장에서 거둔 성과는 사실상 전무한 형편이다. LG생명과학 팩티브가 미국시장에 진출했지만 진출 이외의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부광의 레보비르는 국산신약 중 일부가 거둔 국내시장에서의 성공과 해외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글로벌 신약의 위치를 함께 얻어내야하는 묵시적인 임무를 가지고 있다. 개발부터 FDA, 후생성 염두...글로벌 신약 '정조준' 부광 역시 이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해외임상에서부터 미국 FDA나 일본 후생성 등이 인정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나 연구자들과의 제휴를 선택했다. 임상시험 당시 FDA 인증을 갖고 있는 독일 베링거 공장에서 kg당 수천만원씩 주고 원료를 공급받은 일이나, 최종허가 막판 걸림돌이었던 발암성 시험자료 제출을 위해 2억원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가며 해외 연구자를 초빙한 것 역시 FDA나 후생성을 겨냥한 수순이었다. 2004년 11월 일본 에이자이와 아시아 10개국 판권계약을 체결했고 작년 6월에는 미국 파마셋사와 미국을 비롯한 유럽 등지로의 라이센스 계약을 맺었다. 파마셋은 현재 미국에서 3상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부광은 레보비르 개발 초기부터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을 겨냥한 영업·마케팅을 염두에 둔 작업을 진행해 왔다. 특히 에이자이를 통해 진출하게 될 중국은 B형 간염치료제 시장의 '세계 전쟁'이 벌어지게 될 격전지로 꼽힌다. 10억 인구 중 1억5,000만명 정도가 B형간염 환자로 추정되는 중국시장에서 조만간 GSK와 BMS, 부광약품이 일전을 벌이게 된다. "레보비르 성공은 중국시장에서 쇼부난다"는 이 사장의 말은 그대로 진실이다. 따라서 중국 내 300명의 영업사원을 두고 전국 조직망을 확보한 에이자이와의 계약은 부광 입장에서는 세계시장 진출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1차 타깃은 제픽스 시장, 발매 첫 해 "300억 달성" 어쨌든 300명 영업사원 전원을 허가 다음날인 14일부터 투입해 종합병원 D/C와 의원급 처방유도 작업을 벌이고 있는 부광의 국내영업은 세계 시장에서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1차 치료제인 GSK 제픽스의 400억원대 시장을 1차 타깃으로 삼고 있는 부광은 서울대학교병원 등 국내 33개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3상 임상을 통해 처방 가능성을 이미 일정부분 확보하고 있다. 또 전문약 매출을 전체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획득한 병의원 영업망을 비롯해 150억원 규모인 간질환치료제 '레가론'과의 시너지도 레보비르 성공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차 치료제인 GSK 헵세라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국내임상이 임박해있어 중간결과가 가시화되는 4~5개월 후면 헵세라에 대한 직접 공략을 통한 점유율 확대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성구 사장은 "똥약은 절대 안 팔린다. 약효 좋은 약이 잘 팔릴 수 밖에 없다"며 "레보비르는 ALT(GPT) 정상화 측면에서 어떤 품목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결국 의사들이 선택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 "마케팅만 잘 하면 전 세계 시장에서 7~8억불까지 팔 수 있고 로열티 14%만 따져도 연간 700~800억원 수입을 올릴 수 있다"며 "내년 목표액인 300억원은 물론 세계시장에서 통하는 글로벌 신약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레보비르는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2006-11-20 06:59:51박찬하 -
'수가 동일·계약은 따로'...복지부 절충안 논란수가 자율계약 좌초...21일부터 2라운드 돌입 내년도 보험수가 자율계약이 좌초되면서 적정 수가논란이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일단 오는 29일까지 수가결정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정부와 의약단체, 가입자단체가 참여하는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해 21일부터 집중적인 논의에 착수키로 했다. 이에 앞서 공단과 의약단체는 지난 15일 계약만료시점까지 유형별 계약에 대한 원칙이 합의되지 않아 적정 수가인상률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따라서 건정심 소위에서도 ‘유형별 계약’에 대한 입장차로 일단의 소모전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가 지난 17일 열린 건정심 회의에서 ‘단일환산지수-유형별 계약’을 절충안으로 제시해 소위가 채 구성되기도 전에 논란의 불씨를 당겼다. 이는 의약단체 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가입자단체의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 ‘단일환산지수-유형별 계약’은 의약단체가 지난 15일 공단 측에 협상안으로 제시했지만, 가입자단체와 공익위원이 참여하고 있는 공단 재정운영위는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단일환산지수 수용...‘무늬뿐인 유형별 계약’ 지난해 수가계약에서 부속합의한 ‘요양기관 특성에 따른 유형별 계약’은 유형별 계약 뿐 아니라 차등 환산지수를 고려한 것으로 이를 수용하면 반쪽짜리 계약에 불과하다는 게 공단과 가입자단체들의 불수용 이유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올해 수가계약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유형별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절충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복지부 절충안은 하나의 경우의 수(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면서 “소위에서 전향적인 안이 나와 합의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의약단체가 유형분류 공동연구 미이행을 빌미로 유형별 계약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형별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의약단체를 다독이기 위해서는 단일환산지수 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특히 의약단체와 가입자단체가 수가인상안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예년과 마찬가지로 단일계약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해, 유형별 계약과 차등환산지수를 표결에 붙일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수가 합의 안 되면 단일계약 갈 수밖에" 반쪽짜리 유형별 계약이라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의약단체의 요구를 일부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 복지부는 또 절충안이 소위의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가입자단체들은 그러나 복지부가 내놓은 절충안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소위 참여단체로 결정된 민주노총과 경실련, 경총 등은 무늬뿐인 유형별 계약을 의약단체가 계속 제시할 경우 협상을 계속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소위가 채 구성되지도 않은 가운데 복지부가 미리 절충안을 내놓은 것은 저의가 매우 의심스러운 대목이라면서 복지부에 대한 비판을 날을 세웠다. 시민단체 “복지부 절충안 협상 하지 말자는 얘기”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복지부의 절충안은 사실상 절충안이 아니라 의약단체의 의견을 수용해 가입자단체를 압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면서 “이는 아예 협상을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공단 재정운영위 한 관계자는 “복지부는 지난 15일 협상과정에서도 재정운영위소위원회에 단일환산지수·유형별계약안을 수용하자는 안을 내놓아 소위 위원들에게 반발을 산 바 있다”면서 “복지부는 이미 변형된 유형계약 쪽으로 오래전부터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20일 가입자단체 대표들과 만나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복지부와 의약단체를 모두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건정심 소위원회 테이블이 채 마련되기도 전에 회의장 바깥에서 잡음이 들끓게 된 셈이다. 반면 의약단체는 복지부의 절충안에 대해 지원군을 얻은 것처럼 흡족한 상황이지만 겉으로 상기된 표정을 드러내놓지는 않고 있다. 의약단체, 유형분류 이견...“소위 내가 들어 가겠다” 내홍 의약단체는 다른 한편으로 공급자 단체 대표로 소위 참여위원이 3명으로 제한되면서, 또다시 내홍에 빠져들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의협이 의과·치과·한방·약국의 직능별 유형분류를 제시한 반면, 나머지 단체는 병원·의원·치과·한방·약국의 5개 유형분류를 채택하자고 맞서 이견이 표출됐기 때문. 의약단체 한 관계자는 “소위에 3개 단체밖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유형분류에 대한 의견일치가 이뤄지 않아 소위 구성에 실패했다”면서 “근본원칙이 합의된다면 다른 단체에 위임할 수 있지만, 이견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5개 단체 중 3개 단체만 소위에 참여하는 것은 쉽게 동의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속내는 다른 단체에게 협상권을 넘겨주는 것이 못내 불안하기 때문에 모든 단체가 다 소위에 참여하겠다고 버틴 것이 근본적인 이유로 보인다. 다른 단체 관계자도 “의약5단체가 계약 당사자인데 소위에 3개 단체만 참여토록 제한한 것이 문제”라고 말해, 이같은 해석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2006-11-20 06:58:09최은택 -
약사회 지부 10곳서 경선...중앙회장 3파전직선 2기 대한약사회장 및 16개 시도약사회장 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약사회 수장을 뽑는 대한약사회장 선거는 현직 회장인 원희목 후보와 권태정, 전영구 후보간의 승부로 결정됐다. 또한 10개 지역약사회에는 경선으로 새 회장을 뽑을 채비를 마쳤고 6개 지역약사회는 단독후보 출마가 유력시 되고 있다. 대한약사회를 포함해 11개 경선지역 중 9곳에서 현직 회장이 선거에 출마, 직선 2기 선거는 직선 1기 집행부의 재평가로 볼 수 있다. 이에 데일리팜은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16개 시도약사회에 출마한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봤다. ◆[대한약사회]=원희목 현 대한약사회장이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권태정 현 서울시약회장, 전영구 전 서울시약회장 등 중앙회장직을 놓고 치열한 3파전을 예고했다. 원희목 후보는 13일 후보등록과 함께 공식 후원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원 후보는 "분업, 6년제, 처방검토권 완성을 위해 재선에 도전한다"며 "재선에 회원들이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원 회장은 "1기 직선제 집행부가 약사정체성을 찾기 위한 제도적 노력에 경주했다면, 2기 집행부를 통해 그 동안 역경을 참아온 회원들 상처를 보듬는 민생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혀 실질적인 민생회무 방향을 명확히 했다. 권태정 후보는 '실천하는 회장'을 케치프레이즈로 내걸며 자신의 투쟁성과 선명성을 부각하며 표밭갈이에 나섰다. 권 후보는 현 원희목 집행부를 겨냥 '복지부 2중대', '나약한 집행부'로 규정하고 "실천과 행동을 보여주는 회장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권 후보는 이미 이수역 인근에 선거대책본부를 꾸리고 지방순회를 강행하며 표 모으기에 전력을 쏟고 있다. '준비된 후보'를 내세우는 전영구 후보는 대한약사회장 경륜과 덕목을 강조하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미 오래전부터 지방순회를 통한 표밭 점검에 들어간 전 후보는 최근 역삼동에 선거캠프를 차리고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들어갔다. 전 후보는 현 집행부의 3년 회무에 대해 평가절하하고 "분업정착을 위해 단계적 성분명 처방을 반드시 해내는 것은 물론 약국의 재고약 문제도 원천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홈페이지를 이미 개통한 전 후보는 "파워있는 약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넓은 인맥과 정통한 지식을 갖춘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약사회 실질적인 2인자 자리인 서울시약사회장직 놓고 조찬휘 후보와 이은동 후보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서울지역은 서울대 출신 이은동씨와 중앙대 단일 후보인 조찬휘씨가 맞붙는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 후보는 12일 후보자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 후보는 13일께 후보자 등록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두 후보는 이미 출정식을 갖고 약국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춘 공약으로 표밭 갈이에 나섰다. 이 후보는 구약사회-서울시약-대한약사회로 이어지는 회무 경력을 강조하며 정책전문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조 후보는 25년 약국경험으로 성공한 약사 이미지를 강점으로 약국경제 살리기에 '올인'하며 한표를 호소하고 있다. ◆[부산]=8명의 다수 예비후보군으로 공식후보 자리를 놓고 치열한 접전을 벌였던 지역이다. 현재 부산대동문 단일후보인 강문옥씨와 비부산약대 출신인 옥태석(중앙대), 강우규(영남대), 추순주 씨(덕성여대) 4파전으로 정리됐다. 16개 시도약사회장 선거 중 가장 많은 후보가 출마했다. 강문옥 전 부산시약 여약사회장인 강 후보는 부산약대 동문회 긴급이사회를 통해 단일후보로 선출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현 부산시약사회 부회장인 옥 후보는 지난 9일 부산 크라운호텔에서 출정식을 갖고 필승 의지를 다졌다. 3번째 부산시약사회장에 도전하는 강우규(전 북구약사회장) 후보도 세규합에 나서며 본격 레이스에 동참했다. 추순주(덕성여대) 서구약사회장은 가장 먼저 후보자 등록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세몰이에 들어갔다. ◆[대구]= 대구시약사회장 선거는 구본호 현회장과 류규하 대구시의원과의 2파전 양상을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양 후보 모두 영남대 약대 출신이어서 동문 이점은 선거에서 크게 작용하지 않을 전망이다. 구본호 후보는 현직 회장이라는 프리미엄과 지난 3년 무리 없이 회무를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장점. 류규하 후보는 다년간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시약사회 회무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인물로 인식되고 있어 양 후보 간 대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 지난해 5명의 후보가 무더기로 출마해 혼전양상을 보였던 인천시약사회장 선거. 하지만 직선 2기 선거에서는 서울대, 성균관대, 중앙대 약대에서 후보 출마, 3파전 양상으로 전개된다. 먼저 현직 회장인 김사연 후보(성대)는 “지난 3년간의 회무를 평가받겠다”며 “회원들도 누가 시약사회장이 돼야 하는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해 당선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사연 집행부에서 총무이사를 지낸 고석일 후보(중대)는 젊은 후보라는 점과 중앙대 약대 인천동문회 단일후보라는 점이 장점으로 분석된다. 고 예비후보는 "젊은 약사들이 살아야 약사회의 미래가 있다"며 젊은 약사들을 회무에 대거 준용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최상대 후보(서울대)는 '함께 이야기하며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는 선거 모토를 내세우며 세몰이에 나섰다. 최 후보는 “회원들을 위한 회무가 절실하다”며 “다년간의 분회장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을 위한 시약사회를 만들 적임자가 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광주]=지역색과 동문영향이 강한 광주지역은 조선대 동문의 신-구 경쟁의 성격을 띄고 있다. 현 김일룡 광주시약회장의 재선 의지가 뜨거운 가운데 조선대 선배인 손홍팔 북구약사회장이 도전장을 내며 승리를 자신했다. 한때 후보출마가 점쳐졌던 서정국 서구약사회장총회의장은 출마의지를 접은 가운데 제3의 후보 출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대전]= 대전시약사회장 선거는 김태진 서구약사회장이 불출마로 가닥을 잡으면서 홍종오 회장(중대) 단독출마가 기정사실화 됐다. 홍종오 후보는 안정된 약국과 탄탄한 힘이 있는 약사회 구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울산]=추대형식을 통해 회장을 선출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울산이 이번 선거에서는 경선을 치를 전망이다. 1기 집행부를 이끌었던 현 김용관(영남대) 회장이 재선의지를 불태우는 가운데 부산대 출신인 김철수 중구약사회장가 도전장을 냈다. 탄탄한 지지기반을 갖춘 김용관 후보와 새바람을 기치로 내건 김철수 후보간 표밭 경쟁이 관심사다. ◆[경기]= 16개 시도약사회 선거지역 중 초접전지로 분류되는 경기도약사회장 선거는 타 지역에 비해 선거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주 박기배(중대), 이진희(성대) 후보가 출정식을 마쳤고 김경옥 후보(이대)는 자서전 출간식을 열고 세몰이 나섰다. 3명의 후보는 맨투맨식 약국 순회방문을 하며 자신의 최고 적임자임을 알리고 있다. 특히 3명의 후보는 1,000여 표가 달린 수원·성남·안양지역을 최대 승부처로 보고 후보 등록을 마치는 대로 집중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김경옥 후보는 “14일 출정식 이후 디테일한 선거공약을 발표할 것”이라며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만반의 채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박기배 후보도 “약국경영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선거공약이 약사들에게 어필하고 있다”며 “앞으로 한수 이남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장 먼저 선거등록을 마친 이진희 후보는 “젊은 약사들 위주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며 “성남, 수원, 안양, 안산 등 주요거점 지역 약국방문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원]= 지난 선거에서 추대 형식으로 회장을 선출한 강원도약사회는 이번 선거부터 경선지역이 될 전망이다. 사실상 첫 직선제다. 재선을 노리는 윤병길 후보(동덕여대)와 현 집행부에서 의약분업위원장으로 몸담고 있는 김준수 후보(성균관대)와의 2파전 양상이다. 지역은 넓지만 회원약국은 많지 않은 지역 특성상 양 후보는 회원들의 정서가 표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충북]= 충북약사회장 선거는 이규진 충북약사회 부회장(충북대)의 단독 출마로 정리됐다. 자천타천 거론되는 후보군은 있지만 경선으로 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지역 약사들의 분석이다. 이규진 후보는 청주 시의원과 청주시약사회장 등을 역임했고 경륜과 연륜에서 회장직을 수행하기에 무리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충남]=노숙희 현 충남약사회장의 3선 도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타 후보 출현이 없는 상태에서 노 후보는 최근 추대까지 받아 3선에 바짝 다가선 상태. 지부단위 지역약사회장 중 유일하게 3선에 성공할지가 이번 충남지역의 관전 포인트다. ◆[전북]= 전북약사회장 선거는 백칠종 현 회장(원광대)의 연임이 유력시 되고 있다. 단독후보다. 출마를 선언한 백칠종 회장은 "지난 3년간 회무 기간 중 아쉽고 미진한 부분만 기억에 남는다"며 "회원을 위해 3년간의 희생과 봉사에 다시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남]=건강상 문제로 사실상 직무수행이 어려웠던 김영수 현 전남약사회장의 뒤를 이를 사람으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한훈섭 상임부회장(조선대)이 지목되고 있다. 이 같은 전망에 이의를 다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분위기다. 그 동안 직무대행으로 고생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추대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현재 마땅한 대항마 출현도 없는 상태. ◆[경북]= 경북약사회는 이택관 현 회장(영남대)이 이미 출마를 확정한 가운데 오정환 경주시약사회장(부산대)이 출마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오정환 회장은 13일 경 자신의 거취를 밝힐 예정으로 오 회장 측근들도 선거출마는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택관 후보는 조만간 후보자 등록을 마친 뒤 선거공약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남]= 경남약사회장 선거는 김종수 회장(부산대)의 재선이냐 이병윤 전 경남약사회 부회장(원광대)의 승리냐를 놓고 관심을 끄는 지역이다. 특히 이병윤 후보는 호남지역 소재 약대를 나온 특이한 케이스. 김종수 후보는 3년간 회무를 마무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약사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병윤 후보도 다년간의 회무경험을 바탕으로 회원들을 위한 회무를 펼칠 자신이 있다며 선거전에 돌입했다. ◆[제주]=제주약사회도 경선보다는 추대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좌석훈 제주시약사회장(조선대)이 차기 회장 후보로 첫손에 꼽히고 있는 가운데 조심스럽게 경성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정광은 현 회장의 유임설도 나오고 있다.2006-11-13 06:46:17강신국·정웅종 -
제약-도매, '종병직거래 제한' 진흙탕 싸움|월요진단| 법정으로 간 유통일원화 가능성 차원에 머물렀던 유통일원화(제약회사의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직거래 금지) 관련 행정소송이 지난 9월말 제기됐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직거래 혐의로 제약회사들이 첫 적발된 이후 3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고서야 법정에서 그 실효성 여부를 판가름 받게 됐다. 제약측은 도매와의 갈등을 각오하고 소송제기를 결정했고 도매협회 역시 제약측의 아킬레스건인 불법 유통사례 수집으로 맞대응하고 나섰다. 올 4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식약청이 100병상 이상 종병 직거래 금지규정을 위반한 제약회사들에 대해 1개월간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내리면서 잠복기를 거쳤던 유통일원화 관련 논란이 재부상했다. 도매 눈치보던 제약, 우여곡절 끝 소송 '반전' 그러나 지난해 11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장법률사무소로부터 유통일원화 관련 유권해석을 받을 당시만해도 "행정처분을 강행하면 소송으로 맞대응해 제도 자체를 폐기시킨다"던 제약측의 결의는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들의 이해관계가 각각 달라 사실상 흐지부지해졌다. 특히 상당수 제약사들이 자체 도매업 허가를 이용해 식약청 청문과정에서 처분을 피해나간데다 1개월 판매업무 정지로 입을 피해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에서 소송에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보인 회사들이 적었다. 더구나 식약청은 청문과정에서 제약사들에게 자체 도매업 허가를 활용해 행정처분에서 빠져나갈 것을 종용한데다 1차 처분 이후 내놓은 유권해석에서는 제약사가 계열 도매업체를 이용해 종합병원에 납품하는 것은 합법적이라는 공식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유통일원화 관련 법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인상을 강하게 풍겼었다. 사실상 사문화된 법률을 폐기하기 위해 자신들의 불법사례를 손금 보듯 훤히 꿰고 있는 도매업체들의 심기를 건드리겠다고 나설 제약사들이 없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3억5,000만원의 특별소송 비용까지 비축해 둔 제약협회도 행정처분 당사자인 제약사들의 꼬리내리기가 계속되면서 '딜레마'에 빠질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 빠져있던 제약사들이 9월말 행정소송을 전격, 제기한 것은 제약업계 전반에 불어닥친 위기의식과 함께 ▲제약 영업정책에 대한 도매업체의 지나친 간섭 ▲약사회와 연대한 도매의 약국거래 정보 제공 금지 움직임 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어쨌든 20여개 업체를 앞세운 제약업계의 도매 옥죄기가 본격화되면서 잠복해있던 양측의 갈등은 결국 표면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들었다. 상황이 이렇게되자 '으름장'만 놓고 있던 도매협회도 강경대응을 선언하고 나섰다. 도매 "소송참여 제약, 철회 안하면 재미없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20여개 제약사 명단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도매협회는 제약사들이 소송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의 불법유통 사례를 수집, 당국에 통보하겠다고 경고했다. 도매협회 관계자는 "유통일원화 규정을 폐지, 직거래가 가능해지면 종합병원과 제약회사 이외에는 이득을 볼 대상이 아무도 없다"며 "공동물류 제도화로 도매업계의 물류혁신이 가시화되고 도매유통비중이 선진국 하한 수준인 80%에 도달할 때까지 관련 규정은 존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의 도매 유통비중(54%)은 덴마크(100%), 독일 (93%), 일본(92%), 프랑스(89%), 미국(79%) 등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것이 도매협회의 주장이다. 또 제약사들의 행정소송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과 질 좋은 의약품 생산이라는 본연의 자세를 저버리고, 시장을 어지럽히는 영업경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도매 현장에서도 제약사들의 소송 제기에 대한 강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모 도매업체 대표는 "정부가 포지티브 등 제반 정책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연구개발을 촉진해 국내 제약사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라며 "이런 마당에 제약사들이 병원 영업에 직접 뛰어들겠다는 것은 한심한 작태"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제약사들이 본연의 역할인 연구개발과 마케팅에 주력해야지 직판 영업조직에 탐을 내서는 안된다"며 "직거래를 확대하고 싶다면 아예 도매업으로 업종을 전환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또다른 중견도매업체 대표도 "다국적사들은 국내 도매업체나 쥴릭을 통해 의약품을 유통시키고 있는데 국내사들은 다른 제약사나 도매업체와 경쟁하면서 제 살 깎아 먹기식 영업 관행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제약측의 유통일원화 규정 폐지 움직임을 도매업권 고사 시도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도매업계는 제약사들의 행정소송을 좌초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 있다. 제약-도매 "물러날 곳 없다"..."고발사태 불가피" 따라서 행정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제약사들의 불법유통 사례를 고발하겠다는 협회의 경고는 단순히 경고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제약사들이 직거래하고 있는 100병상 이하 병원들과의 유통부조리를 공략대상으로 삼을 것이란 추측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제약업계 역시 쉽사리 물러설 입장이 아니라는 점. 영업정책에 대한 도매업계의 간섭과 약국 직거래 정보차단 움직임 등으로 빚어진 갈등의 골이 이미 깊어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제약협회 차원에서 행정소송 추진을 결정하고도 도매업계를 의식한 개별회사들의 미온적 태도로 몇차례 소송제기가 좌초됐다는 점에서 제약 역시 더 이상 물러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제약회사들에게 종병직거래가 허용되더라도 병원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오리지널 제품을 보유한 다국적제약사들은 반기지 않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도매협회의 경고에 위축돼 소송을 취하하면 제약 입장에서는 앞으로 도매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는 신세로 전락한다"며 "어렵게 내려진 결정인 만큼 소를 취하하는 결정이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통일원화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배수진 성격을 강하게 띤다는 점에서 향후 고소·고발 등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해졌다.2006-10-16 06:35:55박찬하·최은택 -
겔포스, 대만 제산제시장 26년간 석권|수출현장| 대만 '국민 제산제' 자리잡은 겔포스 [타이페이=박찬하 기자] 보령제약 ' 겔포스엠'이 10월부터 대만 시장에서 본격 발매된다. 보령은 1980년부터 대만의 의약품 유통업체인 슬림사를 통해 '겔포스'를 완제 수출해오고 있었다. 대만 내 6,000여개 약국 중 4,000여개 약국이 겔포스를 취급하고 있을 정도다. 의료보험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던 80년 당시 겔포스는 도입 후 곧바로 병원 시장에서 승승장구, 연간 최고 판매량 2,00040만포를 기록하며 제산제 1위 자리에 올라섰다. 이후 단 한 차례도 선두 자리를 내주지 않은 그야말로 '국민 제산제'로 사랑을 받고 있다. 슬림사 토니 황 사장은 "당시 대만 인구가 1,900만명이었으니까 우리가 인구 1인당 겔포스를 1포씩 먹인 셈이 된다"며 "10여년 전 의료보험 제도가 도입된 후 판매루트를 병원에서 약국으로 전환시키면서 매출이 다소 떨어졌지만 겔포스는 대만 제산제 시장의 95%를 점유하는 독보적 존재"라고 말했다. 당연히 '짝퉁' 겔포스가 출연할 수 밖에 없었다. 짝퉁 겔포스만 99종...1등은 언제나 겔포스 슬림사에 따르면 겔포스 히트 후 대만 내 겔포스 카피 제품이 최고 99개까지 늘어난 적이 있었다. 현재는 10종 정도 카피제품이 남아 있지만 99개 매출을 다 합하더라도 겔포스 규모를 따라올 수 없다고 한다. 토니 황 사장은 겔포스의 대만 내 성공비결로 ▲의료보험 제도 도입 후 병의원에서 약국시장으로의 발빠른 전환 ▲"위장의 여권(passport)"를 강조한 광고 효과 ▲맛 측면에서 카피와의 차별화 등을 꼽았다. 실제 중국과의 국교수립 문제로 한국이 대만과 국교를 단절했을 때 대만정부가 겔포스 수입을 금지하려고 했을 만큼 겔포스는 대만 내에서 상징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겔포스에 이은 겔포스엠의 대만상륙은 보령과 슬림사의 또다른 합작 차원을 넘어 대만 약업계의 지대한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2000년 국내에서 첫 선을 보인 겔포스엠은 기존 겔포스 처방에 시메치콘을 배합해 조성물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겔포스의 단점으로 지적됐던 복용 후 변비발생 문제를 해결한 제품이다. 보령과 슬림사는 겔포스엠을 앞세워 대만의 '프리미엄' 제산제 시장을 공략한다는 세부 전략도 세워놓고 있다. 지난 2005년 말 대만 FDA 실사단이 보령 안산공장을 방문해 3단계에 걸친 조사과정을 끝냈고 올 7월 12일 겔포스엠에 대한 cGMP 인증 통보를 해 왔다. 토니 황 사장은 "대만 내 400여개의 제약공장 중 2004년 cGMP 도입 후 살아남은 곳은 200개에 불과하고 수입의약품 규모도 상당부분 줄었다"며 "겔포스엠의 cGMP 인증획득의 의미는 이같은 사실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슬림사 "겔포스엠,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슬림사가 '잘 나가는' 겔포스를 두고 겔포스엠 수입을 결정한 것은 '프리미엄' 시장을 잡는다는 복안도 있지만 강력한 광고상품인 겔포스의 마진율 하락도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따라서 슬림측은 판매가 유지를 통한 약국의 적정마진 확보와 프리미엄 제산제 시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꺼번에 잡겠다는 기대를 겔포스엠에 걸고 있다. 슬림측은 이를 위해 드럭스토어형 약국과 유기농 매장을 결합한 자체 유통망 ' 그린 파마시(Green Pharmacies)'를 적극 활용해 겔포스엠 특약약국을 324곳 가량 확보하는 동시에 기존 겔포스 특약약국 중 선별절차를 거쳐 30여곳에도 물량을 공급한다는 방심을 세웠다. 토니 황 사장은 실제 ▲소량 주문 선호 ▲물량 공급 통제 ▲가격경쟁 엄금 ▲지역별 판매약국 할당 등을 겔포스엠 마케팅 전략을 내세웠다. 보령 김상린 사장은 "대만 시장에 첫 발을 내디딘 이후 겔포스는 말레이시아, 중국 등지로 수출시장이 다변화됐다"며 "2010년까지 대만 내 겔포스엠 매출을 300만달러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2006-10-09 06:44:13박찬하 -
원희목 재출마...권태정-전영구 "어림 없다"[긴급진단] 약사회 선거 D-80일, 대약-서울-경기 누가 뛰나 10월말까지 출마선언 함구...물밑 선거운동 가동 지난 17일 전국여약사대표자 대회가 끝나고 귀경길에 오른 버스안. 약사회 출입기자들이 탄 이 버스에서 원희목(53·서울대) 대한약사회장은 사실상의 재선의사를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폐막식 행사 때 한 여약사 임원이 제기한 발언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원 회장은 "선거용이라면 그렇게 말 안한다. 선거 때 어떻게 발언하는 지 잘 봐둬라"며 출마의사를 간접 시사했다. 어쨌든 원 회장의 현재 고민은 출마 선언을 최대한 늦추는 것. 또 같은 서울대출신인 이은동 중구약사회장의 서울시약사회장 출마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관건이다. 원 회장의 출마선언은 본격적인 선거레이스의 분수령이 된다는 점에서 관심거리다. 하지만 그의 출마선언은 공식 후보등록일인 11월 12일에 근접해서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의심처방 응대의무화 법안 등 주요 사안들이 10월에 몰려 있어 자칫 조기 출마선언을 했을 경우 후보로서 회원들에게 내세울 '선물'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의 최근 행보가 선거와 무관한 것은 아니다. 원 회장 수행차량인 에쿠스의 주행거리는 작년 이맘때와 보다 급격히 늘었다. 차가 향하는 방향도 과천이나 여의도보다는 각 지역약사회에 집중된 것도 눈길을 끈다. '5명 이상 모인 행사도 부르면 간다'는 우스개 소리도 들릴 정도로 회원 만나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그의 머리속에는 정책수행보다 선거가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약사회 2인자인 서울시약후보를 누구로 내세울 지도 고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민 대한약사회 상근부회장이 유력한 런닝메이트로 거론됐었지만 이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동문끼리 대약-서울시약 후보로 나설 경우 입을 수 있는 상처를 봉합할 '대항마'를 고민 중이라는 게 주변의 전언. 그래서 제3의 후보 출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성후보 '감성' 전략 병행...현집행부 비판 강도 높여 지난 22일 프라자호텔 22층 덕수홀에서 열린 권태정(55·동덕여대) 서울시약사회장의 에세집 출판기념회. '약사로서 행복한 여자 권태정'. '다시 태어나도 약사이고 싶다'는 자전적 에세이집에 달린 부제다. 이 책은 '알고보면 부드러운 여자'라는 소제목으로 시작한다. '투쟁', '여전사' 이미지로 점철된 자신의 이미지를 '여자 권태정'으로 탈바꿈하는 계기로 만들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여자이지만 강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게 이날 행사를 지켜본 이들의 중론. 이날 권 회장은 자신의 입 대신 책을 통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출판기념회를 기점으로 권태정 회장의 선거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이미 취약지역인 지방을 중심으로 얼굴 알리기에 나선 그는 밑바닥 ?기전략으로 사람들과 일일이 악수를 청하고 있다. 출판기념회 당일 날도 권 회장은 지방에 있었다. 성분명처방 촉구 결의대회, 서울약사학술제, 걷기대회 행사 등 잇따른 행사기획이 눈길을 끌고 있다. 출판기념회와 별도로 공식 출정식도 가질 예정이다. 이들 행사는 9월, 10월, 11월 등 매달 하나꼴로 그를 알리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현 회장으로 가질 수 있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엿보인다. 경쟁자인 현 대한약사회장에 대한 비판도 강도를 더하고 있다. 의약분업 당시 동네약국살리기운동본부를 이끌었던 자신의 투쟁성을 부각하면서 이를 주도한 원 회장의 '실책'을 파고든다는 전략이다. "소포장제도는 가지이지 줄기가 아니다", "재고약 준다고 약사가 약의 선택권 생기느냐", "회비 받은 약사회가 무기력해서 되겠는가"라는 잇딴 비판성 발언은 원 회장 힘빼기 전술로 이해될 수 있다. '정책=전영구' 후보이미지 주력...젊은표 공략 나서 '3년 공백을 해결하라', '젊은층 공략에 나서라'. 적(籍) 없이 지내오고 후보군 중 연장자라는 단점을 극복하는 것이 전영구(59·성균관대) 전서울시약사회장의 요즘 고민거리다. 회무 경력이 있는 원희목, 권태정 예비후보와 달리 최근 3년간 정책적으로 판단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도 걱정이다. 전씨는 정책포럼을 잇따라 개최해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전략이다. 첫 포럼은 '포지티브시스템과 한미FTA', 두번째는 '의약분업 이후 실추된 약사위상 제고방안'이다. 정책토론회 리허설을 기획하는 등 이번 정책포럼을 통해 '정책=전영구' 이미지 심기에 주력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10월12일 2차 정책포럼 행사 직후 전씨는 공식 출정식을 갖고 세몰이에 나설 계획이다. 출정식에 맞춰 책도 출간한다. 정책과 관련돼 기고했던 칼럼을 한데 묶어 일종의 에세이집을 낼 예정이다. 직접 만나지 못하는 표심은 책을 통해 글로 잡겠다는 계산이다. 후보 중 가장 나이가 많다는 점과 회무공백에 따라 혹 놓칠 수 있는 젊은 표심 붙잡기에도 나섰다. 지난 16~17일 강원도 신철원에서 열린 성균관약대 총동문회 '필승 전략을 위한 전지 이사회'. 이날 참석자 중 눈에 띄는 것은 20~30대 젊은 동문들. 이와관련 전씨는 "젊은 약사들이 대거 선거캠프에 참여했다"고 부연했다. 젊은피가 '나이 든 후보' 이미지를 상쇄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씨는 얼마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진을 찍었던 강남의 모 스튜디오에서 후보용 사진작업을 벌였다. 이 사진들은 '꼭 이 사진들로 써달라'는 참모의 부탁과 함께. 몇몇 주요 언론사에 일제히 배포됐다. 2파전 굳히기냐 '제3의 후보' 출현이냐. 약사회 실질적인 2인자 자리인 서울시약사회장직을 놓고 조용한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다. 중앙약대 '공식후보'인 조찬휘 성북구약사회장과 이은동 중구약사회장의 행보만이 눈에 띄고 있다. 결국 2파전으로 귀결될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그래서 이들 두 예비후보의 조용한 선거 행보는 태풍전 고요와 같다. 조찬휘(58·중앙대) 예비후보는 책출간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조만간 '10만원 매출 향상 노하우'를 담은 책이 회원들에게 배달될 전망이다. 딱딱한 정책보다는 먹고사는 민생고 해결에 주력하겠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선거전략이다. 최근 공식행사 때 소개되는 명칭도 달라져 눈길을 끌고 있다. '성북구약사회장'보다는 '분회장협의회장'이라는 명함이 그를 따라 다닌다. 사실상 런닝메이트인 권태정 서울시약회장의 전폭적 지지를 받는 점도 타 후보에 비해 유리하다. 이에 비해 이은동(53·서울대) 중구약사회장의 행보는 불편하다. 직전 선거에서 원희목 대한약사회장의 출마 걸림돌로 서울시약 출마를 양보했던 그가 또다시 3년전과 동일한 상황을 맞았기 때문. 그는 최근 '요즘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자신을 '야인'으로 표현했다. 제도권과 달리 자기 갈 길을 가겠다는 의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어쨌든 이 같은 불편한 심정을 숨긴채 그는 얼굴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지역 주요 행사에는 빠짐 없이 얼굴이 내밀고 일일이 참석자들과 악수를 청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2파전으로 비춰지는 현 서울시약회장 예비후보군. 대항마는 나올 것인가. 최근까지 출마를 고민했던 이영민 대한약사회 상근부회장이 출마 결심을 접었다. 그는 "유불리에 따라서 거취를 고려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는 말로 출마포기 이유를 대신했다. 그 동안 원희목 회장의 최고 런닝메이트로 거론됐던 그의 출마포기는 서울시약회장 후보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외의 인물이 나올 수 있다', '2파전이 4파전으로 바뀔 수 있다'는 말들이 흘러나온다. 돌출 예비후보로 김병진(54·서울대) 대한약사회 홍보이사와 신상직(57·중앙대) 도봉강북구약사회장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둘다 이미 동문출신 예비후보들이 있는 상황에서 왜 이름이 거론되는 것일까. 이은동 예비후보를 막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설명이 뒷따른다. 현 원희목 회장 진영에서 '제3의 후보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일각에서는 '서울대는 서울대로 누른다'식의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신상직 회장의 출마가능성도 더 높다. 중대 동문회의 봉합이 어느정도 됐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동문 일각에서 잡음이 멈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당(동문) 공천이 아닌 국민(약사) 후보'라는 주장이 과연 설득력을 가질지 변수다. 그 밖에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이는 박찬두 동작구약사회장, 박영근 영등포구약사회장. 이 두 사람은 최근 깊은 '장고'에 들어갔지만 출마 가능성보다는 접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직선 2기 경기도약사회장 선거는 현직 회장과 부회장의 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경기도 최대 분회인 성남시약사회를 이끌고 있는 김순례 회장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고 대한약사회 김대업 기획이사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아 경기지역은 올해 지부 선거에서 최대 접전지가 될 전망이다. 김경옥 경기도약사회장(57·이화여대)은 비공식적으로 차기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가운데 이미 출마를 확정지은 박기배 부회장(고양시약사회장)과 이진희 부회장(부천시약사회장)는 표밭 다지기에 들어갔다. 김경옥 회장은 현직 회장이라는 프리미엄을 안고 있고 이대 약대라는 탄탄한 동문조직이 강점이라는 분석이다. 김 회장은 "지금은 남은 임기를 마무리 할 시기"라며 "하지만 회원들을 위해 또 한 번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중앙대 약대 동문회의 단일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박기배 부회장(53·중앙대)은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지 후보다. 박 부회장은 내달 있을 경기도약사회 학술대회에 주력하고 추석 이후 본격적인 표밭다지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박 부회장은 "도약사회 부회장직과 고양시약사회 회무에 전념하고 있다"며 "하지만 출마를 선언한 이상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확정된 후보중 유일한 40대인 이진희 부회장(44·성균관대)도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지고 사실상 선거전에 돌입했다. 하지만 김경옥 회장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김경옥 회장이 출마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득실계산에 분주한 모습. 하지만 이 부회장은 '존경받는 약사, 잘사는 약국'을 선거 모토로 내걸고 당선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복병으로 분류되는 김순례 성남시약사회장(51·숙명여대)의 행보도 관심거리다. 김 회장은 경기지역 최대 분회인 성남시약을 이끌고 있다는 점과 도약과 시약회무에 정통하다는 점이 강점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지금 출마에 대해 언급할 단계는 아니지만 향후 큰 흐름을 보고 결정 하겠다"고 밝혀 유동적인 상황이다. 또한 김대업 대한약사회 기획이사(42·성균관대)의 출마설도 나오고 있다. 성대 출신인 김대업 이사의 출마는 사실상 경기도약사회 선거정국에 핵폭탄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진희 부회장 쪽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즉 김대업 이사의 지역기반이 부천이고 같은 성대약대 출신에 나이대도 비슷하기 때문. 여기에 김희중, 한석원, 원희목 집행부에서 내리 3번이나 상임이사를 한 경력도 무시 못 할 부분이다. 김대업 이사는 "약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사석에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이를 지원할 계획까지 짜여진 상태라는 전언이다. 하지만 선거 막판 동문간 합종연횡, 후보 단일화 등의 변수와 대한약사회장 후보와의 런닝메이트가 누가 되느냐도 당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2006-09-25 06:59:14강신국·정웅종 -
새GMP 손놓은 제약..."돈없으면 죽으라고"제약사들은 현재 새 GMP 시행을 앞두고 ‘제약사를 옥죄는 제도’, ‘중소제약사 다 죽는다’ 등 구체적 대안보다는 제도 시행자체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다. 제도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액션에 돌입한 제약사도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몇몇 상위 제약사는 중소제약사들만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막연한 전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중소 제약사들은 투자비용 마련조차 쉽지 않다며 손놓고 기다리는 실정이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20여곳의 제약사 중 새 GMP 주제로 내부적으로 회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곳이 절반 이상이었다. 일단 제도 시행이 임박한 시점에서 소극적인 제약사들의 대처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상위 제약 “우리는 걱정없다” 소리만 이중 대형 제약사들은 “현행대로 시행해도 걱정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cGMP 수준의 공장을 갖췄다는 한 상위 제약사 관계자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준비해왔고 꾸준한 시설, 인력 투자를 통해 새 GMP도 걱정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작은 제약사들이 피해 당사자가 될 것”이라며 “포지티브 약가제도, FTA 등과 함께 제약사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년 매출 2000억대의 제약사 한 임원도 “선진국 수준의 공장을 갖춘 상황이어서 큰 걱정은 하지 않고 있다”면서 “GMP차등평가에서도 상위에 들 만큼 공장관리는 자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중소제약사들은 새롭게 적용될 새 GMP 시설규정에 따라 최소 10억원 이상의 투자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며 퇴출되는 제약사들이 속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400억대 매출을 기록한 모 제약사 관계자는 “아직 새 제도에 대한 이해도 안됐지만 중소제약사들이 어려울 것이라는데는 이견이 없다”며 “최소 10억원 이상의 투자를 통해 새로 공장을 갖춰야한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다른 한 관계자도 “내년부터 당장 시작한다는데 투자비용부터 막막하다”며 “외국으로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 GMP를 도입하는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 제약사는 괜찮겠지”...속단은 금물 하지만 국내 제약사 어떤 곳도 새 제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보다 안전성을 갖춘 시설과 관리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 제약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밸리데이션 의무화나 품목별 사전·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현안 이해가 부족해 섣부른 판단이 앞서, 준비 과정부터 상당한 애로점이 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지난해 시행한 차등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몇 곳을 제외하면 새 GMP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제약사는 거의 없는 수준”이라며 “막연히 중소제약사가 힘들 것이라는 예상보다는 현재 공장의 모습을 냉정히 평가하고 준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이어 “제약사들이 차츰 새 GMP 노하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품종 소량생산 체계를 소품종 생산과 같은 전문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결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안전한 약의 생산이라는 대의를 위해 제약사들이 초기 투자를 명확히 할 경우 시간적, 2~3년 후 비용 측면의 세이브(Save)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초기 투자비용이라는 딜레마에 묶여 정체된 상태로 진행된다면 문 닫는 제약사들밖에 없을 것"이라며 "초기에 확실한 투자를 진행한다면 밸리데이션이 조기에 확립돼 시간, 비용이 더 효율화되는 계기"라고 했다. 그는 이어 "밸리데이션 조기 확립을 위해서는 전문가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앞으로 100명이 일하던 것을 30명이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새 GMP의 골격"이라고 해석했다. 당장 내년부터 주사제 대상 단계적 시행 임박 새 GMP는 현재 계획대로라면 주사제→전문약→일반약 순으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제약사 공장의 시설이나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도 당장 올해부터 준비해야 하는 과제다. 특히 새 GMP 기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세부지침이 발표되는 올해 12월을 기점으로 연내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나면 각 회사별 준비사항이 명확해진다. 제약사들로부터 “혹시 연기되거나 백지화될 수도 있다”는 일부 뜬소문이 나돌고 있지만, 식약청 확인결과 로드맵에 따른 시행일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결국 주사제, 점안제 등 무균제제와 신약에 대해 내년부터 품목별 관리 및 밸리데이션 의무화가 우선 시행됨에 따라 올해안에 해당 제약사들의 품목정리가 단행될 전망이다. 주사제 공장을 갖춘 제약사 한 관계자는 “주사제와 무균제제 등의 경우 기존 공정관리가 잘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제약계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1차 시행대상이 된 것 같다”면서 “밸리데이션 등에 대한 구체적 시행규칙이 나오기 전부터 정리 품목 등을 정하고, 시설개선 작업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현재 제대로 준비하는 곳은 3~4곳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제도조차 이해못하고 있고, 안다고 해서 액션을 쓰는 곳도 드물어 위기를 맞을 대상자들이 많아 보인다는 입장을 전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노하우를 쌓아 새 GMP제도가 안정화되면 제약사들도 유통 의약품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고, 공장장도 제대로 된 밸리데이션을 갖춰 마음편히 잘 수 있는 제도”라며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식약청도 바빠졌다...새 부서 본격 가동 한편 새 GMP에 대한 로드맵을 밝힌 식약청도 제도 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여느 때보다 바빠졌다. 식약청은 이미 지난달 부서개편 작업을 통해 ‘GMP평가 TF팀(팀장 설효찬)’을 신설하고 GMP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등 GMP허가부터 취소까지 모든 분야를 관장토록 했다. 이 팀은 정규 직제에는 포함되지 않아 아직 인력배치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업무분장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GMP 평가 T/F는 한시적으로 운영되지만 조만간 정규 직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식약청 내 새 GMP에 대한 중요도를 그대로 반영했다.2006-09-21 07:45:27정시욱 -
"다국적사 걸핏하면 품절"...약국만 덤터기"약은 없는데 처방은 나온다." 수입완제 의약품에 대한 품절사태를 다국적제약사가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에 통보하지 않는 관행으로 늘상 벌어지는 일이다. 사실상 수입상으로 전락한 국내 다국적사의 약 공급문제가 불거질 경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선적 지연이나 현지공장 사정에 대한 약 공급차질에 대한 정보를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에 통보하지 않는 다국적사 관행도 문제다. 약 공급중단 사실을 모르는 의사의 처방은 계속나오고 약을 구비못한 약국은 환자불만에 시달려야 한다. 애?J은 환자는 없는 약을 찾아 약국을 전전하기 일쑤다. 한국와이어스는 작년 5월 여성호르몬제인 '프레마린 0.625mg' 등 다수 품목이 품절되는 사태를 방기했다. 이 회사는 일선 약국의 항의가 빗발치자 그제서야 공급차질 정보를 알리고 사태수습에 나섰다. 국내 다국적사의 품절사태 빈발은 왜 잦은걸까. 정부의 무사안일한 자세와 수급조절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탓 뿐 아니라 국내 진출 다국적사가 사실상의 '수입상' 역할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했던 한 지역약사회 임원은 "이름은 외자제약회사지만 이미 수입상으로 전락해 국내 외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수입의약품의 수급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몇해전부터 다국적제약사 현지 공장이 대부분 철수하고 그나마 일부 품목생산을 했던 것마저 사라져 사실상 수입완제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 최근 화이자의 경우 식약청에 수입신청을 내 이를 허가받고 완제수입으로 체제를 100% 전환했다. 현지공장 사정에 따라 국내 수입의약품이 공급문제가 결정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매년 수입완제 의약품 수입량이 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한약사회도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있지만 복지부가 법적제제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대규모 품절사태에 대해 복지부가 한 일은 품절시 사전조치계획 통보를 권고한 것 뿐이다. 부천의 K약사는 "외국 같으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켰을 사항인데 우리나라는 왜 그리 다국적사에 관대한지 모르겠다"며 "사정을 모르는 환자들의 불만보다는 이로 인해 겪는 환자고통이 더 걱정이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품절사태 등이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이상 제약사에 귀책사유가 있는데도 현재 이를 규제할 법조항이 없고, 복지부도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최근 수입완제품 품절사태 방지를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구하고 이를 복지부에 건의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제약사 귀책사유에 따른 처벌조항를 만들고 사전 통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민생회무전략기획팀에 이 사안을 넘겨 약국정보유출 방지 사업과 함께 주요 하반기사업으로 선정해 놓은 상태다.2006-09-20 12:16:33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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