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이후 온라인 교육 사이트 잇단 출현…약사 교육시장 재편 2000년대 이후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사회적으로 'e-러닝' 시장이 급격히 덩치를 키워오면서 그 동안 오프라인에 의존하던 약사 사회에서도 온라인 교육 열풍이 불기 시작한다. 2005년 8월 약사통신이 약사 사회에서는 최초로 온라인 강의를 시작한 이후 2006년 3월 팜넷, 2008년 8월 팜아카데미 등이 잇달아 등장했다. 현재 이들 사이트는 종합적인 교육 컨텐츠와 체계적인 회원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온라인 약사교육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온라인 약사교육 사이트의 출현은 약사 재교육 시장의 지각변동을 이끌어 기존 오프라인 교육을 대체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약사통신에서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대한약사회 오성곤 전문위원은 "장기간 진행되는 오프라인 강의는 참석 약사를 모으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온라인 교육의 출현으로 오프라인 교육시장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온라인 교육, 약대 6년제 등 약사 재교육 필요성 맞물려 '각광' 의약분업 이후 약국가가 처방조제 위주로 재편되면서 다소 주춤했던 약사 사회의 교육 수요는 약대 6년제의 본격적인 시행 등과 맞물려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약국 간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6년제 약사의 배출은 기존 4년제 약사들의 재교육 열기에 불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오 전문위원은 "냉정하게 본다면 약사들의 교육 열의는 분업 이전보다 더 줄어든 것 같다"면서도 "젊은 약사들의 배출과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약국 간 경쟁은 환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당장 온라인 교육 시장의 급격한 성장을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오프라인에 비해 풍부한 컨텐츠와 시·공간적인 제약에서 자유로운 온라인 교육이 약사들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라는 예상이 일반적이다. 일례로 팜아카데미는 2009년 대비 지난해 유·무료 강의 총 수강생이 50% 가까이 증가하는 등 온라인 약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꾸준히 흡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약사 66% "온라인 교육 필요"…교육기관들도 필요성 인정 온라인 교육 시장의 확대는 지난 2009년 의약품정책연구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수교육 개선방안 연구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비록 사설 교육기관이 아닌 연수교육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었지만 당시 전체 조사대상 회원 1945명 가운데 782명(40.2%)이 사이버 교육의 확대를, 497명(25.6%)은 사이버 교육으로만 운영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전체 조사대상 약사의 65.8%가 사이버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온라인 교육에 대한 약사 사회의 요구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젊은 층으로 갈수록 사이버 교육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약사 사회에서 온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연령대별로 사이버 교육만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응답은 60~70세에서는 22.1%의 비중을 보이는데 그쳤지만 30~40세 28.8%, 30세 이하에서는 30.1%까지 높아졌다. 의약품정책연구소는 "교육기관과 교육생 모두 온라인 교육을 확대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교육방법의 다양하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사이버 교육을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약단체들도 "대세 따라가자"…온라인 교육 사이트 개설 붐 온라인 교육에 대한 회원들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사설 교육기관 뿐 만 아니라 의약단체에서도 온라인 교육센터 설립이 붐을 이루고 있다. 오프라인 교육이 회원 간 정보 교류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를 일정부분 유지하면서도 온라인으로 교육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시키고 있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기존 사이버연수원과 연수교육 관리 시스템을 통합한 'KMA 교육센터'를 개발해 지난 2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갔다. 한국병원약사회는 이미 지난 2006년부터 사이버연수원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들에게 필요한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간호사협회도 온라인 연수교육이 가능한 KNA에듀센터를 두고 있다. 대한약사회도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지난해 말부터 사이버 연수센터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제약업계에는 가족 경영 체제가 많다. 상위 100여개 업체 중 가족 경영을 이어가고 있는 곳은 무려 50여 곳에 달한다. 동아제약, 녹십자 등 상위 제약사들은 견고한 오너 체제를 구축하며 회사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부 제약사들은 2세 경영을 넘어 3세 경영을 시작했다. 이들은 격랑 가운데 있는 제약업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다. ◆동아·녹십자, 창업정신 가족경영으로 승계 동아제약은 1932년 종로구 중학동에서 고 강중희 회장의 이름을 딴 의약품 도매점 '강중희 상점'에서 시작돼 1949년 사명을 변경하면서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강중희 회장의 아들인 강신호 회장은 서울의대 출신으로 1981년부터 동아제약 회장을 맡아 52년 간 회사에 몸담고 있다. 강신호 회장 4남인 강정석 부사장은 성균관대 약학과 석사를 취득했으며, 동아제약에 평사원으로 입사해 현재 부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2남인 강문석씨는 동아제약 계열사인 디지털오션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최근 우리들제약을 인수해 제약업계로 돌아왔다. 녹십자도 3세 경영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고 허채경 한일시멘트 회장이 1967년 수도미생물약품 주주로 참여한 것이 현재 녹십자 모태가 됐다. 허채경 회장의 2남인 고 허영섭 회장은 독일 유학 후 1970년에 공무부장으로 회사에 입사했다. 귀국 다음해인 1971년 수도미생물약품은 녹십자로 사명을 변경하고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됐다. 허영섭 회장 타계 이후 동생이자 허채경 회장의 5남인 허일섭 회장이 회장직을 맡고 있다. 허영섭 회장의 2남 허은철씨는 1998년 회사에 입사한 이후 기획실을 거쳐 녹십자 부사장을 맡고 있다. 3남인 허용준씨는 2003년 녹십자홀딩스 기획실에 입사했으며, 현재는 부사장직을 수행 중이다. 성균관대 약대를 나와 대한약사회 부회장을 역임했던 대웅제약 윤영환 회장은 1966년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그의 차남인 윤재훈 대표이사 부회장은 미국 덴버대 대학원을 나와 대웅상사 대표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3남인 윤재승 부회장은 서울대법대 출신으로 84년 사법고시에 합격해 95년까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지내다가 경영인으로 변신했다. 또 장녀인 윤영씨역씨 대웅제약에서 부사장을 맡고 있다. 한미약품은 중앙대 약학과를 졸업한 임성기 회장이 '임성기 약국'을 거쳐 1973년 회사를 창업했다. 임성기 회장은 39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의 장남인 임종윤씨는 북경한미약품유한공사 동사장직을 맡고 있다. 장녀인 임주현씨는 한미약품 상무이사, 차남인 임종훈씨는 한미메디케어 상무직을 맡고 있다. ◆중외·제일, 오너 2세 넘어 3세 경영체제 안착 중외제약은 창업주인 고 이기석 회장이 1945년 일본 쥬가이제약 한국 사무소를 매입하면서 조선중외제약소로 사명을 고쳐 현재에 이르게 됐다. 이기석 회장 차남인 이종호 회장은 동국대학교를 졸업하고 중외제약 기획실장, 중외상사 사장, 중외제약 사장 등을 거쳐 1982년 회장 자리에 올랐다. 그의 장남인 이경하 부회장은 성균관대 약대를 나와 MBA를 취득, 86년 중외제약에 입사해 현 부회장 자리에 올랐다. 제일약품의 경우 고 한원석 회장이 1959년 제일약품산업주식회사를 설립했으며, 1976년 제일약품주식회사로 상호명을 변경했다. 장남인 한승수 회장은 미국 오클라호마주립대를 졸업하고 1975년 제일약품에 입사해 1985년에 대표이사에 올랐다. 한승수 회장의 장남인 한상철씨는 마케팅담당상무직을 수행하고 있다. ◆종근당·보령제약, 계열사 경영까지 확대 종근당은 고 이종근 회장이 서대문구 아현동에 종근당의 모태가 됐던 '국본약방'을 창업한 것이 시초다. 이후 의약품 도매상으로 발전한 뒤 종근당으로 상호명을 개명했다. 이종근 회장의 장남인 이장한 회장은 1994년 대표이사로 선임돼 17년간 종근당을 이끌고 있다. 차남인 이덕한씨는 1987년 종근당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으나, 1993년 이종근 회장 사망 이후 종근당을 떠났다. 이후 동일신약을 인수하고 메디카코리아로 사명을 바꿔 현재 회장직을 수행하며 제약계에 몸담고 있다. 보령제약은 1957년 창업주 김승호 회장의 보령약국 설립이 모태가 됐다. 김승호 회장은 제약협회 회장을 맡은 바 있으며 현재까지 47년째 보령제약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의 장녀인 김은선 회장은 연세대 경영대학원에서 학위를 받고 1982년에 보령제약에 입사해 2001년 부회장을 거쳐 2009년 회장 자리에 올랐다. 4녀인 김은정씨는 보령메디앙스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 ◆동화·일동, 3세 경영체제 본궤도 안착 부채표 활명수로 유명한 동화약품은 1897년 서울 중구 순화동 동화약방이 모태가 됐다. 동화약방은 1937년 윤창식 선생이 인수해 현재 동화약품에 이르게 됐다. 그의 아들인 고 윤광렬 회장은 1973년에 취임해 동화약품을 20년 이상 이끌었다. 윤광렬 회장의 장남인 윤도준 회장은 2005년 부회장으로 취임해 현재 동화약품을 이끌고 있다. 차남인 윤길준씨는 2003년 사장을 거쳐 현재는 부회장에 이르렀다. 일동제약은 고 윤용구 회장이 경성제국대학 약대를 졸업한 뒤 1941년 설립했다. 윤용구 회장의 차남인 윤원영 회장은 중앙대 약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일동제약 사장, 부회장을 거쳐 1998년 회장 자리에 올랐다. 윤원영 회장의 장남인 윤웅섭 부사장은 연세대 응용통계과, 조지아주립대학교대학원을 졸업하고, 기획조정실 실장 등을 거쳐 부사장직에 올랐다. ◆중견 제약사, 2세 경영체제 본궤도 중견제약사들도 상당수 2~3세 경영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한독약품 김신권 회장은 1954년 연합약품으로 시작해 현재 한독약품을 일궈냈다. 장남인 김영진 회장은 연세대 경영학과와 미국 인대애나대학 MBA 과정을 수료했다. 1984년 한독약품에 입사해 부사장, 부회장 등을 거쳐 현재 회장 자리에 올랐다. 일양약품 정형식 명예회장은 1957년부터 1991년까지 일양약품 사장직을 맡았으며, 이후 회장직을 수행했다. 아들인 정도언 회장은 중앙대약대를 졸업하고 36년째 회사에 몸담고 있다. 정도언 회장의 아들인 정유석씨는 해외사업 및 마케팅 본부장을 맡고 있다. 동국제약은 권동일 회장이 1972년 중원신약사를 인수한 뒤 사명을 동국제약으로 개명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아들인 권기범 부회장은 미국 덴버대 MBA, 미국 스탠포트대 최고 경영자 과정을 수료했으며, 동국제약에서 15년째 근무중이다. 건일제약은 중앙대 약대 출신의 김용옥 회장이 1969년 건일제약을 인수해 제약업에 진출했다. 김회장의 차남인 김영중 대표는 1999년부터 부사장으로 일해왔으며, 아버지와 같은 중앙대 약대 출신이다. 경동제약 류덕희 회장은 성균관대 화학과를 졸업했으며, 제약협회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다. 아들인 류기성 부사장은 강남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5년 가량을 회사에 몸담고 있다. 국제약품은 일본 조도전대를 졸업하고 국가재건최고회의 재정경제위원회 자문위원, 서울상의회장 등을 역임한 고 남상옥 회장에 의해 설립됐다. 아들인 남영우 회장은 미시간주립대 경영학과를 나와 2008년까지 회장직을 수행하다가 현재는 명예 회장을 맡고 있다. 남영우 회장의 아들인 남태훈씨도 현재 국제약품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다. ◆광동·안국·대한약품, 현 오너 30년 이상 경영 최수부 회장은 1963년 광동제약을 창업한 이래 38년 간 회사를 이끌고 있다. 아들인 최성원 사장은 서울대 경영학과, 게이오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19년 동안 회사에 몸담고 있다. 대원제약은 고 백부현 회장이 1958년 부산에 설립한 대원제약사에 뿌리를 두고 있다. 현재는 백승호 회장과 백승열 사장이 형제 경영을 하고 있다. 명문제약의 경우 현 우석민 사장의 선친인 우동일 회장이 경영하던 반도제약을 승계했다. 우 사장은 웨스턴 일리노이대학을 졸업했으며, 명문제약 마케팅부, 반도제약 구매부, 명문제약 공동대표이사 부사장 등을 거쳐 현직에 올랐다. 대한약품은 경성약전을 졸업한 고 이인실 회장이 대한약품의 전신인 조선약품화학공업사를 창업했다. 아들인 이윤우 회장은 성대약대를 졸업한 뒤 1970년부터 대한약품에 근무했으며, 1993년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한 뒤 현재 회장직을 맡고 있다. 안국약품을 창립한 어준선 회장은 국회의원과 제약협회 이사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아들인 어진 사장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 노틀담대학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92년 안국약품에 입사해 상무 등을 거쳐 대표이사에 올랐다. 대우제약은 지현석 회장에 이어 아들인 지용훈씨가 사장에 올라 회사를 운영 중이다. 지용훈 사장은 서울대의대를 졸업했으며, 사장에 오르기 전 삼성서울병원 안과 전문의, 성균과대 의학박사 안과 외래교수, 눈에 미소안과 원장을 거쳤다. 동성제약은 1957년 이선규 회장이 창업했으며, 현재는 아들인 이양구 대표가 회사를 이끌고 있다. 허억씨가 설립한 삼아제약은 1945년 보건제약사로 출발해 1973년 삼아약품공업으로 법인전환했다. 그의 아들인 허준 회장은 브레드포트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으며, 1997년 삼아약품에 입사해 다양한 부서를 거쳐 2002년 부사장에 올라 현재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오래된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삼성제약은 초대약사회장을 역임한 고 김종건 회장이 1929년 설립했다. 아들인 김영설 회장은 부도를 맞으면서 1998년 작고했다. 이후 김영설 회장의 아들인 김원규 회장이 대표이사에 올랐으며 회사를 정상화시켰다. 김원규 회장은 회사에 30년간 몸담고 있다. 삼일제약은 허용 명예회장에 이어 허강 회장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허강 회장인 아들인 허승범씨도 회사에 입사해 경영전략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진양·조아 등 젊은 경영인 급부상 서울제약 황준수 회장은 건일약품 상무, 서울제약 대표이사 사장을 거쳐 2000년 회장 자리에 올랐다. 그의 아들인 황우성 대표이사는 미시간대 MBA를 졸업하고 대우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하다 1995년 서울제약에서 일을 하고 있다. 유영제약은 고 유영소 회장이 설립했으며, 현재는 아들인 유우평 대표가 회사를 이끌고 있다. 유한양행 창업자인 유일한 박사의 동생인 고 유특한 회장은 유유제약을 설립했다. 아들인 유승필 회장은 미국에서 고교생활과 대학생활을 보냈으며, 콜럼비아 대학에서 MBA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3년 대표이사에 취임해 회사를 이끌고 있다. 유특한 회장의 장남인 유원상씨는 상무이사직을 맡고 있다. 조아제약 조원기 회장은 부산대 약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이래 회장직을 맡고 있다. 아들인 조성환 사장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부터 사장을 맡고 있다. 한올제약은 창업주인 김병태 회장이 1974년 선경제약이란 이름으로 설립했다. 아들인 김성욱씨는 현재 대표이사 사장을 맡고 있다. 환인제약 이광식 회장은 서울대 약대를 졸업했으며, 1978년 이래 회사에 몸담고 있으며 아들인 이원범 부사장은 서울대공학 석사, 미 듀크대 MBA를 졸업하고 환인제약 경영지원 실장 등을 거쳐 부사장에 올랐다. 진양제약 최윤환 회장은 서울대약대를 졸업하고 상아제약 전무이사 등을 거쳐 40년 가량을 회사에 투신했다. 아들인 최재준 사장은 고려대 정경대학을 졸업하고 대우증권을 거쳐 진양제약에 들어왔다. 한화제약은 김남학 회장이 창업했다. 아들인 김경락 사장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사노피아벤티스를 거쳐 한화제약에 입사해 2009년 대표이사에 올랐다. 휴온스 윤성태 대표는 한양 공대를 졸업해 한국IBM에 입사해 직장 생활을 하다 1997년 선친인 윤명용 사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34살의 젊은 나이에 회사를 맡게 됐다. 윤 대표는 특화경영을 통해 휴온스를 건실한 중견제약사로 키웠다. 제약 2~3세 경영인들은 지금도 어려운 제약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회사를 지키며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미래 제약산업을 이끌어갈 주역들이라는 점에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포지티브시스템 강화-총액관리 '이구동성' 시장형실거래가-외래 인센티브 해법 안돼 "건강보험매출 증감이 연구개발투자와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지만, 두 변수간 작은 탄력성은 보험약에 대한 가격규제나 완화가 연구개발비 증감에 큰 영향력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심평원 김동환 연구원 등이 지난해 '보건경제와 정책연구'에 발표한 연구논문의 일부내용이다. 서울시립대 허순임 교수는 "제약기업의 건강보험 매출액 증가율과 연구개발 투자 확대가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실증연구"라면서 "해외에서는 유사한 논문이 오래전부터 발표돼 왔다"고 말했다. 이 연구결과는 정부의 약품비 억제정책이 연구개발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제약사들의 주장에 대한 학술적 반박이다. 사실 제약산업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숙명약대 이의경 교수는 "더 이상 약가우대 정책에 목 매서는 안된다"고 성찰을 요구했다. 그렇다면 정부의 약제비 정책과 제약산업이 공생할 길은 없을까? 전문가들이 제시한 해법은 제약업계에게는 힘들고 가혹한, 기회와 파멸이 공존하는 길이다. ◆제네릭 믿을 수 있나=약제비 정책과 제약사들이 공생할 길은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의사협회 이혁 보험이사는 "생동조작 사건이후 제네릭에 대한 신뢰는 바닥"이라고 의료계의 정서를 전했다. 변진옥 교수는 "고가약 사용을 억제하려고 해도 환자들도 의사들도 제네릭을 믿지 못한다. 제네릭의 질을 담보해내지 못하면 어떤 정책을 써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나 제약사 모두 사후관리 강화나 실증연구 등을 통해 이런 불신을 해소할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그는 꼬집었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왜 사후관리를 통해 부적합한 품목을 과감히 퇴출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지 모르겠다"며 식약청의 품질관리 정책을 비판했다. 한 제약사 관계자 또한 "약제비 정책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입구에서 통제가 안되니까 과당경쟁이 문제되는 것 아니냐. 허가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인정했다. ◆약제비 정책이 경쟁력 키운다=제네릭에 대한 신뢰확보는 약제비 절감정책과 저가약 사용 확대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다. 전문가들은 포지티브 시스템 관리 강화나 약품비 총액관리, 의료계의 처방패턴 변화를 유도할 인센티브 정책 등을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약제비 정책의 방향으로 제안했다. 또한 이 안에서 제약사들은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김진현 교수가 제시한 해법은 선별등재제도(포지티브 시스템) 강화다. 포지티브 시스템은 신약 등 협상대상 약물에는 작동하고 있지만 제네릭은 '치외법권' 영역으로 방치돼 왔다. 실제 제네릭은 허가을 받은 뒤 급여 등재신청하면 '공식'(산정기준)에 따라 가격이 산정돼 수개월내 급여목록에 등재된다. 사실상 네거티브 시스템과 다를 바 없다. 김진현 교수는 "허가만 받으면 모든 제네릭을 받아주는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 성분별로 제네릭 품목수를 제한하고, 정기적으로 리스트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약사들이 품질과 가격 경쟁력으로 급여목록 진입을 시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시스템이야말로 제네릭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제도다. 보호막을 갑자기 벗겨내면 힘들겠지만 타이밍을 더 이상 놓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의사들 제네릭 사용 권장=최근 눈에 띠는 변화는 의약품 선택에 대한 의료계의 비용인식이다. 저가 제네릭 활성화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로 평가된다. 의사협회는 2009년 수가협상 과정에서 약품비 절감과 수가를 연계하는 방안에 합의하면서 약제비에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 지난 3월 신설한 보험약제팀이 단적인 예다. 이혁 보험이사는 "제네릭 질이 담보되고 인센티브 정책이 수반된다면 의사들도 얼마든지 비용효과적인 선택에 동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의사협회는 회원들을 상대로 지난해 도입된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생동시험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걸림돌이다. 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전 상무와 의약품정책연구소 한오석 소장도 의료계의 변화에 주목했다. 이평수 전 상무는 "품질확보가 전제돼야 한다. 그런 다음 약제비 절감액을 수가로 보상해 주는 방식으로 의사들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오석 소장은 더 나아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적정수가를 보상해주고 이후 의료계가 스스로 약품비를 통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지대 배은영 교수는 "의사들이 수용가능하도록 평가 모델을 정교하게 만들어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동시에 부여하는 접근방식도 고민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약품비 총액관리와 인센티브=물론 의료계는 약품비 총액관리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이혁 보험이사는 의약품 처방률, 처방품목수, 처방일수 등에 대한 심평원의 평가는 구체적인 질환과 환자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획일주의라고 비판했다. 평가모델을 만들기가 그만큼 녹록치 않다는 얘기다. 이의경 교수와 허순임 교수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프랑스식 목표관리제가 고려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정부와 제약사가 목표약품비를 정하고 초과한만큼 환수하는 방식이다. 허순임 교수는 "영국이나 독일식 총액관리제도 유용하지만 한국은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돼 있지 않아 당장은 지역 단위 총액관리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나 보험자가 목표액을 정해 제약사를 통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 이의경 교수는 "약품비 목표관리제는 연구중심형 제약기업에게 환수금액을 일부 면해주는 방식으로 높은 약가 이외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의 비용인식과 참여=제네릭 품질확보는 환자들에게 의약품 선택권을 부여하는 데도 유용하다. 이의경 교수는 "참조가격제는 여건이 성숙된다면 환자들의 의약품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제도라고 믿는다. 다른 나라도 적용형태는 다르지만 이 제도를 도입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의약품 동등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확보는 물론이고 국민들이 의약품 선택에 있어서 비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돼야 한다. 배은영 교수는 "참조가격제는 실패한 나라도 있고 성공한 나라도 있다. 잘 운영되는 나라를 보면 참조가격을 최저가 기준으로 삼거나 최저가약 대체조제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며 다양한 유형의 참조가격제가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효성 없는 제도들=의료계의 기대와는 달리 전문가들은 시장형실거래가제와 외래처방 인센티브제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먼저 허순임 교수와 김진현 교수는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의경 교수도 한시적 장치라며 보완적 기능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평가했다. 김진현 교수는 시장형실거래가제에 대해서도 "처방권자와 제약사간 힘의 균형을 더 한층 왜곡시킨 제도다. 제대로 작동도 안될게 뻔하고 집착할 필요도 없다. 정책실패로 인정하고 포기해야 한다"고 혹평했다. 제네릭 신뢰도는 성분명처방이나 대체조제 활성화와도 연계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의약간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 정책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 고려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단기-가격정책 유지, 중장기-총액관리·참조가격 검토 제네릭 가격이 오리지널 대비 90%로 책정됐던 시절이 있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에는 68%로 인하됐고, 지난해부터는 제네릭 12개 이상이 같은 달 동시에 등재신청된 경우 54%까지 조정되는 조치가 취해졌다. 약제비 관리정책은 당분간은 약가인하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약가 산정기준 조정과 상한가를 인하하는 현행 사후관리제도가 그것이다. 가격 대신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에도 곧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류양지 과장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틀 내에서 단기, 중장기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약가산정 기준 하향 조정은 이미 가시화됐다. 사용량-약가연동제도도 곧이어 손질된다. 약제비 총액관리나 참조가격제 등 새로운 제도논의는 중장기 검토과제로 미뤄졌다. 특허만료약 70%-제네릭 59%로 산정기준 조정 유력시 ◆약가 산정기준 조정=복지부는 다음달 중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 가격을 동시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예측되는 수치는 오리지널은 현행 80%에서 70% 또는 60% 수준까지, 제네릭은 이와 연동해 59.5%, 51%까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제네릭이 12개 이상 동시 등재신청된 경우 40% 초반까지 곤두박질칠 수 있다. 한 전문가는 "오리지널 가격을 70%까지 낮추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격차는 현행 15%보다 더 벌어질 수 있다"고 귀띔했다. 또한 "지난해 유통투명화 방안 논의과정에서 거론됐던 오리지널과 제네릭 동일가 산정 부분도 검토대상에 포함됐다. 이 방안이 채택된다면 획기적인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약협회는 지난 4월 발표한 '포지션 페이퍼'에서 특허만료 및 제네릭 의약품 산정기준을 인하할 경우 제약사는 채산성 악화로 국내 생산을 포기하고 수입으로 전환하거나 다국적사의 판매대행체제로 이동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가격을 10% 인하할 경우 9571억원의 약가인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했다. 하지만 산정기준 조정 결과는 앞으로 특허가 만료될 오리지널과 신규 등재될 제네릭에 적용되기 때문에 2010년도 EDI 청구액 대비 10% 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영향도를 분석하는 것은 억측에 가깝다. 신약, 예상사용량 초과시 약품비 환수제 도입 검토 sb◆사용량 약가연동제 손질=하반기 중 개선안이 발표될 예정인데, 사실상 전면적인 손질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토 내용을 보면, 사용량이 아닌 사용금액 기준으로 '페이백'과 '리스크 쉐어링' 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약가인하 상한선도 10%에서 상향 조정된다. '페이백'은 신약 가격협상에서 설정한 예상사용금액을 초과했을 때 약제비를 제약사로부터 환수하는 내용이다. '리스크 쉐어링'은 주로 희귀질환이나 환자가 많지 않은 질환 치료제에 적용되는 데 효과와 비용에 대한 부담을 보험자와 제약사가 분담해 기대치에 미달한 경우 마찬가지로 약제비를 환수하는 장치다. 초기 환수 방식은 일정기한(4년)이 지나면 가격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류양지 과장은 "약제비 관리의 효율성과 신약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입원 약제비 포괄화 검토 ◆의약품 적정사용 관리 강화=산정기준 조정이나 사용량 약가연동제 개편방안이 개별 품목에 타깃을 맞춘 방식이라면 의약품 적정사용은 처방권자인 의사들의 처방 패턴을 변화시키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서 설계한대로 의료기관의 처방율, 처방건당 약품목 수, 고가약 처방비중, 투약일당 약품비 관리 정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가 대표적이다. 복지부는 최근 첫 분기 실적에 고무된 분위기다. 이번달 중 인센티브를 받게 될 7000여곳의 의원들이 전반적으로 처방당 약품목 수, 고가약 처방, 투약일당 약품비 등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냈기 때문이다. 류양지 과장은 "미참여 기관에 대한 계도와 중재를 강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병원급으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연구용역 중"이라고 말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약제비를 포괄화하는 방안도 중기대책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료비 가감지급 대상 적용 약제비 모델 개발 연구 ◆평가와 심사의 연계 강화=의약품 적정사용 평가와 심사를 연계한 '융합심사'도 처방패턴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심평원 김보연 업무상임이사는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비 가감지급제도를 3년여간 운영한 결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는 물론이고 비용절감 효과도 나타났다. 평가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인데 약제비 적정사용 여부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적용 모델을 만들기가 쉽지만은 않지만 처방율이 평균보다 높거나 한꺼번에 6개 이상 의약품을 처방하는 비율이 높은 기관, 고가약 처방을 많이 하거나 투약일당 약품비가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계도 및 중재활동에 그치지 않고 재정과 연계시키는 방안이 모색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초기 단계지만 처방전 간 점검을 실시하는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도 의약품 적정사용과 중복사용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김보연 상임이사는 내다봤다. 심평원 약가기획부 송재동 부장도 "2단계 DUR 전국 확대 사업이 금기약물 뿐아니라 동일성분 의약품의 중복사용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이라는 수 있다는 가능성을 줄이는 데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복사용 억제는 약품비 절감으로 직결되는 사안이다. 뇌대사개선제·액상제·항전간제·정장제 급여기준 정비 ◆약제 급여기준 정비=약효군별로 급여기준을 정비하는 정책 또한 적정사용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항혈전제 급여 일반원칙을 마련한 데 이어 올해 향정.마약류, 당뇨약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어 연내 뇌대사개선제, 액상제, 항전간제, 정장제 등에 대해서도 일반원칙이 마련된다. 심평원 약제관리실 이병일 실장은 "약효군별 일반원칙 제정 작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의약품 적정사용과 중복처방 방지, 약제비 절감에 두루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급여기준 일반원칙이 마련된 항혈전제는 시행 6개월만에 235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낸 것으로 추계됐다.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당뇨병용제의 경우 보장성 확대와 연계돼 연간 90억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복지부 측은 설명했지만, 재정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 입장에서보면 기등재의약품은 목록정비와 다른 사후관리 장치에 의해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신규 등재 제네릭 약가도 저평가되는 시련의 세월이 계속 이어질 줄 밖에 없다. 가격 조정이 개별품목의 문제라면 의사들의 처방패턴 변화는 약품 사용량 감소로 전체 시장 규모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 제약사들이 직간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다각적인 약가 옥죄기 정책에도 불구하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중요한 결점을 남겼다. 2007년부터 매년 약품비 비중을 1%씩 낮춰 2010년에는 24% 수준에 맞추겠다는 야심찬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적정화 방안을 바라보는 시선들=전문가들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하지만 정부의 정책의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약품비 비중은 의약분업 직후 23.5%에서 적정화 방안이 발표된 2006년에는 29.4%까지 치솟았고, 2010년까지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면서 29% 선을 유지했다. 의약품정책연구소 한오석 소장은 "5.3 정책은 요란했지만 성과는 미진했다. 제약사는 죽겠다고 하는데 약품비 비중도 줄이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등재 품목수도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이 지연 변경되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정부는 당초 1만개 이내 수준에서 목록을 정비하려고 했지만 2007년 첫 해 5000여 품목을 퇴출시켜 1만4900품목으로 축소시킨 이후 올해 1월 현재까지 1만4000개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퇴색되면서 목록정비의 실효성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약품비 절감과 목록정비의 주요 수단이었던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의 난항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최대 패인 중 하나로 꼽혔다. 서울시립대 허순임 교수는 "5.3조치 당시 목록정비가 얼마나 큰 이슈였나. 지금은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험약제과 류양지 과장은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 과정에서 일부 변경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적정화 방안의 실패를 논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이 신속정비 방식으로 전환돼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시장형실거래가제 등 새 제도들이 시행 초기인 만큼 평가를 잠시 뒤로 미루자는 이야기다. 심평원 약제기획부 송재동 부장은 "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 약제비와 진료비 증가속도가 역전됐다. 24%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약제비 증가율이 둔화된 것은 분명한 성과"라며 반론을 제기했다. ◆새로 제기된 논란=하지만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이후 나타난 오리지널 사용 증가 경향은 설명하기 어려운 난제로 부상했다. 심평원이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선 청구액은 최고가약과 최고가를 제외한 의약품의 점유율 차가 2005년 57.7% 대 42.3%, 2006년 56.5% 대 43.5%로 격차가 좁혀지다가 2010년에는 61.7% 대 39.3%로 더 커졌다. 마찬가지로 사용량 점유율도 같은 기간 55.1% 대 44.9%에서 53.4% 대 46.6%로 줄었다가 2010년에는 59.2% 대 40.8%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청구액 뿐 아니라 사용량에 있어서도 최고가 오리지널이 활개쳤다는 이야기다. 제약계 한 관계는 "약제비를 줄인다고 하더니 결국 오리지널만 살찌웠다. 약제비 절감 정책이 아니라 제네릭 말살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황스런 결과다. 개별 품목의 가격조정에만 집중하다보니 중요한 부분을 놓쳤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외부효과를 원인으로 추정했다. 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전 상무는 "오리지널이 더 좋은 약이라고 믿는 의사들의 신념과 의약분업에 대한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류양지 과장도 "오리지널 선호 경향과 생동파동 이후 잔존한 불신의 여파로 보이지만 원인은 다각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지대 배은영 교수는 "사실 오리지널 사용을 자극할 만한 요소는 없다. 분업에 대한 반발은 이미 상쇄됐다고 봐야 한다. 남은 것은 생동문제가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네릭 사용을 자극할 만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제약계 다른 관계자는 "원인분석이 선행돼야 하겠지만 고가약 사용을 억제하고 저가 제네릭 사용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가격만 놓고 실랑이 할 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약품비 관리체계를 합리화하고 의약품 적정사용을 유도한다는 목표로 2006년 5월 3일 발표돼 같은 해 12월29일부터 시행됐다. 유시민 전 장관의 정책의지가 없었다면 도입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올만큼 많은 제도상의 변화들이 생겨났다. 선별등재시스템, 약가협상제도, 특허만료약 약가조정, 사용량 -약가연동제 등이 한꺼번에 도입됐다. 5.3 조치에서 제안됐던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시장형실거래가, 처방총액인센티브는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라는 이름으로 뒤늦게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대해 상지대 배은영 교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의약품 등재와 가격책정시 비용에서 가치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됐다는 점이다. 포지티브 리스트제 도입의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약가책정에 있어서 비합리적 요소들이 자료와 근거에 입각한 데이터 싸움(논쟁)의 장으로 전환됐다. 시험기간이자 세련되어 지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제약산업이 '아우성'이다. 정부가 추가적인 약가인하 방안을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위기 의식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제약협회는 내부 분석결과 올해부터 2013년까지 3조원 상당의 매출손실이 예상된다고 최근 발표했다. 전체 약품비 총액의 25% 규모다. 가장 큰 위협요인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기등재약 목록정비로 각각 1조1000억원과 1조원 이상으로 손실액을 추계했다. 또한 정부가 약가산정기준을 10% 가량 더 낮출 경우 9571억원의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게 가면 R&D 투자가 위축되고 '의약주권'을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약가를 추가 인하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도 한국 정부의 약가정책에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최근 열린 '글로벌 제약사의 국내 R&D 투자현황 및 확대 방안' 간담회에서 신약의 혁신적 가치를 인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외국가격과 국내가격을 참조해 약가를 산정할 경우 예상 수익의 현재 가치가 13.47% 감소한다면서 제약사들의 R&D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접근방식이 다르기는 하지만 양 협회가 지적하는 공통분모는 보험의약품의 상한가(가격)다. 제약업계는 정부가 약제비 억제정책을 펴면서 정작 중요한 처방권자의 영역인 '적정사용' 부문은 건드리지 않고 약값만 인하시킨다고 볼멘소리다. 사실 보험약가 인하는 약제비 감소효과를 즉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다. 시장형실거래가, 기등재약 목록정비, 특허만료약 약가조정, 사용량약가연동제,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등 현재 운영중인 약가사후관리제도는 제약업계에 부담을 안겨준다. 주력 품목의 가격이 인하될 경우 당장 매출액 감소로 직결되고, 장기적으로는 사업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가 만료되면 추가 이익을 포기하는 데 익숙한 다국적제약사는 신약의 등재가격과 사용량과 연계한 약가인하에 불만이 더 크다. 이들은 한국의 신약 등재가격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이후 선진국의 30% 대 수준까지 떨어졌다며 울상이다. 정부의 약가 억제정책의 효과는 연구자료에서도 확인된다. 심평원 장선미 연구원 등이 지난해 수행한 '약제비 증가 기여율 분석결과'를 보면 2005~2009년 평균 약품비 증가율은 12.83%였다. 기여도는 사용량이 13.15%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반면, 가격은 -1.12%로 나타났다.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 당시에도 2003~2004년 약품비 증가율은 13.7%로 기여도는 사용량이 10.43%로 가장 큰 반면, 가격은 -0.67%를 기록했다. 정부의 다각적인 약가인하 정책으로 약제비 증가율에 미치는 가격의 영향력은 두 배 가까이 축소된 셈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약가산정기준은 수차 조정돼 왔고 지난해부터는 최대 54%까지 인하한 방안이 시행되고 있다. 기등재약도 목록정비를 통해 3년내 잔디깎기가 끝난다. 이런 상황에서 가격의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네릭이 많을수록 오리지널 등 최고가약의 시장점유율이 낮아진다. 약값을 절감하는 게 목표라면 일정 수준의 제네릭 가격보장은 필수적"이라고 강변했다. 제약업계의 이런 주장에 이견도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은 제한적이지만 서울대 권순만 교수의 연구를 통해 한국의 보험약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싸다는 것은 이미 입증됐다고 입을 모았다. 약가 거품을 없애기 위한 산정기준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심평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 최병호 소장은 "거품 정리 필요성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국내 제약산업이 어려워질 수 있지만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약업계가 주장하는 예상 피해액이 부풀려졌다는 반론도 나온다. 제약협회는 시장형실거래가로 인한 손실분을 분석한 자료에서 할인율을 오리지널 3~5%, 제네릭은 35%로 추산해 초기 1년 5712억원 매출손실, 2012년도 약가인하 금액은 5361억원 규모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심사결정분 기준 평균 인하율은 2.05%에 불과했다. 이 조차 인하폭 20% 면제와 R&D 특례에 따른 감면율을 감안하면 더 낮아질 수 있다. 시장형실거래가제의 효과를 판단할 만한 유의미한 결과는 오는 9월 이후에나 나올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측이지만 이런 기조라면 약가인하 효과는 오히려 미미한 수준에 그칠 수 있다. 일부 제약사들의 내부분석에서도 시장형실거래가가 작동되지 않는 외래처방분 등을 감안하면 인하율은 6% 이하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4개 효능군에 대한 전체 약가인하 효과도 제약협회는 1조원 이상이라고 주장했지만 복지부는 9104억원 규모로 추산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류양지 과장은 "현재로써는 약가인하 효과를 예단할 수 없다. 제약업계가 우려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추계자료 외에도 제약업계에 대한 정부의 불신은 크다. 리베이트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약가거품 제거는 리베이트 척결방안 중 하나로 자주 인용돼 왔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는 “제약사들이 돈 없어 R&D 투자 못한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리베이트 비용을 그걸로(연구개발에) 쓰면 된다”며 노골적으로 불신을 드러냈다. 의약품정책연구소 한오석 소장은 그러나 "가격 인하위주의 정책은 자칫하다가 산업의 판을 깰 수 있다. 제약산업의 미래를 고려한 정책결정이 이뤄지지 않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고려대 최상은 교수도 "제약사만을 타깃삼은 약제비 정책은 한계에 와 있다. 의료서비스와 연계한 정책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약가정책에 대한 비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약가관리 정책이 제약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 주로 약가정책이 약제비를 얼마나 인하시키는 효과가 있는지를 연구했을 뿐 산업의 미래에 대한 부분은 관심에 두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새 제도를 도입하거나 보완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향분석을 통해 효과와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약업계의 주장을 백안시하기에 앞서 왜 이런 연구를 고려하지 않았는지 정부 스스로 자성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약사사회 협조없인 불가능…결단 필요" 경실련, 25일부터 온-오프 국민청원 서명전 "약사회 협조 없이는 힘들다. 쟁점은 단 하나, 약국외 판매 허용에 대해 약사사회가 결단할 수 있느냐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국일 과장의 말이다.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논란에 대한 정부 정책방향은 이미 드러났다. 경제정책조정회의 합의결과는 "(단기적으로) 현행법 내에서 구매수요가 높은 가정상비약에 대한 휴일, 심야 시간대 구입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해 5월 중 발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상시적 분류 시스템 구축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여기다 진수희 장관 발언을 덧붙이면 약국 외 판매는 약사 관리가 전제돼야 한다. 다시 말해 약국이 365일 24시간 문을 여는 공공장소(다중이용시설 등) 등을 지정해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일반약 판매(구입)가 가능하도록 의약품을 공급하고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국일 과장은 "아직 약사회의 공식의견은 없는 상태다. 조만간(이번주) 들어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는 약사회의 협조 하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방안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결국 대한약사회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대책 집행위원회가 이번 주 2차 회의를 갖고 방안을 마련 약사회 상임이사회에 안건 상정하는 이번주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약사회의 대안이 모색돼 복지부에 제시되면서부터 약국 외 판매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기 때문이다. "약국 안이냐 밖이냐"…복지부-약사회 평행선 상황이 밝지만은 않다. 정부와 약사회의 입장은 '약국 안이냐 밖이냐'를 놓고 현격히 갈린다. 김국일 과장은 "약국 외 판매를 수용할 것인지 결단만 내리면 된다. 판매처를 어디로 할지, 시간대나 판매대상 약제 등은 부수적인 쟁점"이라고 말했다. 일반약 구입불편을 위해 약국외 판매가 불가피하다는 점만 약사사회가 인정하면 나머지 부분은 취지에 맞게 '세팅'하면 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약사사회의 의견은 다르다. 대한약사회가 최근 이른바 '빅딜안'으로 마련했던 ' 특수장소' 확대안은 폐기됐다. 대신 약국이 매일 1500곳 이상씩 돌아가면서 밤 12시까지 문을 여는 식의 '약국을 통한 구입불편 해소' 방안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런 자율적인 노력을 강제하기 위해 당번약국을 의무화하더라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숫자가 논점이 될 수는 없지만 약사사회의 의견은 복지부의 공감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1500곳 문 열어도 읍면동 절반밖에 커버 못해" 복지부 관계자는 "전국 읍면동이 약 3500개 정도다. 1500곳 열어서는 읍면동당 한 곳도 안된다는 얘기다. 숫자가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국민들을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약사회 관계자 또한 "심야시간이나 공휴일 일반약 구입불편이 실존하는 문제인지는 의구심이 든다"면서도 "하지만 이를 전제로 약사사회가 대안을 마련한다면 의미있는 숫자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자정시간까지 전국 약국의 25% 가량이 문을 열겠다는 각오와 약사사회 내의 합의가 있어야 약국 외 판매를 막을 수 있는 의미있는 명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그러나 "약사회 단일안이 이번주 제시되더라도 당장은 '약국을 통한 불편 해소'를 주장하는 약사회와 '약국 밖'을 전제로 해법을 찾으려는 복지부 간 입장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면 승부는 승산이 없다는 현실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한 개국약사는 "의약품 안전성과 약국 접근성을 다 고려해도 약국 외 판매는 어불성설이다. 그렇다고 원칙적인 입장만으로 현 상황을 돌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사사회가 단일한 목소리로 세를 과시하면서 정부와 정치권 일반을 압박할 수 있지만 국민이익을 저버린 이익집단의 이기주의로 몰리는 순간 이겨도 이긴 싸움이 아니다"고 말했다. 의약분업으로 인해 발생한 약국의 지리적 재편문제(층약국 문제 발전적 해소, 동네약국 수가가산 등 활성화), 상시적 의약품 재분류 시스템 구축, 일반약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대상은 약국 외 판매에서 제외시키는 연계방안, 공중약사 도입 등을 전제로 복지부와 현실적인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정면 승부만이 능사 아니다"…현실론도 대두 정부가 이달 중 약국 외 판매 논란에 대한 대처방안을 발표하기로 공지한 만큼 약사회 의견을 기다리는 복지부의 심리전 마지노선은 이번주가 끝일 공산이 크다. 만약 약사회가 상임이사회에서 결론을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복지부는 정부안을 갖고 압박수위를 높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 발표를 손꼽아 기다려온 경실련은 오는 25일부터 전국 동시 온오프라인 국민청원 서명운동에 착수한다. 가정상비약시민연대가 구성하고 있는 지역운동본부는 영호남을 돌아 최근 인천에 상륙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복지부가 약사 눈치보기에 급급해 국민을 위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일반약 구입불편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사회도 내홍 속 대안찾기 '안간힘'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복지부는) 확인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엄밀히 말하면 주사위는 아직 허공에서 맴돌고 있거나 바닥에 떨어져 구르기를 멈추지 않았다. 외부의 에너지가 좌충우돌 충돌하면서 주사위의 운동에너지에 계속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논란에 대한 정치공학적 해석이다.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은 "일반약을 약국 외에서 판매하더라도 별로 달라질 게 없다. 국민불편이 대단히 해소되는 것도 아닌 데 시끄럽기만하다"고 말했다. 최근 유 전 장관을 만났다는 진수희 현 복지부장관이 기자들에게 전해준 말이다. 하지만 "어찌됐든 국민불편 해소는 필요하다"는 게 진수희 장관의 일관된 입장. 재정부 등 경제부처와 합의한 대로 심야시간대와 공휴일 구입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 한 일간지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4.27 재보선 이후 정부와 여당 내에서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에 대해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는 우려섞인 진단이었다. 여당 의원들, 내년 총선 악재될까 '촉각' 실제 한나라당 내부에서 불안감이 적지 않다는 후문이다. 여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몇몇 관심있는 의원들을 제하면 일반약 약국외 판매는 관심거리도 아니다. 문제는 대수롭지 않은 논란이 선거에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역출신 의원들에게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고 귀띔했다. 사실 한나라당의 일반약 슈퍼판매 반대 입장은 4.27 재보선과는 무관하게 연초부터 안상수 전 당대표, 이재오 특임장관, 진수희 복지부장관 등의 입을 통해 거듭 천명돼 왔다. 달라진 게 있다면 분당을 선거 패배 이후 이 쟁점에 무관심했던 국회의원들의 현실인식으로까지 파고들었다는 점이다. 야당은 관망세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논란은 직접적인 실익은 없지만 약사사회 내에 반한나라당 정서가 확산되는 것만으로도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최근 수원시약사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일반약 슈퍼판매 시기상조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은 원칙적 입장만 고수하면 족하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정부와 여당에게 화살이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복지부도 희비가 엇갈린다. 우선 정치권의 이런 분위기와 재정부장관 교체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에 소극적이었던 복지부에 숨통을 틔워준다. 소극적인 복지부 숨통 트일까 '독박' 쓸까 정치공학에 뭍여 특단의 대책없이 '유야무야'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다. 이에 반해 청와대의 압력과 약국 외 판매를 기조로 한 경제부처와의 합의를 이행해야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여당 내 반란기조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당정협의를 기반으로 약사회를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양보를 얻어내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런 분위기라면 복지부는 '독박'을 쓸 수 밖에 없다. 더욱이 내년 총선을 고려해야 하는 진수희 장관 입장에서는 백척간두에 선 모양새다. 김구 회장 퇴진압박…약사사회 '요동' 약사사회 또한 김구 회장에 대한 퇴진압박이 공공연히 제기될 만큼 내홍이 적지 않다. 서울시약사회 민병림 회장이 단식으로 '결사저지' 선봉에 섰고, 16개 시도지부장들은 특위성격의 집행위원회를 구성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결국 던져진 주사위는 복지부와 이 집행위원회의 의기투합에 의해 운동을 멈추겠지만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지난해 11월 28일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기 전부터 이미 공중보건의사는 리베이트 수사 대상이었다. 공무원 신분인 공보의는 형법상 '뇌물수수죄'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품과 향응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 리베이트, 금품, 향응 등의 모호한 기준 때문인지 유독 공보의는 경찰 수사망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4월 강원도 철원 지역에서 1억4000여만원을 수수한 L씨는 징역 3년을 구형받아 복역중이다. L씨와 연계된 5개 제약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화천, 가평, 양구, 양평보건소 소속 전현직 공보의 7명이 리베이트를 받았던 사실도 확인되면서 불구속 입건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거제, 인천,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리베이트 수사가 진행됐으며, 모든 수사에 공보의는 빠지지 않았다. 지방 소재 S약품 직원의 제보로 촉발된 거제발 리베이트 사건은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보건소 공보의 4명이 조사를 받았다. 인천 또한 중소제약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공보의 뿐 아니라 국공립병원 의사 20여명이 입건됐다.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울산은 공보의 수천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공보의 3명이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았다. 이들은 의료급여수급 대상자가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만드는 등 과감한 수법을 이용하기도 했다. 공보의, 리베이트가 불법인줄 모르나? 리베이트 수수사건에 공보의가 빠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관련해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할 경우 면허정지가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로 의사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경우, 공보의 신분이 상실돼 병역법에 의거 현역 입대를 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리베이트 사건을 보면 공보의는 허위로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처방전을 4~5배 늘려 제약사로부터 댓가를 취득하고 있다. 하지만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포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들을 관리·감독할 권한이 보건소에 없다는게 문제가 되고 있다.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소속 공중보건의사의 직장이탈, 타의료기관의 당직근무, 영리행위, 근무불성실, 보수의 부당인상 등 복무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벌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처방을 댓가로 제공받는 리베이트에 대해 경찰 수사 이전에 알 수 있는 방안이 어렵다는 것이다. 울주군보건소의 모 직원은 "경찰에서 알려주지 않아 우리도 수사 대상이 누군지 모른다"며 "리베이트 수수 공보의를 색출할 권한도 없어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 교육을 강화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복무규정 강화로 리베이트 수수시 면허정지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신규 공보의에게 주입시켜야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중보건의협의회 기동훈 대표는 "진료실 내 행위를 직원들이 관리 감독할 이유는 없다"고 못박았다. 일부 공보의들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로 위상이 떨어지긴 했지만, 진료와 처방은 의사의 고유 권한이라는 설명이다. 기 회장은 "공보의와 관련한 리베이트 수사가 늘어나면서 우리들 스스로 자정하려는 움직임이 강하다"며 "지난해 가을부터는 각 시도를 중심으로 공보의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법제이사를 맡으면서 전국 공보의를 만났던 기 회장은 "공보의를 대상으로 리베이트 사건이 계속 터지는 이유는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공보의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실제 처벌사례에 대한 홍보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최근 복지부 주최로 열린 신규공보의 직무교육에서도 리베이트 문제가 처음으로 언급됐다. 기 회장은 "지난해 철원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공보의가 실제 실형을 살고 있다"며 "이를 모르는 공보의가 많아서 직무교육을 통해 언급하니 다들 놀라더라"고 했다. 기 회장은 "공보의는 국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의료법 뿐 아니라 형법으로서 처벌이 된다고 강조했다"며 "의료법 위반에 따른 리베이트 처벌 의사 판례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공보의가 첫 타깃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